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1주차 멕시코 경제동향은 최대 유통업체인 펨사(FEMSA)가 미국계 편의점 체인을 인수해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 진출하는 소식을 포함한다.○ 멕시코 최대 유통업체인 펨사(FEMSA)는 2024년 10월1일 델렉 유에스 홀딩스(Delek US Holdings)가 소유한 편의점 249개를 인수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인수금액은 US$ 3억8500만 달러며 2024년 8월1일 인수 사실을 공개했다. 펨사는 편의점인 옥소(OXX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미국 편의점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인수한 점포의 90% 이상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하며 나머지는 뉴멕시코, 아칸소 등에 있다. 대부분의 점포는 편의점 뿐 아니라 주유소도 운영 중이다. 연료를 운송하는 차량도 인수 대상에 포함됐다.2023년 기준 델렉의 편의점 매출액은 58억4400만 페소, 즉 US$ 3억16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14.2%로 미국 편의점 평균인 14.8%보다 소폭 낮은 편이다.

▲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Q8)의 이탈리아 자회사 모습. [출처=Q8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광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광업 통계를 포함한다.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는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평가했다. ○ 아랍에미리트 석유 및 가스 탐사업체인 샤르자석유공사(SNOC)에 따르면 이머지(Emerge Ltd)와 샤르자에 60MWp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샤르자에서 가장 대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계획으로 건설 위치는 SNOC의 사자 가스 시설(Sajaa Gas Complex)이다.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6만6000톤(t)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구역 아부다비(KEZAD 그룹)에 따르면 KEZAD A구역인 알 마모우라(Al Ma’mourah)에 새로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새롭게 개발된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30킬로미터(km)로 전체 수용량은 하루 31만1100MMBTU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스 네트워크 82km와 연결된다. 자본 투자금은 AED 3억 디르함(US$ 8167만달러)로 집계됐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US$ 7162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는이탈리아 연료기업인 폭스 페트롤리(Fox Petroli) 바이오연료 생산 자회사인 에코폭스(Ecofox) 지분 50% 인수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2050'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바이오연료 벤처 계약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지난 6월 2주차 볼리비아 경제는 스페인 소프트웨어기업 에클레시아레드(Ecclesiared)와 협업해 본당 기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주교회의(Bolivian Bishops' Conference), 스페인 소프트웨어기업 에클레시아레드(Ecclesiared)와 협업해 본당 기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는 프로젝트 시행... 판도 대목구(the Vicariate of Pando)와 레예스 대목구(the Vicariate of Reye)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산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교구(the dioceses of San Ignacio de Velasco)와 나머지 전체 교회로 확대 예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9.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은 6.25%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영등포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김명섭(민주정의당) : 영등포구을13대 보궐선거(1989년) = 나웅배(민주정의당) : 영등포구을 : 김명섭 의원 89년 대법원 선거무표 판결로 의원직 상실14대(1992년) = 나웅배(민주자유당) : 영등포구 을15대(1996년) = 김민석(새정치국민회의) : 영등포구 을16대(2000년) = 김민석(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을16대 보궐선거(2002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을 :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17대(2004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 을18대(2008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 을19대(2012년) = 신경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을20대(2016년) = 신경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을21대(2020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을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000년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년 만인 2020년 선거에서 이 지역구에 다시 당선된 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당시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해당 상임위 관련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김민석 국회의원(1964)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학교 뉴어크-로스쿨 졸업(법학박사)했고,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상임의원장을 역임했습니다.이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전)MBC 뉴스데스크 앵커인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 후보는 2월27일 오전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3개가 하(下), 적절성과 합리성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이행이 하(下)로 평가되는데 비해 서울 지역에 오니 역시 중(中)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난 대응 및 경제활성화 기본법 제·개정을 공약했으나 2020년 7월 국가재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등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법률안 대부분이 계류 중이라 현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미래전략산업 AI 국제표준원 여의도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도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여의도는 관련 기업, 인력 등 인프라 부족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남부사업소 부지에 청년벤처창업타운과 청년경제센터 조성 등으로 한류경제·문화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조선족이 임대료 등의 이유로 시흥시 정왕동, 부천시로 이주하며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 재택 근무와 온라인 회의시스템 지원을 공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줌(ZOOM) 가입비를 지원해 비대면회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지구생태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제정을 공약했으며 2023년 2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약했으며 영유아 보육, 모자보건, 청소년 복지, 결핵예방, 근로복지 치매관리, 경력단절여성 등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포용국가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강력 신속한 재난구제조치권 부여 공약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1인 가족과 반려동물 시대의 신 복지 실현 공약의 경우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의 종류, 달성 목표가 필요합니다. 1인 가족과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지원 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모든 경로당을 문화시설·고독케어 센터가있는 고품격 첨단 실버문화빌딩으로 순차적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설치할 문화시설의 종류, 고독케어센터의 임무·조직 등이 명확해야 하며 순차적보다는 목표 연도 제시해야 합니다.