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유 교수[출처=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부 강유 교수팀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학습 데이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딥러닝 모델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경량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 논문은 2025년 4월24일부터 닷새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적 AI 학술대회 ‘ICLR 2025’에 채택된 바 있다.올해로 13회를 맞는 ‘IC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은 기계 학습 및 딥러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다.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문제로 학습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은 현실에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로샷 양자화(Zero-shot Quantization, 이하 ZSQ)’는 훈련 데이터 없이 모델을 양자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그러나 기존의 ZSQ 기술은 합성 데이터의 노이즈, 부정확한 특징에 기반한 예측, 어려운 데이터의 잘못된 하드 레이블(Hard Lavel, 1가지 정답만 있는 레이블)이 야기하는 오차 발생 등으로 모델 성능 저하를 불러오는 치명적 한계를 보였다.이에 강 교수팀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경량화시킬 수 있는 ZSQ 기술인 ‘SynQ (Synthesis-aware Fine-tuning for Zero-shot Quantization)’ 기법을 제안했다.이는 실제 학습 데이터셋이 없는 환경에서도 종전의 ZSQ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연구진은 SynQ의 3가지 핵심 기술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 기존 ZSQ의 약점을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먼저 저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를 적용해 데이터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과 양자화된 모델 사이의 클래스 활성화 맵(Class Activation Map, 이하 CAM)을 정렬해 딥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아울러 사전 학습된 모델이 어려운 샘플에 대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샘플에는 하드 레이블 대신 소프트 레이블(Soft Rabel, 확률로 표현된 정답)만을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학습을 방지했다.즉 SynQ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저역 통과 필터로 정제한 뒤 CAM 정렬과 난이도 기반 손실 함수 적용을 통해 양자화된 모델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없이도 모델 성능을 유지하며 경량화를 달성하는 원리를 지닌다.향후 SynQ 기법은 고성능의 경량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AI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학습 데이터 없이도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한 채 압축할 수 있는 SynQ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IoT(사물인터넷) 기기, 자율주행 센서 등 자원이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고성능 AI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연구 책임자인 강유 교수는 “SynQ 기술은 개인 데이터 유출 없이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강점 덕분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이 기법을 적용하면 그간 대량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및 기관도 고성능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확산 및 대중화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건조한 날씨는 화재 진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군인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군용 헬기까지 투입하고서야 진화가 가능해졌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이었다.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인 이정록, 이대웅, 정서현 등이 쓴 '화재 탐지 영역의 이미지와 동영상 인식 사이 인공지능 모델 성능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Artificial in Intelligence Model Performance between Image and Video Recognition in the Fire Detection Area)라는 논문을 소개한다. ◇ 오탐지율을 낮추기 위해 화재 상황 분류 모델과 학습데이터셋 제안최근 기후재난 이슈와 더불어 캐나다 산불, 하와이 산불과 같은 화재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화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현재 소방 분야에서는 화재를 탐지하기 위한 불꽃, 연기, 가스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센서를 활용한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작동이 편리해 건물 및 공장 등에 많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오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인 CNN, Transformer 등의 신경망을 이용한 화재 탐지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불꽃 및 연기 객체를 탐지하는 화재 탐지 모델은 입력 영상에서 클래스 정의한 객체의 특징을 추출해 인식하는 기술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을 경량화하는 쪽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여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경량화된 모델은 CCTV 기반 화재 탐지 시스템에 적용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간을 넓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경량화로 인해 오탐지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오탐지율을 낮추기 위해 화재 상황 분류 모델과 학습데이터셋을 제안한다. 기존 탐지 모델과 학습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해 비교, 평가해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동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정확한 화재탐지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객체 탐지 기술은,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한 YOLO 모델이 2015년 처음 발표되면서부터 실시간 탐지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초창기에는 연산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예측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8번째 버전까지 고도화를 거치면서 정확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불꽃과 연기를 탐지하도록 훈련된 모델은 실제 화재를 감지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성능 수준을 보인다.