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인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이 조셉 월슨 전 이라크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Valerie Plame)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칼럼을 '시카고선타임즈'에 폭로했다.이어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뉴욕타임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주디스 밀러는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Karl Rove)로부터 CIA 비밀요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이후 밀러는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Lewis Libby)와 노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윌슨을 공격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이다.리비는 2004년 3월 자신이 플레임의 신원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인정했다. 2005년 5월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박은 검찰에 정보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았다.검찰은 주간지인 타임의 매트 쿠퍼와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쿠퍼는 취재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밀러는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며 거부했다.밀러는 85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퇴직했다. 구속된 초기에는 언룐계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자와 부정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최고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는 언론 관행 타파해야리크게이트(Leak Gate)는 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CIA 비밀요원의 정보를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등의 논란이 초래됐다. CAI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시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다.이 사건에서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로브를 보호하기 위해 리비에게 혐의를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권의 핵심 인사 대신에 희생양이 필요했다.리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량을 낮췄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도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에 악용했기 때문이다.둘째, 특종에 목말라 있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의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방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며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언론사도 익명의 취재원을 들먹이기 보다는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는 기사를 우선하고 있다.미국 언론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공개 이후 취재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권력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셋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숙제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윌슨이 언론에 이라크 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지작했지만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는 강조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네오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악용했다고 비판한다. 이 사건으로 네오콘이 몰락했으므로 진보주의 진영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리비는 부시 대통령이 CIA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승인했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특별검사는 이른바 '피라미만 잡고 대어는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부고발자인 윌슨과 부인인 플레임은 체니 부통령을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세게 최고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은 치외법권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계속 -

