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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 제품[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출시했다. 숙취 해소제는 '노니트리 추출물'을 담아냈으며 숙취 해소 물질로 국내 유일 특허를 받았다.주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취득한 원료다. 간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장 내 유익균 증가 및 유해균 억제에 효과가 있어 간 보호와 음주 후 장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알코올 섭취 후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숙취 해소를 돕는 제품이다.따라서 대웅제약은 간 건강 관련 노하우를 발휘해 개발한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을 통해 숙취를 케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은 주 성분 외에도 활력 비타민B군 8종(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비오틴, 엽산, 비타민B12)을 함유하여 숙취해소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대웅제약은 에너씨슬 퍼펙트샷 쎈의 흡수와 복용 편의성을 고려해 액상·정제의 이중 제형으로 개발 및 출시했다. 이에 30ml 액상과 정제 2정으로 구성돼 음주 전후 어디서나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다.에너씨슬 퍼펙트샷은 대웅제약 건기식사업부의 기획력과 연구개발센터의 신 제제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담겨 있으며 비타민 B군 8종도 흡수율을 고려한 최적의 배합으로 함유돼 있다.퍼펙트샷 라인업으로는 면역기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에너씨슬 퍼펙트샷 이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에너씨슬 퍼펙트샷 콜레다운, 마그네슘이 정제와 액상 타입으로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마그+,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담긴 △에너씨슬 퍼펙트샷 다이어트샷 zer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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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영국의 경제동향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약국 체인점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상하수도 업체의 싱용등급 하향, 자동차 생산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됐지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다음주에 주치의 서비스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장애가 850만 대의 윈도우 기반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2024년 7월19일 금요일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배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대의 장치를 중단시켰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의료장비, TV 채널의 방송마저 멈췄다.공항에 도착했던 많은 승객들은 안내판이 블루 스크린으로 멈춘 것을 목격했다. 잉글랜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진료 기록의 열람도 어려웠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5년 1월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유료 TV, 브로드밴드 등의 요금을 계약 기간 중간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리는 것도 금지한다.국내 최대 통신회사는 연간 소비자가격지수(CPI)에 3.9%를 플러스해 요금을 올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운영업체는 CPI 대신에 소매 가격지수(RPI)를 적용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통신 요금인 급상승했다.○ 영국 멀티 드럭 스토어인 부츠(Boots UK)는 2023년 여름 말까지 약 300개의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6억18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은 2000개 이상이다.부츠의 모회사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은 국내에서 최대 650개의 점포를 닫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31일까지 581개의 점포를 닫았고 69개는 준비 중이다. 2024년 6월27일 공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영국 마룻바닥과 침대 관련 소매업체인 카펫라이트(Carpetright)에 따르면 273개 점포 중 53개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자는 카펫라이트 창업자의 아들이 설립한 타피다.파피는 전체 직원 중 308명 정도만 고용할 방침이며 카펫라이트의 상표권과 2개의 창고만 인수했다. 나머지 220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라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판매가 저조하고 생활비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4년 7월22일 브리티시텔레콤(BT)에 £17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25일 오전 6시24분부터 오후 4시56분 사이에 비상 전화인 999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시 약 1만4000건의 긴급 전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T는 999와 112 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국민의 중계 서비스도 맡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2024년 7월23일부터 영국에서 초콜릿 바인 카라맥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 수량이 제한적이라 점포당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둘러야 한다.1959년 처음 시판된 이후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11월 판매를 중단했다. 네슬레는 카라맥의 판매를 종료한 후 Munchies Cookie Dough, Milkybar Raspberry Ripple, KitKat Chunky White with Lotus Biscoff 등을 론칭한 바 있다.○ 영국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전문기업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에 따르면 2026년 연말까지 플라잉 택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 수직이착륙(eVTOL)기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최근 가장 선진화된 UAM 모델인 VX4의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심에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대신에 단기로 이동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테스트 비행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승객을 운송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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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을 배려한 음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표했다. 적절한 음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과도한 음주는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운동기능 및 집중력 저하로 행동에도 어려움을 조장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음주량을 정하는 기준도 제시했다.순알코올량은 '순알코올량(g)=섭취량(ml)×알코올 농도(도수/100)×0.8(알코올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도수가 5%인 맥주 500ml를 마시면 순알코올량은 500ml×0.05×0.8=20g이 된다.1일 2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대장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는 대장암 뿐 아니라 간경화, 간암, 위암 등의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건강을 고려한 음주 습관은 △자신의 음주성향 파악 △음주 전 혹은 음주 중 식사 △음주 중 물(탄산수) 음용 △1주일 중 음주하지 않은 날 정하기 △미리 음주량을 정하기 등이다.음주하면서 피해야 하는 상황은 △타인에게 음주 강요 △불안·불면을 해소하기 위한 음주 △질병 등 요양 중 음주 △음주 중 또는 음주 후 운동 △음주 후 목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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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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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22일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했다. 음주량을 '순알코올량'으로 파악해서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순알코올량'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의 0.8 등 3가지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가 5%인 맥주, 1000밀리리터(ml)를 마시면 그 5%에 해다되는 50그램(g)에 알코올 비중의 0.8을 곱하면 40g이 된다.