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본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두 가지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마을금고,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AI 반려로봇 230대 지원(충북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6월10~12일 3일에 거쳐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전달식을 마쳤다.AI 반려로봇 전달식에는 충북 및 충남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독거노인 AI 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통해 독거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공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사업이다.AI 탑재 로봇은 독거노인과 양방향 대화, 복약시간 알림, 동작 감지 및 위급 시 119 연결 등이 가능하며 전달식은 3회에 거쳐 진행됐다.6월10일(화)에는 충북 음성군 한빛복지관에서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를 대상으로 114대를 지원했다. 11일(수)에는 충남 서천군에서 서천군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58대를 전달했다.6월12일(목)에는 충북 진천군에서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58대를 전달해 움성군과 서천군 등을 포함해 총 230대의 AI반려로봇을 지원했다.한편 새마을금고는 2024년 동 사업을 개시하여 2억 원 기부를 통해 4개 지역 총 200명의 독거노인에 반려로봇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지원규모를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해 충북 및 충남 지역 230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반려로봇을 지원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노년이 길어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노인 돌봄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원 등 100여명 참여)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총 700억 원 규모를 지역사회에 환원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배려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복지후생사업에 176억 원을 지원했으며 장학금 지원·금융교실 운영 등 회원 교육사업에 94억 원, 지역 내 재해재난지원 및 지역 안전과 보건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92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한술씩 덜어내 모아두는 '좀도리 정신'에서 유래된 새마을금고 대표 사회공헌사업 '좀도리 운동'을 통해 35억 원을 지원했다.이 외에도 기부금 31억 원, 정책자금을 포함한 272억 원을 금융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와 어려운 이웃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직접지원’사업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투자운영’ 형태의 지역사회공헌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 아동 및 청소년 · 노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 한 새마을금고는 2곳의 영화관을 운영해 문화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사회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연간 12만 명이 해당 영화관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효과를 거뒀다.경상북도 청도군의 한 새마을금고는 사회인 야구장 ‘MG청화볼파크’를 건립 및 운영해 연간 2만 여 명이 해당 야구장을 이용했다. 지역주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투자운영사업을 통해 설립 이후 2024년까지 누적금액 기준 1808억 원을 투자해왔다. 새마을금고 투자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거점 시설의 역할을 하며 단순한 복지를 넘어 문화·교육·체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새마을금고가 투자한 1808억원의 투자운영사업과 2024년 환원된 700억 원의 직접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수혜를 받은 기관은 3만3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포함해 총 106만 명이 2024년 새마을금고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수혜를 받았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함으로써 주위의 이웃에게 힘이 되는 지역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며 “새마을금고는 고객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어려움은 같이 나누고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 LH주거복지정보, 2025년 KSQI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출처=LH주거복지정보]LH주거복지정보(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대표이사 홍성필)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평가에서 공공 콜센터 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총 339개 산업을 대상으로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5개 항목에 걸쳐 100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공공기관 평균(89점)을 크게 웃도는 92점을 기록해 높은 고객 응대 품질을 인정받아 공공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LH의 분양·임대주택 상담부터 A/S 접수까지 연간 약 600만 건 이상의 문의를 응대하고 있다.인공지능(AI) 기반 AICC (AI Contact Center)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6월5일 진행된 KSQI 인증 수여식 및 현판 제막식에는 모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 형희재 주거복지계획처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우수콜센터 선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조경숙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 중심’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회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홍성필 대표이사는 “이번 KSQI 인증은 단순한 평가 점수를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 및 글로벌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정보 서비스의 선도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항만공사, 그린파트너 기관과 함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참여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목) 상상플랫폼(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에서 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 200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 ‘쿨한 지구, 함께 만드는 여름’에 참여했다.그린파트너는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인천지역 14개 기관 민·관·공 협력체다.이번 행사는 2024년 개최한 친환경 제설제 꾸러미 제작 활동 ‘바다해적 불가사리의 재탄생’에 이은 그린파트너의 상반기 활동이다.그린파트너 임직원이 다회용 보냉 가방·냉각 수건·포도당 사탕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그린파트너 기관 임직원은 상상플랫폼 다목적홀에서 총 1000개의 폭염 대비 친환경 물품 꾸러미를 제작했다. 