▲ 이라크 타이어 서비스회사인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은 2024년 10월 일본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릿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알 자와덴 그룹 홈페이지] 2024년 10월 1주차 이라크 경제는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이라크 타이어 서비스회사인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에 따르면 일본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릿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라크 타이어 서비스회사인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에 따르면 일본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릿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파트너십을 통해 알 자와덴의 이라크 시장 점유율과 브리지스톤의 최신 타이어 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브릿지스톤은 기업 가치인 E8 커미트먼트(E8 Commitment)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 아랍에미리트 건설사인 아지지 개발(Azizi Developments)은 2024년 10월1일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과 공장 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KEZAD 홈페이지] 2024년 10월2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의 기업 경영과 건설,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에어 아라비아(Air Arabia)에 따르면 2024년 12월27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직항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이라크 타이어 서비스회사인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에 따르면 일본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릿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아지지 개발(Azizi Developments), 2024년 10월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과 AED 10억 디르함(US$ 2억7200만 달러) 규모 공장 건설 계약 체결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에어 아라비아(Air Arabia)에 따르면 2024년 12월27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직항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모스크바주에 위치한 도모데도보 국제공항(Domodedovo International Airport)에서 UAE 라스알카이마 국제공항(Ras Al Khaimah International Airport)을 잇는 직항노선으로 1주에 3회 운항된다.에어 아라비아의 운영 지역 확장을 통해 양국간의 항공 교통 연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스알카이마 토호국은 라스알카이마의 항공 부문 지원을 통해 관광업 성장과 경제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적 비전으로 정했다.아랍에미리트 건설사인 아지지 개발(Azizi Developments)에 따르면 2024년 10월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과 AED 10억 디르함(US$ 2억72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아지지 개발은 KEZAD A(알 마무라)에 최첨단 공장 시설 12개를 개발한다. 개발 지역에 대한 50년 기한 토지 임대 계약도 체결됐다.국내 부동산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형철근 가공 시설, 목공소, 모듈러 공장, 알루미늄 및 유리 조립 시설과 알루미늄 압출 시설 등을 개발한다.◇ 이라크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 브리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라크 타이어 서비스회사인 알 자와덴 그룹(Al Jawaden Group)에 따르면 일본 타이어 제조회사인 브릿지스톤(Bridgestone)과 중동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파트너십을 통해 알 자와덴의 이라크 시장 점유율과 브리지스톤의 최신 타이어 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브릿지스톤은 기업 가치인 E8 커미트먼트(E8 Commitment)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출처=LIG넥스원]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2024년 9월20일 공시를 통해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 규모는 약 3.7조 원이며 국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9월1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II’ 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해외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던 중동 방산시장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며 K-방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 시험평가 등 다수 요격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부터 양산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다. 천궁II에는 항공기/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를 비롯해 유도탄의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다.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중동 3개국의 K-중거리 방공망 배치로 향후 해당 국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거리·고고도 요격체계에 대한 추가수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일컬어진다. 극소수의 선진국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은 물론 수출 대상 국가와의 폭넓은 ‘신뢰 관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라크 수출 쾌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공군은 수주마케팅 활동부터 양국 국방부 간 협의, 국내 천궁II 실사 참관 및 계약 협상에 이르는 수출 전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천궁II와 같은 대형 복합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개발·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체계, 부체계 및 협력회사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중동 3개국 천궁II 수출을 통해 확보된 상생 및 신뢰의 협력 기반은 향후 천궁II 추가 수출 및 장거리·고고도 요격체계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주 성공 요인이 될 전망이다.이번 수출 성과는 20여 년 가까이 한결같이 이어온 LIG넥스원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LIG넥스원은 ‘지속적인 성장의 답은 곧 해외수출 확대’라는 확고한 의지와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전담조직 신설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2006년 국산 무전기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 등에 순차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발빠르게 해외시장을 확대해왔다.LIG넥스원은 2012년 국내 최초로 중남미 국가에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수출하며 K-방산 글로벌 진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후 UAE,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에도 천궁II 수출을 성사시키며 중동 주요 3개 국가를 잇는 ‘K-방공망 벨트’를 완성하게 됐다.LIG넥스원은 앞으로도 유도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수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성과가 중견·중소기업들과의 상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 부체계 및 협력회사를 비롯한 방산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에 첨단 국산 유도무기가 중동 국가의 하늘을 지키는 대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연합군이 친이란 민병대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라크에 주둔 중인 프랭크 맥켄지 사령관(Marine General Frank McKenzie)은 2021년 5월 22일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드론을 공격용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체를 개조하는 것은 미군도 꾸준히 연구해왔다. 그러나 드론의 다양한 공격을 방어할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현재 미군은 드론과 조종사 간 명령 및 통제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레이더 센서 기능을 향상시켜 적 드론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지난 4월 이라크 북부의 한 공항에 인접해 있던 미연합군을 무장 드론이 공격한 바 있다. 주변 건물이 화재에 휩싸였으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처럼 드론은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무기다. 무력분쟁 중인 이란이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터키가 자체 공격용 드론을 양산하면서도 대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020년 1월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이 훈련하는 모습(출처 : 미국 국방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나이지리아, 러시아, 이라크, 이란, 미국,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스 플레어링 국가로 선정했다.글로벌 가스 플레어링 감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즉 가스 플레어링을 포함한 석유와 가스 부문의 직접 추출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계은행의 글로벌 에너지 추출 실무 부서에 따르면 가스 플레어링은 여전히 연간 4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 바로 가스 플레어링 감축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석유 생산량이 2019년 82Mbps에서 2020년 76Mbps로 감소했는데, 글로벌 가스 플레어링이 2019년 1500억입방미터(cubic meters)에서 2020년 1420억입방미터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다.상기 7개국은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직접 추출 절감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세계은행(World Bank) 홈페이지

석유수출국기국(OPEC)에 따르면 3개월 연속으로 나이지리아가 석유제한량 이상을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동의한 신규 한도량에 맞추지 못했다.석유수출국기구와 비회원국 10개국은 2019년 1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1일 120만배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균형을 맞추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 기한은 6개월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생산 절감계획에 동의했으며 1일 173만8000배럴에서 168만5000배럴로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2019년 2월 국내 석유 생산량은 1일 188만배럴을 기록했다.2019년 3월 생산량은 1일 192만배럴로 9만배럴 증가되면서 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의 초과 생산량은 베네수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보고서(출처 : 트위터) 

사우디아라비아 음료회사 Aujan Coca-Cola에 따르면 이라크의 전망을 밝게 보고 바그다드 남부에 대규모 음료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2018년 가동될 예정인 공장은 알히라, 나자프, 카르발라 사이의 산업벨트에 위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를 설립했다.Aujan Coca-Cola는 2011년 미국 Coca-Col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료회사인 Aujan Industries의 지분을 US$ 9억8000만 달러에 매입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다.▲Aujan Coca-Cola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