이는 객체 탐지 모델은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의 형태가 명확할수록 성능이 올라가지만 화재에서 발생하는 불꽃과 연기는 시각적인 경계가 모호하고,객체의 크기와 형태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특징은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때도 일관된 레이블링 작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더욱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예를 들면 길쭉하게 뻗어 퍼지고 있는 연기의 경우,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당 객체를 표시했을 때 연기를 포함하는 영역보다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모델의 성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이러한 객체 탐지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YOLO 모델에 optical flow 같은 광학적 특성들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모델에 입력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불꽃을 학습하기 위해 모델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복잡한 전처리가 필요하거나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방식보다는 여러 프레임을 한번에 고려하는 동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정확한 화재탐지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다.◇ Kinetics-400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NIA 화재 데이터셋 추가 학습이미지 기반 모델은 실시간 탐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으며, 2023년을 기준으로 8번째 버전까지 고도화를 거쳐 정확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YOLOv8 모델을 선정했다.COCO(Microsoft Common Objects in Context)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대해 NIA 화재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했다. 아래 그림은 YOLO 모델 구조를 보여준다.동영상 기반 모델은 공간과 시간 축의 프레임 수를 달리해 빠르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와 느리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SlowFast 모델을 선정했다. Kinetics-400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모델에 NIA 화재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했다.▲ YOLOv8 frame(locher, 2023)◇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사용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1920x1080과 1280x720 크기로 12초 길이의 30FPS 클립으로 구성돼 있다.클래스는 “정상(NONE)”, “연기(SMOKE)”, “불꽃(FLAME)” 3개로 구분했다. 영상에는 불꽃과 연기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미지 기반 모델 동영상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 학습을 진행한다.이 때 정상은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와 불꽃 탐지만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며 이후 후처리를 통해 정상 클래스를 분류한다.각 불꽃, 연기, 정상은 300개 클립으로 Table 1과 같이 구성했고 Table 2는 학습, 검증, 테스트가 8:1:1 비율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Data for each class, 1:1:1 composition of proportions◇ 성능 평가... 이미지와 동영상 기반 모델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평가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 정상, 연기, 불꽃 클래스를 올바르게 분류했는지를 P(Precision), R(Recall), F(F1-Score)로 평가한다.이미지와 동영상 기반 모델을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해 YOLO는 후처리를 통해 분류 형식에 맞도록 반환값을 조정한다.1개의 클립은 360장의 이미지로 이뤄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YOLO는 1개의 클립에 대해 총 360장 이미지를 읽어 각 이미지 별로 클래스를 탐지한다. 탐지된 우선순위는 불꽃 >= 연기 > 정상으로 판단한다.불꽃이 발생하는 경우엔 필연적으로 연기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서 연기와 불꽃을 모두 탐지한 경우는 불꽃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360장 이미지에 대해 각 클래스를 탐지한 후 후처리를 위해 S_TH(Score_Threshold)를 0.1, 0.2, ..., 1.0으로 0.1 STEP씩 S_TH를 증가하며 360장 이미지에서 탐지된 불꽃, 연기 비율을 카운팅한다.이때 카운팅 수량이 S_TH를 넘어서면 해당 클래스로 분류했다고 판단하고 S_TH를 넘기지 못하면 정상 클래스로 분류했다고 판단한다.▲ YOLO Post-processing methods◇ 성능 비교... YOLO를 사용한 경우가 동영상 기반의 SlowFast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테스트셋은 불꽃, 연기, 정상 클래스별 각 30개의 클립을 사용한다. 제한된 테스트셋 기준에선 전반적으로 이미지 기반의 탐지모델인 YOLO를 사용한 경우가 동영상 기반의 SlowFast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YOLO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꽃이 작아 연기 위주인 경우에는 불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불꽃의 밝기로 그 주변까지 밝아져 불꽃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1개의 불꽃을 여러 개로 탐지하는 등의 오탐이 존재했다.SlowFast는 YOLO와 다르게 불꽃이 작고 연기 위주인 경우에도 불꽃을 잘 탐지했다. 불꽃의 빛 번짐으로 불꽃 형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탐지함을 확인했다.다만 정상 recall과 연기 precision을 보면 두 클래스 사이 오탐이 성능을 저하시킴을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에 대한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 영상에 존재하는 희미한 구름 등이 연기로 오탐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정상 데이터를 불꽃, 연기보다 배로 확보해 정상,연기,불꽃 별 성능 추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두 모델 모두 화재를 올바르게 탐지하지만 현재 테스트 케이스는 명확한 정상, 연기, 불꽃으로 나누어졌기에 YOLO가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은 경우에는 YOLO의 오탐지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너무 소량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으믈 현재 성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한다.▲ If the shape of the flame is not clearly visible due to the strong flame (YOLO / SlowFast)◇ YOLO는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변이 너무 밝거나 흐리면 탐지 성능이 급감화재탐지 분야에서 이미지 기반의 모델 YOLO와 동영상 기반의 모델 SlowFast 성능을 비교해 둘 중 어느 접근법이 화재탐지 분야에 더 유효한지 실험했다.YOLO는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변이 너무 밝거나 흐리면 탐지 성능이 급감하며 화재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에도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이는 객체 탐지를 위해 레이블링 할 때 주변이 밝거나 흐린 경우 불꽃이나 연기의 형상을 일관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모델 학습 시 성능 저하가 더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영상 기반 모델 SlowFast는 FastPath와 SlowPath를 이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모션과 느리게 변화하는 모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를 구분해 학습한다.