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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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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 전년도 연평균 순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VIP 서비스 ‘신한 Premier 멤버십’을 오픈했다.신한 Premier 멤버십은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대표 브랜드인 ‘신한 Premier’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담아 기존의 ‘신한 Prestige 멤버스’를 대체하는 VIP 대상의 멤버십 서비스이다.신한 Premier 멤버십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구성됐다. 자산가들의 니즈가 높은 세무와 부동산 자문 서비스, 상속, 증여, 연금 자산 컨설팅 등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One-Team)을 이루어 복합적인 종합 금융 설루션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편의 서비스, 차량 의전 등 라이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멤버십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되며, 1년 단위로 운영된다.신한 Premier 멤버십 오픈을 기념해, 올해 모든 멤버십 고객에게 ‘달항아리 포푸리 세트’를 웰컴 기프트로 제공한다.신한 Premier 멤버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신한 SOL증권 앱의 멤버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이번 ‘신한 Premier 멤버십’은 우수고객 고객 한 분 한 분께 더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기획한 멤버십 서비스다”며 “맞춤형 금융 설루션과 라이프 스타일 혜택 등 자산관리 이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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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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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합작해 설립한 S-LCD의 홍보자료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2025년 2월부터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2세인 이건희 회장의 경영이념을 강조하며 혁신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진에게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삼성의 저력을 다시 찾자고 강조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사업마저 부진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로 초격차 경쟁을 부르짖었지만 어느 순간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문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창의성과 협력을 죽이는 대기업 기업문화... 언론의 칭찬 보도에 심취해 혁신의 기회 놓친 삼성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제품에서부터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영전략의 전환은 기업문화와 조직구조의 변혁을 요구한다.삼성의 사업도 제조 중심에서 판매 및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문화와 새로운 사업에 적합한 기업문화가 충돌하고 있어 삼성 기업문화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삼성의 조직은 '창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직원의 업무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실패의 경험도 ‘기업의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한 직원은 경영진의 냉대와 동료직원의 불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실패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실리콘벨리의 혁신 기업이 실패한 직원을 오히려 중용하고 실패 체험담을 다른 동료와 공유하게 해 학습을 통한 위험부담을 줄여가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삼성의 창의성 부족을 협력하지 못하는 보수적 기업문화에서 찾기도 한다. 미국 GE와 1984년부터 의료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98년 사업을 정리했다.2004년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Sony)와 자본금 2조1000억 원짜리 S-LCD를 차렸지만 2011년 유상감자를 단행했고 양사의 협력관계가 종료됐다. 소니는 삼성전자 대신에 일본계 기업과 관계를 복원했다.미국 애플(Apple)과 밀월관계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갤럭시 시리즈를 내면서 틈이 벌어졌다. 애플은 반도체 공급업체를 삼성전자에서 대만업체로 변경했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기반을 제공했다.2020년 사망한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모두가 삼성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왜 삼성이 주위의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성의 핵심역량이 외부 기업과 경쟁과정에서 보여준 탁월한 근성이지만 오히려 우호기업과의 협력사업에서는 핵심 경직성으로 작용한다.제조기업 삼성이든 소비재기업 삼성이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삼성이 창의성과 협력을 죽이는 기업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칭찬일색의 한국 언론이 지적되고 있다.삼성의 기업문화에 문제가 있음에도 한국의 언론은 엄중한 비판보다는 칭찬 일색으로 삼성에 유리한 기사를 경쟁하듯 쏟아낸다. 일부 기사는 삼성의 홍보실조차도 낯 뜨거워서 쓰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이런 유형의 언론보도는 삼성 내부인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전자업계도 자국의 언론보도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30년’을 보냈고 아직도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다.일본 언론도 1980년대 화려한 성과를 서로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기업은 자기 최면에 빠져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이재용 회장이 냉철하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삼성맨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일류 삼성’의 덫에 걸려 혁신의 필요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하기 마케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마케팅팀에 소속돼 사업 주도해야한국의 직장인에게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가 ‘영업(sales)’과 ‘마케팅(Marketing)’이다. 마케팅은 영어라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영업은 한글이라서 촌스럽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마케팅은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영업은 단순히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마케팅이 영업보다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마케팅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을 따라만 했지 창의적인 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기업문화의 5–DNA 중 사업(Business)의 요소인 시장(Market)은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다. 시장의 메인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특성과 수요변화를 예측하는 마케팅 활동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은 주로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를 도입했다.대량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권으로 신규 진입을 막아줬고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벽도 쌓았다.높은 관세, 까다로운 품질검사,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이다.기업도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의 노동력 확보와 공장설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재료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설립했고 선단식 경영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공급에 비해 항상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제품을 만들면 재고로 쌓아 둘 시간도 없이 팔려나가던 사업하기 편한 시절도 있었다. B2C(Business to Consumer)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적당한 뇌물만 제공하면 사업권을 딸 수 있어 마케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국내 대기업이 편하게 사업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 대기업도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졌다.