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일본 국토교통성 빌딩[출처=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9024년 1~7월 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현 이윤 총액은 4조991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공안부 교통관리국(公安部交通管理局)은 2024년 8월27일 기준 누적 1만6000개의 자율주행차 시험 번호판을 발급했으며 3만2000km의 공공 시험도로가 개통됐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5년 예산안에 내진화를 촉진하는 사업비로 300억 엔을 추가로 산정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2024년도 예산을 18% 웃도는 7조330억 엔이다.대만 패널 제조사 유다광전(友達光電, AUO)은 타이난시 안난구 공장을 마이크론 기업에 NT$ 74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7월 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현 이윤 총액 4조991억7000만 위안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7월 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현 이윤 총액은 4조991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2924년 1~6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7월 전국규모이상공업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으며 6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2024년 1~7월 지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1~6월과 같았다. 첨단 제조업이 이익 성장을 주도했다.2024년 1~7월 첨단제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났으며 지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9.2%포인트 높다. 지정된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이익 성장에 약 60%를 기여했다.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公安部交通管理局)에 따르면 2024년 8월27일 기준 누적 1만6000개의 자율주행차 시험 번호판을 발급했다. 또한 3만2000km의 공공 시험도로를 개통했다.도로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 및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도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1년 당초 예산안에서 일반 회계 총액은 7조4250억엔로 발표됐다. 과거 최대였던 2019년에서 연달아 2번째로 큰 규모로 조사됐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염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영향으로 예산이 늘었음며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팬데믹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정했다. 팬데믹으로 기업 수가 감소하며 2021 회계연도 도세수입은 2020년 대비 3996억엔 감소한 5조45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도(東京都) 로고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3년 연속으로 100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기 우려로 편성되는 금액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정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총액을 106조6000억엔정도로 결정할 방침이다.▲재무성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