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유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해 러시아와 중국도 차지하고 싶어한다.그린란드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미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운항이 자유로워진 것도 분쟁을 촉발시켰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해 그린란드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구축하고자 한다.이에 대해 유럽은 원칙적으로 골든돔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대신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로 전략을 선택한다.미국의 군사전략이 21세기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야욕이 제1차 세계 개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마차도 국외 이송작전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을 주도한 미국 정보기관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이후 2026년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본거지라는 설명을 달았지만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를 독점하려는 것이 목표다.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권력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과도기일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권력 기반이 약한 야당보다는 현재 집권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석유 시설의 정상화와 마약 단속에 주력하며 민심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서는 마차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정립된 글로벌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전선을 넓혔다. 무차별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급기야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미국의 급격한 외교정책은 EU와 맺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흔들리는 유럽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서 확전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과 반팔레스타인 정책이 극단적 대결 불러일으켜... 하마스의 인질 전술이 역효과 초래이스라엘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났던 유대인이 1948년 수립한 국가다. 유대인은 영국이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1917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무시하고 발포선언(Balfour Declaration)을 공개했다. 발포는 영국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다.하지만 유대인의 국가는 1948년 영국의 일방적인 위임통치 중단과 3년간 이어진 제1차 중동전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The Holocaust)의 와중에서도 중동 국가의 반발을 우려한 영국이 주저했기 때문이다.건국 이후 강력한 이주정책과 점령지 확대는 200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던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주변국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최근 중동의 맹주국으로 불리는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수천 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1979년 회교혁명으로 신정체제가 구축된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지배하는 국가로 강력한 이슬람율법을 적용해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다. 머리에 쓰는 두건인 히잡(Hijab)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반미 외교노선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개발로 경제제재 조치를 받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위대가 시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망을 차단했다.작금의 이란 사태가 2011년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강타했던 자스민 혁명(Jasmin Revolution)의 데자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당시 튀니지와 이집트 등에서 독재정권이 붕괴된 것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급력이었다.이란 정부가 통신망을 통제하자 글로벌 통신망을 운용 중인 미국 스타링크(Starlink)가 이란 지역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스타링크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회장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스타링크의 연결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른 변화를 촉발시켰다. 전화나 팩시밀리로 소통하는 것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 한화시스템 함정 전투체계(CMS) 구성도 [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의 3200톤(t)급 차기 호위함(Frigate) 2척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전투체계(CMS·Combat Management System)와 전술데이터링크(TDL·Tactical Data Link)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함정 전투체계(CMS)는 함정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다양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함포 및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체계에 명령을 내려 최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 무기체계다.함께 공급되는 전술데이터링크(TDL)는 해상 전력이 전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통신체계다.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 수주는 이번이 5번째다.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2600톤급 호위함(Frigate) 2척을 시작으로 △2019년 필리핀 3000톤급 호위함(DPCF·Del Pilar-Class Frigate) 3척의 성능개량사업에 이어 △2022년 3100톤급 초계함(Corvette) 2척 △2023년 2400톤급 원해경비함(OPV·Offshore Patrol Vessel) 6척 △이번 3200톤급 차기 호위함 2척까지 다섯 번의 수출을 통해 총 15척의 필리핀 해군 함정에 국산 전투체계(CMS)를 탑재하게 됐다.이번 공급될 전투체계(CMS)와 전술데이터링크(TDL)는 7600여 개의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복잡한 작전환경과 특수한 해양 안보 상황에 맞춰 제공될 예정이다.한화시스템은 2000년 이후 전투체계(CMS)를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구축함·호위함·고속정·잠수함 등 대한민국 해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수상·수중 함정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한편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체계(CMS) 외에도 미국·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되며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유포, 디도스(DDoS) 공격, 해킹(hacking)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기업·국가기관이 늘어났다.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각종 개인정보가 내·외부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과거에 해킹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로 고학력 전문가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틍해 해킹 툴(tool)을 확보할 수 있다.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도둑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특히 보이지 않으며 예측히기 어려운 온라인 공격자를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은 보안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보안 침해자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보안담당자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해킹 사태도 전직 직원이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

최근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개발 전략을 표류하고 있다. 개발을 책임지고 있던 포티투닷(42dot) 송창현 사장이 사임하며 라이다(LiDAR) 방식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으로 전환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를 개발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발이 늦었던 현대자동차는 기술 선택에서 혼선이 발생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고 보여진다.라이다(LiDAR)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반사 시간을 측정,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센서 기술로 자율자행자동차의 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광전소재연구센터 이명재 책임연구원(mj.lee@kist.re.kr)이 수행한 '차세대 반도체 라이다를 위한 초고감도 센서 소자'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매우 높은 전압, 큰 부피 및 부담스러운 무게 및 높은 가격으로 활용·보급 제한SPAD(Single-Photon Avalanche Diode; 단광자 아발란치 다이오드)는 극도로 높은 gain 특성으로 single photon(단광자)까지 검출할 정도로 민감도가 매우 우수한 소자로 차세대 반도체 라이다

2000년대 들어 정보화가 진전되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 깊숙하게 들어왔다. 컴퓨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 악성코드 배포, 해킹(hacking), 크래킹(cracking), 보이스피싱(voice pshing),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등 사이버 위협의 요인이 급증했다.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 도용, 은행계좌 탈취,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의 정보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사이버 위협의 재난유형과 국가적 위기발생 대응방안(Disaster Types of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or National Crisis)'이다.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오경식(Oh, Kyoung-Sik),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강인규(Kang, In-Kyu), 동대학 교수 김상덕(Kim, Sang-Duk), 동대학 교수 김성일(Kim, Sung-Il)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사이버위협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전통위협으로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사이버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사회 및 정부기능이 광범위하게 사이버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됐고 국민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개인과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과 가공할 만한 혼란을 줄 수 있다.이에 대한 공격유형의 올바른 인식과 재난발생시 발전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공격 사례 및 피해, 사이버 공격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