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과 같은 새로운 방역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힘들지만 국민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post corona19를 넘어,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화이자에서 효과가 90%에 이르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번 달 하순에는 임상실험이 일정 정도 완료되어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어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그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인데,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불편해도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지만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 방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가요?- 2017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답변한 어르신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20.4만 명, 요양병원에 48.8만 명, 정신의료기관에 6.7만 명 등 복지 시설과 병원에서 지내는 인구가 75.9만 명(2018년)에 이르고 있고 막대한 의료 비용과 더불어 인권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들 중 약 7.8만 명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선택 입원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48%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2016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코로나19 시대에 통합돌봄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