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0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일용용품 제조업체인 P&G는 향후 2년 동안 비제조 업무 관련 직원의 15%를 해고할 계획이다.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정책으로 무역 적자가 대폭 확대 중이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올린 관세보다 낮게 적용했지만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브라질 복합 대기업은 미국 대형 화장지 제조업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지분의 51%를 보유하지만 나머지 49%도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미국 복합 대기업인 P&G(Procter & Gambl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P&G(Procter & Gambl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비제조 업무 관련 직원 7000여 명 해고미국 복합 대기업인 P&G(Procter & Gambl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비제조 업무 관련 직원 70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약 15%에 해당한다.구조조정은 향후 2년 동안 진행되며 중요한 혁신과 운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비자, 고객, 직원, 사회, 주주 전체의 이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북미와 같은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철수한다. 2025년 4월 배당금액을 5% 상향조정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환율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 ◇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 2024년 4월 캐나다 무역적자 US$ 71억 달러로 확대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는 2024년 4월 캐나다 무역적자는 US$ 71억 달러로 3월 23억 달러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미국으로 전체 상품의 수출액은 10.8%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높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이다.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평균 2.3%의 관세를 상향조정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올린 7%보다 낮지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주력상품이 큰 영향을 받았다.◇ 브라질 수자노(Suzano), 미국 킴벌리클락크(Kimberly-Clark)와 US$34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벤처 설립브라질 수자노(Suzano)는 미국 킴벌리클락크(Kimberly-Clark)와 US$34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지 사업에서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자노는 17억3000만 달러를 킴벌리클라크에 지급하고 조인트벤처의 지분 51%를 받는다. 킴블리클라크의 EBITDA에 6.5배의 가치를 인정하는 셈이다.향후 3년 동안 남은 지분 49%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한다. 킴블리클라크는 14개 국가에 22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에 물류센터를 가동 중이다.

2025년 5월1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의 의류소매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2025년 1분기 매출이 저조했다.미국 핀테크 기업은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토론토 증권시장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했다. 해당업체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에 비해 68% 내린 상황이다.브라질 콩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농민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이 브라질산 콩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미국 의류소매업체인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 광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 2025년 1분기 매출액 예상보다 3% 하락미국 의류소매업체인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예상보다 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여름상품 판매가 US$ 7500만 달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 인상은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2025년 전체 매출액도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로빈후드(Robinhood), 캐나다 원더파이(WonderFi)를 C$ 2억5000만 달러에 인수미국 핀테크 기업인 로빈후드(Robinhood)은 캐나다 원더파이(WonderFi)를 C$ 2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1주당 0.36달러에 구입했으며 일반 주식의 41%를 취득한다. 원더파이는 토론토에 기반들 두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직원 115명이 로빈후드의 캐나다 사무실로 이동해 근무한다.원더파이의 주가는 2022년 6월 0.65달러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68% 가량 하락했다.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2.43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농무부(USDA), 2025/26년 브라질 콩 수확량 2024/25년 대비 2.6% 증가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5/26년 브라질 콩 수확량은 2024/25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경매로 내놓을 물량은 15.7%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2025년 5월 브라질산 콩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됐다. 특히 5월 둘째주(6영업일) 동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 늘어났다.2025년 4월 브라질 콩 수출량은 1527만 톤(t)으로 전년 동월 1468만t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동기간 1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0.38달럴 전년 동월 0.42달러에 비해 하락했다. 

▲ 드류 퍼거슨(Drew Ferguson) 신임 현대차그룹 HMG워싱턴사무소장[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5월1일(목)자로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드류 퍼거슨(Drew Ferguson)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선임했다.드류 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앞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현대차그룹 사이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공화당 소속의 미국 조지아(Georgia)주 4선 연방하원의원 출신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등 핵심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공화당 내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 주요 생산거점이 위치한 조지아주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펼쳐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미국 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을 조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과 자동차 산업은 물론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대차그룹도 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 영입으로 미 정부와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퍼거슨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2017년부터 2024년 말까지 8년 간 조지아주 제3지역구 하원의원을 역임했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화당 하원 수석부총무(House Republican Chief Deputy Whip)로 활동하며 공화당의 입법 전략을 조율했다.이 외에도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사회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e Budget)와 공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도 활동했다.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시의 시장직을 맡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2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항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아직 관세전쟁이 초기단계임에도 하락세가 가팔라 여행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이지며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를 매입하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회복하지 못했다.특히 소상공인은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줄어든 업체의 숫자가 더 많았다.주식시장은 3월 들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S&P 500은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한 수준보다 160% 상승했다. 또한 S&P 500의 구성하는 기업의 75%는 2024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OA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 70% 감소항공 데이터 분석업체인 OAG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이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부터 9월까지 항공권 예약은 71%에서 76%까지 줄어들었다. 항공사는 2025년 10월까지 수요 감소로 32만개의 좌석을 없앴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와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양국 국민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며 항공 여행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 매각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262억2200만 달러로 조사됐다.3월27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는 3월26일 수요일과 비교하면 1억2000만 달러 증가해 4억70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통해 8400만 달러를 매각했다.2025년 3월 기준 총 외환 판매액은 8억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고는 2400만 달러가 줄어들어 262억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일본 KOBELCO(Kobe Steel, Ltd., 고베제강소)에 따르면 2017년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에서 건설기기를 증산할 계획이다. 투자금액은 약 40억엔이며 직원은 기존 대비 약 3배 확대한 1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미국 건설기기시장은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건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 공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공급체제를 갖추는 것이다.참고로 해당공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연비성능이 뛰어난 20톤급 굴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 위치한 공장 개요 - 생산개시 : 2016년 3월 - 사업내용 : 굴착기 생산, 건설기기 판매 및 서비스 - 직원 수 :　42명(2016년 6월 1일 기준) - 부지면적 : 약 31만㎡ - 생산능력 : 연간 1800대 - 생산품목 : 20톤급 굴착기▲공장 이미지(출처 : KOBE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