특히 꾸러미 구성 물품 중 하나인 제습제를 천일염으로 직접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제작된 꾸러미는 관내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000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린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물품 꾸러미 제작 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공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한카드 로고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화물유가보조금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 정유사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신한카드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55 화물복지 신한카드’와 ‘S-OIL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2023년에는 ‘SK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신한카드는 국내 주요 정유업 파트너사와 협업을 기반으로 화물복지카드 시장의 선도 사업자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우선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주유소(SK에너지의 경우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1리터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기존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현장 할인과 결제일 할인으로 혜택 적용 시점이 구분돼 있는 데 비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현장 즉시 할인에 카드 서비스를 집중해 고객의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이에 더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없다.신한카드는 "화물차 운전자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요 정유사와 협업해 업계 최고 수준의 현장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KT&G복지재단, ‘제66차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진행(벽화를 그리고 있는 봉사자 모습)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24일(토) KT&G복지재단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아름드리 꿈그림’은 벽화로 꾸며진 등굣길을 만들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65개 학교에서 진행됐다.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은 KT&G복지재단 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림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봉사자들은 총 150미터(m)에 이르는 학교 담벼락 안팎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채웠다. 특히 봉사자로 참여한 미술 전공 대학생들이 스케치 및 채색활동을 지원해 벽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KT&G복지재단, ‘제66차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진행(벽화를 그리고 있는 봉사자 모습) [출처=KT&G]KT&G복지재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T&G가 지난 2003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8개 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기증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시설이 부족한 해외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고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전 세계 곳곳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20년간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마지막으로 기타 경제 관련 공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3개로 단출했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下로 평가해 낙제점... 공약의 적절성·운영성 평가할 의미조차 없어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적용해 평가했다.코로나19는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윤석열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에 인색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도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가부채는 3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고 재정확대로 내수경제가 살아났거나 기업의 실적호전을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대출규제 정상화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25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92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채가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다.규제시스템 혁신은 혁신을 추진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동적 혁신성장도 어떤 정책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적도 없다.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도 공염불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거시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디.보수 정부가 꾸준하게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도 내수경제 침체라는 결과를 두고보면 실패한 셈이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일자리 창출 실패와 소득 양극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적절성은 각종 공약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나름 2022년 5월 경제상황에 적절한 공약이라고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을 분석했다.공약에 포함된 재설계, 활성화, 향상, 강화, 풍요, 활기찬 등의 용어는 명확하지 않아 완료 여부나 노력에 대해 평파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중소기업 정책의 재설계는 보수정부가 대기업 우선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모험자본은 성공 확률이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투자하는 자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주주가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거나 높은 이자를 물리는 투자가 대부분이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마진을 규제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 동안 이러한 정책이 집행된 적이 없다.식량주권은 주요 곡물의 자급자족을 통해 달성되지만 자급률이 높아지거나 식량주권을 확립한 것도 아니다. 농가의 경영이 안정시키려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쌀 수매 정책부터 수정했어야 했다.어촌을 살리고 해양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처럼 다양한 정책을 적용했어야 했다. 어촌도 고령화와 연안어업의 침체로 소멸 위험에 빠진지 오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어촌이 살아낫다는 지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운영성은 공문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로 판단하며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정치인으로 임명한 주요 부처 장관 중에서 정책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없었다.경제부총리도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구호만 외치다 임기를 끝냈다. 경제 살리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합리성은 공약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나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정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제 활성화 등은 좋은 공약이다.문제는 공약의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달성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성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경제산업 공약 12개는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권을 잡았지만 실제 이행할 방안도 찾지 못했다.경제와 안보만큼은 진보정부에 비해 보수정부가 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적절성과 운영성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