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 중국 선전세관(深圳海关) 홈페이지중국 선전세관(深圳海关)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선전의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연간 4조1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대외 무역 수출입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위안을 돌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 총액은 4조3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JOC(Japan Open Chain)의 컨소시엄을 운영 및 관리하는 일본 블록체인 기반 주식회사는 비트 트레이드 주식회사가 실시한 재팬 오픈 체인 토큰(JOC)의  IEO 신청 총액이 90억 엔을 초과 달성했다.라인야후(LINEヤフー)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EC) 기업 BEENOS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2월 말 목표로 공개매수를 시작해 전 주식을 취득해 완전자회사화 하기로 했다. 인수 총액은 약 540억 엔이다.일본 소니그룹(ソニーグループ, Sony Group)에 따르면 약 5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미디어 기업 카토카와(カドカワ, Kadokawa)의 신주를 매입할 계획이다.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폭스콘(鴻海集團, 혼하이그룹)이 프랑스 자동차 대기업 르노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닛산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선전세관(深圳海关), 2024년 1~11월 선전의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연간 4조1100억 위안중국 선전세관(深圳海关)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선전의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연간 4조1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대외 무역 수출입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위안을 돌파했다. 동기간 수출액은 2조5900억 위안으로 16%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1조5200억 위안으로 19.8% 확대됐다.2024년 1~11월 민간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2조8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입 총액의 70.4%를 차

▲ 파키스탄 낙농회사 FCEPL(FrieslandCampina Engro Pakistan)의 홍보영상 중[출처=FCEPL 홈페이지]2024년 7월 서남아시아 농수축산업 주요동향은 인도 정부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 도입 계획, 파키스탄의 설탕 수출 허가, 아프가니스탄의 오이 생산량 증가를 포함한다.○ 인도 소비자부에 따르면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에서 발생한 폭우와 남서부 카르나타카 주와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퍼진 바이러스에 의해 토마토 생산량 감소했다. 1kg당 평균 가격은 58.2루피로 2024년 6월 대비 64.45% 상승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로 농업 분야로 하여금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애그리스택(AgriStack), 농업 관련 결정 지원 시스템(Krishi-DSS), 그리고 토양 개요 지도(Soil Profile Maps)로 구성된다.지난 회계연도부터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에 따라 농부 6000만 인과 그들의 토지가 농업인 및 토지 명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카리프 수확철 시기 400개 지구에서 디지털 작물 조사를 진행한다.또한 당국의 운송 중심지로써 기능하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수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같은 맥락에서 품질 보증 목적으로 한 재수입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파키스탄 낙농회사 FCEPL(FrieslandCampina Engro Pakistan)는 2024년 7월1일부터 우유 가격을 1리터당 Rs 75루피로 25% 인상한다. 정부가 판매세 18% 및 소매세 2.5%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포장 우유의 가격은 295루피에서 370루피로 상승했다.○ 파키스탄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 파키스탄 HBL사가 유로머니(Euromoney)로부터 '2024년 파키스탄 최고 은행'으로 선정됐다[출처=HBL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파키스탄 경제동향은 통계청(PBS), 금융회사 HBL, 전력생산량, 시멘트 수출 등을 포함한다. 금융회사 HBL가 유로머니로부터 '2024년 파키스탄 최고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모바일 휴대전화 수입액은 Rs 5356억9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291.35% 증가했다. 동기간 시멘트 수출액은 US$ 2억6651만6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는 2024년 7월25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억97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19일 마감하는 1주일 동안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90억 달러 대로 축소됐기 때문이다.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은 해외부채를 갚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외화보유고는 53억 달러 수준이다. 총유동외환보유고는 143억 달러로 집계됐다.○ 파키스탄 통계청(PBS)는 2023-24 회계연도 모바일폰 수입액은 Rs 5356억9000만 루피로 전년 1368억4700만 루피 대비 29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모바일폰 수입은 2억7857.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5759.2만 달러 대비 76.77% 확대됐다.2023-24 회계연도 전체 통신장비 수입액은 23억6600만 달러로 전년 9억5669,6만 달러 대비 147.36% 증가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조립과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시멘트 수출액은 US$ 2억6651.6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8987.6만 달러 대비 40% 증가했다. 수출한 시멘트를 톤(t)으로 환산하면 708만7401t으로 전년 대비 66.85% 증가했다.2024년 5월 시멘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세관(Dubai Customs)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통관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승객과 수화물을 확인하는 스캐너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기존에 사용하는 장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수화물을 처리하는 것도 빨라졌다. 컨테이너, 자동차, 화물, 기타 물건을 스캔하는 다양한 고정형, 모바일 스캔장비를 활용한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944대인데, X-레이장비는 6대, 마이크로 X-레이 장비가 24대, 마약과 폭발물 탐지기가 23대, 대형 X-레이 장비가 4대, 무선통신 기기가 187대 등이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운 검색장비를 도입하는데 약 7900만디르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8년에도 252대의 승객 방사선 감지기, 24대의 가스 감지기, 1대의 X-레이 스캔장비 등을 도입했다.참고로 2017년 기준 44만7300건의 검색을 진행했으며, 1일 기준으로 400건에 달한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결과 2018년에는 359만3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두바이세관(Dubai Customs) 건물(출처 : 홈페이지)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혼다(Honda)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으로 부품공급 차질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관통관절차 등이 까다로워져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혼다는 영국 공장을 36시간 가동할 수 있는 부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매일 200만개에 달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유럽지역에 위치한 부품 공급업체에 주문을 할 경우에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이내에 부품이 도착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공급시간을 장담하기 어려월 것으로 전망된다.소위 말하는 JIT(just-in-time) 시스템은 불필요한 부품을 보관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다와 같은 일본 자동차업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혼다(Honda) 로고

미국의 글로벌 ICT기업 IBM에 따르면 세관국경관리시스템(JBMS)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세관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은 JBMS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마감일이 5년 동안 지연된 것은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보다는 세관의 책임이 커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관세청은 $NZ 1억400만달러 규모의 JBMS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원래 예산은 76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완공시기가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났다.하지만 이러한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주어진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IBM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