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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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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목차 안내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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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머리말초판을 내면서...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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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5.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을 선거구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공천했으나 국민의힘은 강남구갑과 마찬가지로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따라서 국민의힘은 강남구을 선거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천을 받아 공관위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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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너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오너의 역량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오너가 신(神)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유죄판단 근거도 계열사 임원이 작성한 노트에서 ‘김승연 = 신(神)의 경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화는 개인차원의 구상일 뿐 강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화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5번째 DNA인 시스템(System)을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옥중경영과 시스템경영 사이에서 고민 중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심신상실 등의 이유를 제기하자, 검찰은 임원들이 구치소 면회를 통해 세밀한 지시를 받고 있어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5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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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가 창업 10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STX의 성과는 대규모 M&A에 의한 덩치 키우기와 이에 따른 조선업을 호황으로 눈부신 편이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실적을 향상시켜 상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한 후 다시 그 자금으로 연관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성공을 거듭했다.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는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고 차입이 많은 STX의 경영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STX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를 이익(profit)과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차입을 통한 M&A로 단기간에 규모 키웠지만 부실도 키워STX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업상에서 보여준 성과는 눈부시다고 볼 수 있다. 강덕수 회장 자신이 재무통이다 보니 M&A나 기타 사업평가에서 재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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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서 분리된 이후 GS의 경영성과를 보면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상사를 인수하고, 홈쇼핑과 편의점 사업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계열기업은 많지만 그룹의 매출이 GS칼텍스에 집중된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GS칼텍스의 사업이 위축되면 바로 그룹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사업다각화를 위해 조선, 물류 등 관련 기업을 M&A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GS의 성과(Performance)를 이익(profit)과 위험(risk) 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GS칼텍스, GS리테일 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GS칼텍스는 정유, 윤활유, 석유화학 등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정유사업은 휘발유, 석유 등 석유류 제품과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한다. 윤활유사업은 윤활유의 원료가 되는 기유와 윤활유를 생산한다.석유화학사업은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납사와 가스오일, 천연가스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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