동영상의 시간 축을 같이 학습하기 때문에 비정형 객체에 대해 주변이 흐리거나 밝아 형상을 명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수하게 화재를 탐지하는 것을 확인했다.다만 SlowFast는 불꽃을 잘 예측하지만 정상과 연기 사이 오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상 데이터 분포를 연기, 불꽃 대비 2~5배 가량 증가시키며 연기, 불꽃 성능은 유지하되 정상인 경우의 오탐을 줄이는 등 모델 성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보다콤(Vodacom)은 2017년부터 #CodeLikeAGirl 프로그램을 시작해 저소득층 소녀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제공했다. [출처=보다콤 홈페이지] 2024년 8월 아프리카 ICT산업 주요동향은 통신과 기술을 포함한다. 이집트 통신사인 텔콤 이집트(Telecom Egyp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 EGP 380억 파운드(US$ 7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5%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보다콤(Vodacom)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저소득층 소녀 대상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3000명까지 달성하 계획이다.해당 #CodeLikeAGirl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300명 이상의 소녀들이 참여했다. 2023 회계연도 참여자 수는 2451명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7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에서 소외되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코딩의 기본과 진로 방향 등을 교육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아공 통신사인 메트로파이버(Metrofibre)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망 확장을 줄이고 지역 내 고객 기반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6월 기준 메트로파이버의 네트워크는 51만7000가구에 연결됐다. 3년 전 목표치인 30만 가구 추가 연결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메트로파이버는 국내 개방형 광케이블(FTTH) 네트워크 규모에서 부마텔(Vumatel)과 텔콤(Telkom) 다음인 3위이다.○ 미국 정보기술기업인 메타(Meta)에 따르면 8월6일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수익화 모델 국가에 케냐를 추가했다.수익화 모델은 2가지로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한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짧은 동영상이 첨부된 광고를 올리는 형식이다.현재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광고 매출을 나누는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르완다, 가나, 세이셸 등 12개국이다.2024년 3월부터 케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동시에 수익화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케냐 미디어 컨설턴트 기업인 애드버드 테크(Adbud Tech Ltd)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보자 및 자동차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카메라, 센서, 맞춤 제작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상황 및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측정하는 시스템이다.즉석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빠르게 평가할 수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된 인구 통계와 행동 자료를 단기간에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집트 통신사인 텔콤 이집트(Telecom Egyp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 EGP 380억 파운드(US$ 7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5% 상승했다.데이터 매출과 소매업, 국제자동통화서비스(IDD) 등을 확장하며 수익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65억 이집트 파운드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서비스 이용 자본 지출은 80억 이집트 파운드였다. 한편 현금 자본 지출은 274억 이집트 파운드로 2024 회계연도 전체 자본 지출 예산의 80%에 달했다. 

▲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테슬라 기업분석 [출처=iNIS]2024년 6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EV) 선두업체인 테슬라(Tesla), 우주탐사업체인 스페이스X(Space X),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 3두 마차 중 하나인  X(구 트위터) 등을 경영하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가이지만 테슬라로 성공한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NASA, 항공우주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했던 우주발사체 사업에 투자했다. SNS 업체의 불공정한 서비스정책을 바로잡는다며 X를 인수한 것도 호기에 가까운 선택이다.EV의 대중화 시대를 연 테슬라는 2003년 설립된 이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 가속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테슬라가 EV 선두업체이지만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비싼 가격 등으로 예상보다 획기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역사와 성장이력, 경쟁력, 미래 등을 살펴보자.◇ 과감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성공 비결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리노이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었다. 인터넷 지도 정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Zip2를 창업해 컴팩에 매각하고 다시 인터넷 은행인 페이팔을 시작해 이베이에 팔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페이팔 매각해 받은 US$ 1억80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000만 달러, 솔라시티에 1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이들 회사 모두 머스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테슬라는 동료인 마크 타페닝와 같이 시작했으며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단으로 EV를 선택한 것이다.테슬라는 EV로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세미·사이버트럭, 배터리 파워월, 배터리 모듈 메가팩, 솔라패널, 솔라루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는 승용차이고 세미·사이버트럭는 화물차다. 특히 최근 출시한 사이버트럭은 방탄 유리와 차체로 유명세를 얻었다.신제품은 1월 발표한 신형 모델 3와 로보(무인)택시 등이 있다. 모델 3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NCM(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과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이 제조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 모델 2가지다.로보택시는 2024년 8월8일 발표할 예정인데 상업용완전자율주행차로 현재 레벨3인 차량이 직접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운행을 결정하는 단계보다 상향된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레벨3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제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언박스드(unboxed) 제조전략 추구한다고 밝혔다.