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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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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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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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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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