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