테슬라의 매출액은 EV의 수요 둔화로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면 △2021년 5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67% 증가 △2022년 814.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35% 증가 △2023년 967.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순이익의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순이익과 증감율은 △2021년 5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0.58% 증가 △2022년 125.83억 달러 127.79% 증가 △2023년 149.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로 집계됐다.2024년 6월13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177.29달러 연간 최고치인 299.29달러 대비 하락했지만 최저점인 138.80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로보택시를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제작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작용했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V 시장을 선도하지만 PHEV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테슬라보다 먼저 EV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미국의 GM이었다. GM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 성공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포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EV에 수요가 주춤한 사이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BMW 등 내연기관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2024년 3월28일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 시가 총액은 △1위 테슬라 5599억 달러 △2위 일본 도요타 4101억 달러 △3위 이탈리아-미국 합병 스텔란티스 899억 달러 △6위 중국 비야디(BYD) 806억 달러 △7위 독일 BMW 73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위인 도요타의 차량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넘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지만 기업 가치는 오히려 낮다.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태양광 에너지,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이산화탄소배출 제로 등의 컨셥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안전 다음으로 즐거운 공간의 차량을 만든다는 구호를 외치며 준대형 세단 '모델S'의 앞뒤 좌석에 디스플레이 탑재해 각종 게임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에너지 및 운송에 걸맞는 안전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수 사람들이 충전 능력이 전기차의 사용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므로 EV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급속충전 수퍼차저 네트워크에 올인하고 있다.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급속충전기의 약 60%는 슈퍼차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EV 시장에서 테슬라, 포드, GM 3사의 점유율만 70%가 넘는 가운데 3사가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하면서 테슬라 전용 충전방식이 대세가 됐다. 테슬라는 충전소, 완전자율주행(FSD), 전기차 생산 방식(기가 캐스팅), 배터리 셀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적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EV가 가솔린차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슬라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5년 동안 6만 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한 총소유비용을 1마일당 달러($)로 환산하면 BMW X3 1.17달러인 반면 모델 Y는 0.70로 저렴하다. 보조금, 연료 절감액, 최소 필수 정비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델 3과 모델 Y의 소유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테슬라 모델 3는 중국 BYD Yuan Plus보다 2배 더 비싸다. BYD의 가장 저렴한 모델 Seagull 9700달러이지만 테슬라의 모델 Y 중국에서는 3만7000달러, 미국에서는 4만4990달러에 판매된다. 경쟁사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고 미국 평균 신차 판매 가격보다 낮다고 분석된다.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텍사스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예정이고 멕시코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으로 낙점을 받았다. 상하이공장에서 모델 Y와 모델 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EV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5월 11.15%로 4월 7.76% 대비 상승헸다. 중국의 BYD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사이에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독일은 유럽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2022년 베를린공장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델 Y를 생산했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43만3371대의 EV를 생산했으나 인도한 차량은 38만6810대에 그쳤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6월 말까지 차량을 인수할 경우 6000유로의 환경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약 127만 대의 EV를 생산하며 중국 브랜드에 이어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첨단 EV 기술을 갖춘 테슬라와 중국 OEM 차량 등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다양한 환경변화로 장미빛 미래 전망 경계해야테슬라는 5월31일 미국에서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12만5000대를 리콜했다. 대상은 2012~2024년형 모델 S, 2015~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3, 2020~2023년형 모델 Y 중 일부 차량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예고하자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했다.테슬라는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기존 그리드에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및 EV로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열펌프·고온 열전달 및 수소·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비행기, 선박 부문에서 관련 업계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CEO의 이미지와 인지도면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어우러져 있다. 머스크는 혁신적이며 저돌적인 추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경영전략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미신에 근거한 음모론을 믿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추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주요 광고주인 애플과 디즈니가 X에서 철수했다.