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에 따르면 2027년 12월31일까지 국산 조립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출처=MITI 공식 페이스북]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에 따르면 2027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조립한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다.더해 최저가격을 RM 10만 링깃으로 완화했던 기간을 마무리하고 기존 25만 링깃 구조로 되돌린다. 완전조립제품(CBU)을 수입하는 데서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국내기업과 현지업체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해외에서 부품만을 수입해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입산 상품에 대한 세금을 회피했다.고도로 숙련된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말레이시아 EV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한다. 중국 EV 제조업체와이 협력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정책의 만료에 따라 중국 EV 제조업체들은 2026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할 계획을 밝혔다. 지커(Zeekr), 샤오펑(XPeng), MG모터(MG Motor) 등이 대표적이다.

▲ 2026 윤리경영 - 50대 공기업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2026년 02월0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굴뚝 기업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온라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알콜 소비가 줄어들며 지역의 양조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양조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사업자를 통해 단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주인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소매업체인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에서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 26개 점포 중 19개 정리미국 소매업체인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에 따르면 26개 점포 중 19개를 정리한다. 오프라인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타겟, 노드스톰 등과 같은 대형 할인점과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오프라인 점포는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잘 나가던 신발 전문점인 올버드(Allbirds)는 최대 60개의 점포를 없애고 온라인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오프라인 점포인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시를 정리한다.◇ 캐나다 서스캐치원(Saskatchewan) 주정부, 맥주 판매가 줄어들면서 양조산업 쇠퇴캐나다 서스캐치원(Saskatchewan) 주정부에 따르면 맥주 판매가 줄어들면서 양조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알콜 소비가 축소됐다.알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면서 지역내 수제 양조장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양조업은 인플레이션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23년 캐나다건강조사(Canadian Health Survey)의 결과 서스캐치원주는 국내에서 가장 술을 소비하지 않는 지역으로 등극했다. ◇ 브라질 연방국세청(Federal Rev

▲ 영국 통계기관인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영국 통계기관인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1월 국내총생산(GDP)은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서비스 부분이 호황을 나타냈기 때문이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가 2025년 8월31일 사이버공격을 받은 후 정상을 회복하며 호조를 보였다. 11월 재규어랜드로버 생산량은 25% 증가했다.서비스 영억은 회계와 세금 자문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정책으로 고용이 주춤하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점차 해소되고 있다. 10월 GDP 성장율은 0.1%로 9월 01%와 같았다.특히 9월 성장율은 경제전문가가 0.1% 하락을 예상했지만 플러스 성장율을 기록했다. 2025년 11월 기준 3개월 동안 GDP가 전분기 대비 0.1% 확대됐다.정부는 경제계획 개혁 뿐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생활비 상승을 통제할 방침이다.정부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경제성장이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세금은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간소화를 위한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 출시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하는 기업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주요 기능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일괄 등록, 미수금 현황 관리, 가상계좌 입금 한도 자동 증감, 전자세금계산서와 연동해 계좌번호·금액 자동 입력 등이 있다.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기업은행은 "이번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가상계좌 연계까지 자동 수납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며 "앞으로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025년 11월0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프랑스는 정부가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액상에 대한 세금 부과한다고 밝히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아일랜드는 인공지능(AI)의 도입에 따라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정부,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와 사기 전화번호를 차단해 사기범죄를 막기로 합의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와 사기 전화번호를 차단해 사기범죄를 막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통신사업자는 BT EE, Virgin Media O2, VodafoneThree, Tesco Mobile, Talk Talk, Sky, CCUK(Comms Council UK) 등이다.일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폰 사용자의 96%는 폰 스크린에 뜨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분의 3은 모르는 국제전화가 오면 수신을 거부한다.통신사업자는 경찰이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행위를 막거나 체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꾼은 정부기관으로 조작된 전화번호를 활용해 사기행위의 신뢰를 이끌어낸다.◇ 프랑스 정부, 2026년부터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액상에 세금 부과프랑스 정부는 2026년부터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액상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용 액상 10밀리리터(ml) 1병에 30~50센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만약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관련 이익단체는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