참고로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약하신 내용을 추가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민정치 일번지 답게 보수와 진보의 정례 끝장 상생토론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건전한 토론이 사라진 정치에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글로벌 청년마술인 연수지원 등 상설 마술 거리를 신길-대림권역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낮아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대림, 신풍역, BYC역세권 개발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상권이 쇠퇴 중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환경부의 부총리급 상향 및 환경인지 예산제 도입 공약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녹색예산제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정부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영등포구민 대상 40대부터 취업 전직을 위한 인생 삼모작 무상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는 공약은 중년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모와 이이 모두 즐겁게 하는 공공 장난감 도서관 권역별 설치의 경우 영등포구을이 도심이라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도로망이 발달됐으므로 1곳만 설치하고 배송시스템 구축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김민석 의원은 차차기 대권 후보 중의 한 명답게 총 48개 공역 중 과학기술 6%, 경제산업 6%인 반면 사회복지 47%, 정치행정 25%로 지역 발전 관련 공약이 부족했습니다.기후위기, 포용국가, 인생 삼모작 교육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들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1인 가족, 경로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 다수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6.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구리시로 분리됐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호중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호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1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3)·사회복지(79)·문화교육(2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1.2% △과학기술 공약 0.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 공천이 마감되었는데 어떤 후보들이 신청했나요?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4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됐는데, 242개 지역구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입니다.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부산 18, 대구 12, 울산 6, 경북 13, 경남 16)에는 278명이 공천을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은 4.28대 1이었습니다.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병(8명), 인천 서갑(9명), 경기 고양을(7명)·고양정(9명)과 용인정(7명), 파주을(7명), 포천·가평(7명) 등 비교적 당 지지세가 높거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서울 도봉갑(김재섭)·도봉을(김선동), 은평을(문태성), 관악갑(유종필), 경기 수원정(이수정), 안양동안갑(임재훈) 등 수도권 내 '험지'로 분류되는 곳은 1명씩만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44개 지역구가 공천 신청자 1명인 '단독 신청지역’이었습니다.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적생'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이 단독 신청자로 분류됐습니다.추경호(대구 달성),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석준(경기 이천), 박정하(강원 원주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박수영(부산 남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나홀로' 신청을 해서 경선 없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 및 구리시가 됐습니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이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윤호중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에서 4선을 하였고 이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13대(1988년) = 전용원(민주정의당) : 구리시14대(1992년) = 정주일(통일국민당) : 구리시(코미디언 이주일의 본명이다.)15대(1996년) = 전용원(신한국당) : 구리시16대(2000년) = 전용원(한나라당) : 구리시17대(2004년) = 윤호중(열린우리당) : 구리시18대(2008년) = 주광덕(한나라당) : 구리시19대(2012년) = 윤호중(민주통합당) : 구리시20대(2016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21대(2020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 ○ (사회자)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계류 31건(88.6%), 대안반영폐기 3건(8.6%), 폐기 1건(2.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그 이전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1건(1.5%), 대안반영폐기 19건(28.8%), 수정안 반영폐기 1건(1.5%), 임기만료폐기 43건(65.2%), 철회 1건(1.5%), 폐기 1건(1.5%)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3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1건(25.6%), 임기만료폐기 20건(46.5%), 철회 2건(4.6%), 폐기 10건(2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윤호중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현 21대 국회의원(196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출신)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운동권에 투신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1984년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주동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하여 한광옥 의원과 비서관, 민주당 가평군·양평군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광덕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19대부터 구리시에서 계속 당선됐습니다.이후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및 선거대책본부장, 2022년에는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 입니다.또 제 8, 9대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2선거구)과 제16대 경기도 구리시장 (민선7기)을 지낸 안승남 전 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송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한의사, (전)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전지현 변호사, 박영순 전 구리시장, 나태근 변호사((현)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헸습니다.이번에 창당한 개혁신당에서는 김구영 전 도당 부위원장(다몬전기통신공사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당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공약했는데, 자율주행 버스는 서울시가 2024년 7월부터 새벽시간에 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은 아직 기술개발이 미진해 실증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립대만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이후 유지되다가 2024년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를 공약했으나, 아직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3년 8월 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발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공약 관련 법인데 공동 발의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테마형 캠핑장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7년 조성된 토평캠핑장에 2023년부터 반려견 동반을 허용했지만 가족 힐링캠핑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시립체육관 확대 재건축을 공약했는데 시립체육관은 1996년 건립됐으며 인구가 2018년 20만3000명이었다가 이후 2023년 18만1000명으로 감소해 재건축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 공약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 구리시와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특화할 아이템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를 약속했는데 스마트 클린도시로 지정할 기준이 없으며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창업기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현재 구리에 기업가치 US$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베드타운으로 서울시 편입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는 부족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AI 스마트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2023년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고양시를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해 국비 200억 원 지원했습니다. 