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마지막으로 기타 경제 관련 공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3개로 단출했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下로 평가해 낙제점... 공약의 적절성·운영성 평가할 의미조차 없어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적용해 평가했다.코로나19는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윤석열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에 인색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도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가부채는 3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고 재정확대로 내수경제가 살아났거나 기업의 실적호전을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대출규제 정상화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25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92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채가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다.규제시스템 혁신은 혁신을 추진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동적 혁신성장도 어떤 정책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적도 없다.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도 공염불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거시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디.보수 정부가 꾸준하게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도 내수경제 침체라는 결과를 두고보면 실패한 셈이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일자리 창출 실패와 소득 양극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적절성은 각종 공약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나름 2022년 5월 경제상황에 적절한 공약이라고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을 분석했다.공약에 포함된 재설계, 활성화, 향상, 강화, 풍요, 활기찬 등의 용어는 명확하지 않아 완료 여부나 노력에 대해 평파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중소기업 정책의 재설계는 보수정부가 대기업 우선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모험자본은 성공 확률이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투자하는 자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주주가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거나 높은 이자를 물리는 투자가 대부분이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마진을 규제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 동안 이러한 정책이 집행된 적이 없다.식량주권은 주요 곡물의 자급자족을 통해 달성되지만 자급률이 높아지거나 식량주권을 확립한 것도 아니다. 농가의 경영이 안정시키려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쌀 수매 정책부터 수정했어야 했다.어촌을 살리고 해양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처럼 다양한 정책을 적용했어야 했다. 어촌도 고령화와 연안어업의 침체로 소멸 위험에 빠진지 오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어촌이 살아낫다는 지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운영성은 공문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로 판단하며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정치인으로 임명한 주요 부처 장관 중에서 정책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없었다.경제부총리도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구호만 외치다 임기를 끝냈다. 경제 살리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합리성은 공약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나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정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제 활성화 등은 좋은 공약이다.문제는 공약의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달성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성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경제산업 공약 12개는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권을 잡았지만 실제 이행할 방안도 찾지 못했다.경제와 안보만큼은 진보정부에 비해 보수정부가 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적절성과 운영성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개별조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상생자금 5000억원 조성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확보 △사업구조 개편 자금 부족분 6조 원 확보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 △영세 · 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확대 등 10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1개 뿐이었다. 중앙회의 임직원과 지역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함에도 포함시키기 않았다.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사회(복지)도 조합원과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공약 이행도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적절성·합리성 무난하지만 달성하지 못하먀 공염불에 그쳐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평가했다. 판매농협 구현은 임기가 끝난 2016년 기준 농산물은 산지에서는 과잉생산으로 폐기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농축산물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유통에 강한 농협은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유통회사가 장악했으며 농협은 경쟁력이 취약해 뒤전으로 밀려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원병 회장이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 원을 확보를 적용했다.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전체 조합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시도다. 하지만 조합장과 대의원은 숫자에서만 차이가 있지 진정한 직선제라고 보기 어렵다.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진정한 직선제는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정부 지원 6조 원 확보는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4조 원으로 축소되고 3조 원은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관리감독은 거부했다. 경영투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을 확인했다.농축산물 소비 촉진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은 완료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킬로그램(kg)으로 1993년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상생생〮협력의 농협문화는 상생과 협력은 추상적인 단어이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영세〮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을 측정했다.농업경제사업은 2012년 NH농협경제지주 설립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협경제지의 매출액은 1조9708억 원인데 반해 금융지주는 6조9059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농협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없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뮨재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역부족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이 경영하던 지역조합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지 못하다.국정연이 제25대 강호동 중앙회장이 5선을 역임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했지만 처참한 수순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영능력의 농협 정상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다.따라서 24대 이성희 회장의 판교낙생농협, 23개 김원병 회장의 남평농협, 22대 최원병 회장의 안강농협 등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증액,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통손실보전기금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평가했다.유통 보증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해 꼭 필요한 공약이지만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현재에도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지역농협보다 도매상이 농산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농촌지원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를 분리하기 위해 4조 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1조 원 확보에 그쳤다.유통 인프라 확충은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 물류창고 등의 구축이 필요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1000억 원으로 농삼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창고를 몇 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산지- 도매전담조직- 소비지 판매장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은 후보자가 등장하고 정치 구호가 점철된 공약이 남발되면 조직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