후생노동성은 남녀 모두 1회 음주로 순알코올량이 60g이 넘으면 급성 알코올 중독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술에 포함되는 순알코올량은 주류 제조업체가 기재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상품에만 표기돼 있다.음주가 생활습관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음주량은 1일당 순알코올량으로 보면 남성은 40g 이상, 여성은 20g 이상이다. 체질,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더 적은 양이 될 수도 있다.술의 양에 따라 환산하면 순알코올량 20g은 △도수가 5%인 맥주 500m △도수가 7%인 주하이 350ml △도수가 12%인 와인 200ml △도수가 15%인 사테는 1잔 △도수가 25%인 소주는 100ml △도수가 43%인 위스키는 60ml 등이다.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름녀 2022년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6296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술을 많이 마시면 고혈압, 뇌경색, 위암, 대장암 등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성은 1주당 300g 이상, 여성은 1주당 75g 이상 섭취하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커진다.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인 1인당 주류 소비량은 74.3리터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수 국민은 음주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술로 초래되는 질병은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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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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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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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6월 중순 기준 향후 3개월 동안 술집인 펍(pub) 체인운영기업들의 매장들 중 24%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동기간 모든 유형의 기업들 중 44%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펍 매장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치는 현저히 낮은 것이다.2020년 10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이었던 상황에서는 6%의 펍만 생존에 대해 확신했다. 2021년 2월까지는 1%의 펍만 생존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20년 11월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펍 및 바 등의 매장 직원들 91%가 유급휴가 중이었다. 반면 2021년 5월 초에는 유급휴가 비율이 55%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전체 노동력 중 8%에 해당한다.2021년 4월 12일부터 야외 음주를 재개했고 또한 5월 17일부터 실내 음주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펍 및 바 매장들은 여전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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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 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등이 안전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 내외로 고가이지만 의외로 안전기준을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판매업자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의 제조기반이 없어 첨단 제품이라는 외형적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100kg에 달하는 전동스쿠터는 119구급대조차도 다룰 수 없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관심도 미약한 편이다. ◇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Highway Code)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전동스쿠터는 12km/h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차도보다는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된다.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화를 사용하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전동스쿠터에 반사재를 부착해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판단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 속도도 10km/h로 인정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주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또한 과도한 경사로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행을 삼가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차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한다.한국에서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도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해 나름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층이 많아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는 주행하는 이유는 노면의 포장이 잘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자신이 수십 년 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고 불과 1~2km에 불과한 마을 길이라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에 음향장치를 설치해 고음의 노래를 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접근이나 경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기도 어렵다.안전문제로 제품을 인증할 때 최소 속도를 시속 15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전동스쿠터는 과속으로 달리는 무서운 흉기(?)에 해당된다.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착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 다쳤다. 기기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동스쿠터로 하천을 건너던 사람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지만 무리한 운행이 사고를 초래했다.전동스쿠터는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자동차’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범람한 하천에서 고립된 사례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천의 물 정도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건널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장난감 수준의 이동수단에 불과해 기동성이나 주행성이 떨어져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전용 안전장비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조명등, 형광표식이 유용하다. 요철,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신체가 좌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바퀴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가 많지만 매우 위험하다.전동스쿠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전동스쿠터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전동차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반 승객과 부딪힌다. 사회적 약자가 탑승한 전동스쿠터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객의 안전도 내몰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턱이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동스쿠터의 파손, 운전자의 상해, 전동휠체어 외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 전동스쿠터 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해 등으로 조사됐다.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동스쿠터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면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전동스쿠터 차체의 피해, 전동스쿠터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병원비, 다른 보행자와 같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상, 상대 차량 등과 같은 상대방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이 필요하다.