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 여력·경영 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다.관련 법률을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 자금을 확대하고 합병 손실 보전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합병 의결 추진 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다.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

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

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

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

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광산업의 쇠퇴 이후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발전 요원, 특단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어▶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