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n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saenal0-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그

국민연금은 2046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활용할 필요성 높아, 국가부채를 늘리기 이전에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재정은 조세를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부를 통한 지출로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당 기간 동안은 국방비 등에 추가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고, 기존에 지출되던 경제 개발비의 비중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약 2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GDP 대비 약 3.6%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강한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여당으로 협조를 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재부 등 행정부에 같은 철학과 사명을 가진 장관들을 배치한다면 이 보다 더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국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함, ③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함, ④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⑤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