민간 보험회사도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상품 도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안전 위험도 평가전동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품질안전 기준, 음주운전 등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고령과 장애 등으로 방어능력 취약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는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차도를 달리고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조작 및 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알아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전동스쿠터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정부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동스쿠터의 보급보다 우선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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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서울을 포함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이 넘는다.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지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에 익숙해진다.자전거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어린아이까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저속으로 운행된다는 점,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안전할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자동차, 오토바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전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자전거 이용은 가벼운 라이딩을 하는 로드바이크에서부터 전문스포츠에 해당하는 산악바이크까지 다양하다. 어린아이가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저가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문 라이더가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로 산길을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자전거는 몸체가 튼튼하거나 고가의 제동장치를 갖췄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정운행 규정 준수와 안전의식 고취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전거 사고는 1만4376건,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가벼운 찰과상이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공식집계보다 몇 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자전거사고로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4만6635명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2만117명으로 전체의 43.1%를 점유했다.전체 교통사고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 비율은 36.2%에 달했다.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사고가 많은 편이다.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해 안전수칙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보도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상식에 가까운 안전수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인식도 낮아 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난감한 편이다. 해외 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금을 보면 영국은 2500파운드, 독일은 1500유로, 일본은 10만엔이다.최근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30만원의 벌금을 부고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음주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한다. ◇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 등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서울의 한강변이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기 어렵다. 법률로 정해진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이 있다.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돼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있고, 보행자의 위협하거나 추돌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의지나 단속사례는 찾기 어렵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행위는 처벌받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차량을 단속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에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나 음주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 함정단속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은폐를 의미하는 ‘스텔스’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합성한‘스텔스 자라니족’이라는 새로운 명칭도 등장했다. 전조등이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를 유발한다.반려견이 많아지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인과 산책하던 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운전자를 위협해 넘어뜨리거나 위험을 느낀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려견 소유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자신의 반려견이 온순해 행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고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쓰레기가 방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경 [출처=iNIS] ◇ 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사고 방어능력 평가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6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불감증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경상남도 창원시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방어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자전거 안전수칙 5가지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금지 등이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대비해 전조등과 반사체도 구비해야 한다.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경음기도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비켜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위험상황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저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일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으로 다양하다.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쌍방과실로 판단했지만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어운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자체의 손상보다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데 단순 찰과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20~60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고손해를 회복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불가피하다.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전거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이래저래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선심성 홍보정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안전 위험도 평가자전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저속으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급팽창, 안전 불감증, 안전장비의 미비, 상습적인 법규위반, 경찰의 단속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자전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경찰, 보험사 등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단속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자전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활동 수단이라는 생각을 넘어 ‘자동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속도가 낮다고 안심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찰도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인도주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안전수칙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음식물 판매를 단속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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