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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채력을 유지하려면 고지방식과 고단백 식사가 필요, 현대인들은 노동의 강도가 약하고 운동을 적게해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사회 및 경제문제로 부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7회는 2021년 8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활력 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저탄고지(LCHF) 요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247회 : 활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저탄고지)○ (사회자) 며칠 비가 와서 조금 나아졌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분이 적기는 하지만, 7말 8초는 통상 전국민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정책 이야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더위를 이기는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위를 이기는 식사가 따로 있나요?-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삼복 더위에는 복 추렴이라고 하여, 삼계탕을 먹거나, 마을 단위로 개를 잡아 보신탕을 나누어 먹거나, 돼지나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는 등 더운 한여름을 이기기 위한 지혜로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개를 먹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별도의 단백질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아끼던 닭을 잡아 먹고, 동네 단위로 보신탕을 해 먹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여름 더위를 이기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질 높은 단백질과 지방은 체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사회자) 더운 날에는 수박이나 참외 같이 물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당장 입안이 시원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냉방이 없는 시절에 햇볕이 뜨겁고 기온이 높은 여름을 이기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지방식이나 고단백 식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열량 비교를 하면 됩니다. 밥이나 빵, 국수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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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관심을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가족 부담 최소화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새날 유튜브 방송(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순회 경선도 대전·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4일)에는 지역순회경선 첫 번째 합동연설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선 시기가 늦추어져 다소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의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광주·전남(9월 25일)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정부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복지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공약들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 각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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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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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확산해 의료공공성 강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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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 모두 참배, 두 편의 다큐멘타리가 제작 중이고 관련 서적도 출간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지난 8월 18일(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 가신지 12년이 지나도록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거나, 하의도 생가를 방문하는 등 다들 앞을 다투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셨다"며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기 때문에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지도자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고 한국 정치에 영원히 남을 분"이라며 "정의와 인권, 문화의 패러다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더 담대하게 걷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켜 가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이어가겠다. 복지 강국, 문화 강국의 길도 열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통령님께서 못다 하신 꿈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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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의료보험 통합의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왜 지금 다시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전면(前面)에 나오는 것인가요?- 첫째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여 정치에 입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대중 선생님은 살아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선 기간이므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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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가칭)김대중 스쿨을 설립해 추진한 정책의 현대적 의미분석 노력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 정책의 원조라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이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됐으므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정을 하는 자민련 추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파문, 대통령의 처남인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등의 문제 등 당시의 어쩔수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 고령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복지 정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외환 위기로 급증한 실업자와 노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되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개개인의 삶은 각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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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xt Gov5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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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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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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