외부에서 영입한 뛰어난 인재를 기업의 어떤 부서보다 우선해서 배치했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도 중시했다.국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성장이력을 가진 삼성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마케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는 이후 다른 대기업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 됐다.조직의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보지 않고 돌진하는 삼성의 기업문화도 좋은 결과를 낸 요인이다.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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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여의도 TP타워에서 ‘투체어스W여의도’ 개점식을 진행했다. ‘투체어스W’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브랜드다.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여의도’는 8번째 특화점포다. 우리은행은 ‘투체어스W여의도’에 센터장 및 PB지점장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했다.‘투체어스W여의도’에서는 △세무 △부동산 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신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도곡(투체어스W도곡) 등 7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투체어스W여의도’ 오픈을 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은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공간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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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KB금융그룹 건물 전경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사내벤처 독립분사 기업인 ㈜택스티넘(대표 이경구)이 2025년 2월2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금 환급 서비스 ‘환급나라’를 오픈했다.‘환급나라’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고용지원금 신청 △정책자금 연계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 증대 예상 혜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세금 및 지원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또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무료로 추천해주고 타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택스티넘은 KB국민은행에서 사내벤처로 출범해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아 KB금융그룹 최초로 독립 분사했다.이경구 ㈜택스티넘 대표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무·노무 관련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독립 사내벤처 ㈜택스티넘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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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최근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조정했다.특히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기부는 단순한 금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부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그러나 기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인정해주고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고액 기부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액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세제 혜택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의 형평성,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기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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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2024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업 국부펀드(PIF) 기업인 단 컴퍼니(Dan Company)는 건설 회사인 압둘모센 알 타미미 건설(Abdulmohsen Al-Tamimi Contracting Company)과 관광업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단 컴퍼니 엑스(X) 계정]2024년 12월17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단 컴퍼니(Dan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12월 관광업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세무청(FTA), 2024년 12월부터 관광객 대상 전자상거래 소매업 구매 부가가치세(VAT) 환금 시스템 출시아랍에미리트 연방세무청(FTA)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구매 부가가치세(VAT) 환금 시스템을 출시했다.디지털 전환과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인 플래닛(Planet)과 협업했다.2년 전인 2022년 개발된 관광객 대상의 디지털 VAT 환금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을 시스템에 포함시켰다.관광객들은 시스템을 통해 쉽게 여권 확인과 구매 절차를 마무리하고 디지털 송장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물품 배달 혹은 온라인 주문이 완료된 이후 관광객의 신원 확인이 되면 VAT 환금 등록이 완료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단 컴퍼니(Dan Company), 2024년 12월 관광업 개발 프로젝트 계약 체결사우디아라비아 관광업 국부펀드(PIF) 기업인 단 컴퍼니(Dan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12월 관광업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회사인 압둘모센 알 타미미 건설(Abdulmohsen Al-Tamimi Contracting Company)과 함께 주력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알 아사(Al-Ahsa) 지역에 현지 환대산업 브랜드인 타우자 럭셔리 리조트(Tuaja Luxury Resorts) 산하의 고급 리조트 3곳을 건설한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관광객 1억5000만 명을 유치해 관광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6%~10% 사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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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세모리포트, IBK기업은행과 웹케시로부터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출처=로움아이티]로움아이티(대표 박승현)에 따르면 세무사를 위한 프리미엄 보고서 서비스 ‘세모리포트’가 IBK기업은행, 웹케시로부터 총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IBK기업은행의 ‘IBK 디지털 혁신 신기술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세모리포트는 250만 소상공인 및 세무사를 위한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해당 펀드의 최초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세모리포트는 세무사무소에서 매월 거래처에 약 10종의 보고서를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리미엄 보고서 플랫폼이다.소상공인 고객들은 사업 현황과 납부 세금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로움아이티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세모리포트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기능 향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세무사무소와 소상공인 등 고객 만족도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계획이다.세모리포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으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2023년 출시 이후 1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2024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2024년 5만 명의 고객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00% 성장에 달하는 수치다.박승현 로움아이티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세모리포트가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플랫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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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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