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 농협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사업설명회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9월19일(금) 대전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실무자와 지역별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인에게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인력지원 제도다.2022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영농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25년 운영농협과 2026년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세부 내용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운영 및 사업 정책방향 안내 △안전·노무관리 등 담당자 실무 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정보교류와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됐다.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활성화와 참여농협 확대를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제외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또한 신규 농협 대상 운영 노하우 전수,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실시 등 운영농협 중심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농협중앙회 김진욱 농촌지원부장은 “운영 농협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오뚜기 , ‘2025 년 국가고객만족도 (NCSI)’ 라면 부문 3 년 연속 1 위 선정( 오뚜기라면 이신혁 사장과 조선일보 홍준호 대표이사)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라면 제조 부문이 3 년 연속 1 위에 선정됐다.NCSI 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개발·발표하는 국가 차원의 고객만족도 지수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측정한다.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라면을 직접 구매해 주 1회 이상 섭취한 만 16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성별·연령별 표본을 배정해 총 1112명이 참여했다.2025년 3분기 라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뚜기의 고객만족도(NCSI) 점수는 80점으로 전년 대비 1.3퍼센트(%) 상승하며 업종 평균 (79점)을 웃돌았다.세부 항목별로는 △고객 기대수준 81점 △인지품질 82점 △인지가치 75점에서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 충성도는 61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해 브랜드 충성도가 크게 강화됐다. 이러한 개선이 전체 고객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오뚜기는 2025년 출시 37주년을 맞은 대표 라면 ‘진라면’을 앞세워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진짜 Love’ 등 다양한 국내외 광고와 프로모션을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매운맛 라면의 대표 브랜드인 ‘열라면’의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 ‘더핫 열라면’을 선보였으며 경상북도 영양군과 협업해 지역 특산 고추를 활용한 한정판을 출시함

▲ LX 위기극복 노사협의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로드맵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LX공사는 2024년까지 영업적자(22년 -164억, ‘23년 –716억, ’24년 –822억)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에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리더십·소통...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LX공사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23. 12.)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경영 정상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New 비전’을 수립해 디지털 국토 리더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직급별 워크숍과 전국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특히 조직·인력 효율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2개 본부(13개→11개)와 22개 지사(167개→145개)를 효율화했으며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성장 동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순환무급휴직 58명, 희망명예퇴직 109명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위로금 마련과 복리후생비 절감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낸 대표적 사례였다.또한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했다. LX공사는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 오후 7시부터 24일까지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3월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퍼센트(%)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됐다.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제품 정식 출시일인 3월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

▲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을 해외 현지에 직접 수출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2025년 3월18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US$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서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

▲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CI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 함)에 따르면 2025년 10주년을 맞아 재단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분야 뿐 아니라 규모를 확장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사업', '청년 주거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성과가 두드러져 지원 규모를 확장한다.'냉방비 지원사업'은 2024년 한반도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주거장학 사업'은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재단은 202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내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한다.2024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특히 2025년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2024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해  2024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