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 및 회사 소유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업 형태이며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품질이 보장되고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는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종합적으로 보면 EV 시장의 위축, 높은 배터리 가격, 충전 시설의 미비, PHEV의 추격, 중국산 저가 공급 등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무조건 밝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실적보다는 비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며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 말레이시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앙은행이 202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조호르주는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데이터센터 70곳을 설립한 것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이며 앞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케이블 및 전선 제조업체 남부케이블그룹(Southern Cable Group), 국영전력공사와(Tenaga Nasional Bhd)와 9960만 링깃 가치의 지하 케이블과 도체 공급... 2024년 SOUT의 주문 규모는 10억 링깃을 넘어섰으며 자사 기술 활용해 네트워크 확장 및 재생에너지 통합과 함께 현대화 이끌 것○ 조호르주,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70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보다 더 양호한 실적 달성... 좋은 인프라와 전력 공급량이 풍부한 것이 강점이며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방침○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Tesla), 국내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개... 수퍼차저 혹은 색상 바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며 이외 이자율 0.78% 프로모션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는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인수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보험사와 타카풀 사업자(DITO)들에게 라이센스 개방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한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총 5개로 제한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DITO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022-2026 재정 부문 청사진의 연장선이자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말레이시아 조호르 플렌테이션 그룹(JPG)은 2024년 6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3500만 링깃(US$ 1억5600만 달러)을 조달했다. 현지 유제품 생산업체 팜 프레쉬(Farm Fresh)가 2022년 모은 10억 링깃 이후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되었다.JPG은 이번 자금을 팜오일 산업에 집중하며 특수한 연료와 기름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자 한다. 당사의 회계연도 2023년 매출은 12억500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2억949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즈인베스트 말레이시아서 합작 투자 시작 4년 만에 철수오스트레일리아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재테크 기업 레이즈인베스트(Raiz Invest)는 2024년 7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가펀드(PNB)가 설립한 Jewel Digital Venture(JDV)과 합작 투자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레이즈인베스트는 2024년 3월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사업을 접었다. 앞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영국 에너지기업 셸(Shell)은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World Genting)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개장했다. 포르쉐 말레이시아와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겐팅 말레이시아(Genting Malaysia)가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싱가포르항공(SIA),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 경쟁당국(CCCS)의 승인 아래 파트너십 심화... 두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멤버쉽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도모[말레이시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Tesla), 국내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개... 수퍼차저 혹은 색상 바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며 이외 이자율 0.78% 프로모션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필리핀] 중앙은행(BSP), 즉각적 지불 시스템(IPS) 구축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아시아 4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앙은행과 함께 NSO(Nexus Scheme Organization) 설립...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의 특별 참관인으로서 죽 참여 예정으로 국경을 초월한 거래로 하여금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필리핀] 보건서비스 제공업체 필케어(PhilCare), 통신사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의 법인 글로브 비즈니스(Globe Business)와 파트너십 맺어... 더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신뢰도 높이기 위함[베트남]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토요타(Toyota), 출시 13년 만에 현지에서 해치백 야리스(Yaris) 판매 중단... SUV와 CUV가 유행하며 야리스의 판매량 2020년 1569대에서 2023년 134대, 2024년의 5개월 동안 8대에 그쳐[인도]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팹리스(fabless)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 공식적으로 론칭... 웨이퍼를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패키징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칩을 제조하는 것이 목표[파키스탄] 제분소협회(PFMA), 정부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응해 7월 11일부로 제분소 폐쇄... 제분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요구와 함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자로서 책임 다할 것을 강조[파키스탄]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 발루치스탄주의 여성 인권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당 주 여성의 문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행정 구조 개선해야[방글라데시] 상무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양식하기 위함으로 인도산 흰다리새우 216만 마리 이상 수입 허가... 국산 블랙타이거 새우종이 시장 경쟁력을 잃은 이후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하여금 5년 안에 냉동새우 업계의 2 배 성장 예상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