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