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7) 영장주의 위반 여부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9) 소결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계속 -

▲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 오후 7시부터 24일까지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3월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퍼센트(%)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됐다.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제품 정식 출시일인 3월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8월 대비 215%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6000억 원, 2205년 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쿠팡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처리기가 ‘주방 필수템’으로 주목받으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고객분들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이번 사전판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을 해외 현지에 직접 수출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2025년 3월18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US$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서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날 개소식에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인규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김명홍 주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 단장, 박양기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수협 회원조합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무역사업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수산물을 수협이 직접 해외에 공급, 유통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CI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 함)에 따르면 2025년 10주년을 맞아 재단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분야 뿐 아니라 규모를 확장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사업', '청년 주거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성과가 두드러져 지원 규모를 확장한다.'냉방비 지원사업'은 2024년 한반도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주거장학 사업'은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재단은 202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내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한다.2024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특히 2025년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2024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해  2024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이숙현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3일(금)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는 의회학 전공 및 ICT융합안전 전공 전문 석·박사 6인을 배출했다.의회학 전공 졸업생은 엄경희(박사), 박수규(석사), 우유경(석사) 등 3명이며 ICT융합안전 전공은 함찬웅(석사), 이숙매(석사), 이숙현(석사) 등 3명이다.의회학 전공 졸업생 3명 중 엄경희(사단법인 햇살마루 이사장) 졸업생은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장재옥, 송용찬)'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엄경희 박사는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을 하고 있는 햇살마루 이사장으로 바쁜 의료 봉사활동 중에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구해 사회자본의 매개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엄경희 박사(의회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엄 박사는 논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 감정이 형성되어 자기존중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박수규는 '신뢰가 지역사회 공동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당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이인호)'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진지역의 사회적 신뢰를 측정해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생활의 만족도 간 관계를 규명했다.우유경은 '시행 주체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델 분석-농업 분야 무상원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농업 ODA 사업을 시행 주체별로 분석해 주체 간 ODA 사업모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3인 중 함찬웅 졸업생은 '발달장애 특수학교 공간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의 요구도 분석(지도교수 김승남, 정상)'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함 석사는 현직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 특수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학교 공간은 무엇인지 교사의 요구도를 파악해 논문을 작성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이숙매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이숙매 석사는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솔로몬 4 집단 설계를 중심으로(지도교수 김승남, 정상)' 라는 주제로 학위를 취득했다.이 석사는 초등학교 교사, 서울시 장학사를 거쳐 현직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분석, 예측해 위험을 제거 및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이에 '초등학생들이 가상현실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착안해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이숙현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이숙현 석사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지도교수 배웅규)'라는 주제로 학위를 취득했다.이숙현 석사는 현직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사항에 관하여 연구'해 학위를 취득했다.특히 연구 결과심의의견 중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설계사의 부실한 조치계획서 작성, 현장 미반영 심의의견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존재, 지자체별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 통합의 필요성 등에 관해 연구했다.중앙대학교 의회학과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 역량을 높여서 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으로서의 의회학을 정립하고자 설립됐다.의회학 전공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정에서 장학사업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ICT융합안전 전공은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2020년 2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매학기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