[말레이시아] 정부, 2017년 '조리용기름(Cooking oil)' 보조금 폐지 시 1가구당 연평균 소비액 100링깃 전망
2016년 11월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보조금 중단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조리용기름(Cooking oil)'의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1가구당 연평균 소비액은 100링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1가구는 5인 기준이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조리용기름의 소비액은 늘어났지만 기타 음료소비액보다 적은 지출비용이라며 가계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참고로 조리용기름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2017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우선 2016년 11월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보조금이 중단된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합리성만을 부여할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인상, 밀수 등 경제적 손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우선 기름의 가격은 보조금이 끊기면서 10년 만에 오르게 되고 결국 기존부터 성행해오던 밀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0월 밀수로 인한 보조금 손실액은 5억 링깃을 초과했다.
조리용기름은 대중소비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소비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조리용기름의 소비액은 늘어났지만 기타 음료소비액보다 적은 지출비용이라며 가계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참고로 조리용기름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2017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우선 2016년 11월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보조금이 중단된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합리성만을 부여할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인상, 밀수 등 경제적 손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우선 기름의 가격은 보조금이 끊기면서 10년 만에 오르게 되고 결국 기존부터 성행해오던 밀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0월 밀수로 인한 보조금 손실액은 5억 링깃을 초과했다.
조리용기름은 대중소비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소비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