정작 구리시는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를 공약했는데 20018년 개소한 후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학교보다 현장 경험이 창업에 유리하고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창업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청년 전용 인큐베이터 조성)을 공약했는데 확대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ICT 벤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푸드트럭은 한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했지만 대부분 망했습니다.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인근 상인들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노인회관, 실버 영화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노인 전용 영화관을 신축하기보다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한 쿠폰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동구동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공약했는데 2022년 구리시장 선거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총 3400억원 투입해 지상 49층 건물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황에서 49층 건물이 랜드마크 타워가 되기에도 부족하고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금융지원 보다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해외 마케팅 지원이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금 대출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은 총 116개 공약 중 경제산업 13개(11%), 과학기술 1개(0.9%)인 반면 사회복지 79개로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이 전무합니다.스마트 시티, 스마트 클린도시, 랜드마크 타워 등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무관한 공약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1.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광명시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다.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 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다.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임오경은 22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임오경 의원이 21대 제시한 6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9)·사회(복지)(36)·문화(교육)(15)·과학(기술)(2)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4% △경제(산업) 공약 14.1%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광명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명시갑 선거구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 되었습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고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습니다.14대(1992년) = 윤항렬(통일국민당) : 광명시14대(1993년) = 손학규(민주자유당) : 광명시15대(1996년) = 남궁진(새정치국민회의) : 광명시갑16대(2000년) = 손학규(한나라당) : 광명시16대 재보궐(2002년) = 전재희(한나라당) : 광명시17대(2004년) = 이원영(열린우리당) : 광명시갑18대(2008년) = 백재현(통합민주당) : 광명시갑19대(2012년) = 백재현(민주통합당) : 광명시갑20대(2016년)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21대(2020년)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임오경 현 의원(초선, 1971년,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으로 영화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로도 유명한 분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로 광명시갑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임오경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이며 가결 20건(15.7%), 계류 64건(50.4%), 대안반영폐기 30건(23.6%), 수정안반영폐기 2건(1.6%), 철회 10건(7.9%),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통과율은 1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임오경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유재성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와 임혜자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과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 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 대표이사)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임오경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 선정을 공약하였지만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이들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으로 2200개 기업 입주, 9만명 일자리 창출, 4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약속했지만 이 테크노밸리는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2026년 순차 완공 예정으로 임기 내 공약 달성은 불가능합니다.2030년까지 중소재조업체(10인 이상 6.7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100% 달성을 공약했지만 스마트공장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기업도 100%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광명연고 프로스포츠팀 유치 공약의 경우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 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기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00년 소방역사를 담은 소방유뮬 5,072점을 보존하는 소방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지만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위치해 청소년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막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민간과 공동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공약했지만 협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제도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청년 목소리들의 통합 방법이나 반영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체계적 및 다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넷째, 그나마 중(中)으로 평가된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광명생산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건설업 등 적극 참여 유도로 광명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보다 기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질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나 복지부가 2023년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시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아직도 모바일 진료체계는 질병 취약계층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모바일 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및 장병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단체보험보다 군 병원의 질 향상으로 가능하며 군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레나 돔구장 건립 공약의 경우 광명시의 규모나 여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돔구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축구장 · 야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 다목적 광장 · 생태습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의 스포츠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캠핑장과 연계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내 다수 천문과학관이 있어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의 공약은 핸드볼에서의 활발한 업적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약하고, 당론과도 배치된 공약들도 있었으며 총 64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강소기업, 스마트공장, 유니콘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았고 아레나 돔구장, 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 인프라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건설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습니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입니다.15대(1996년) = 이원복(신한국당)16대(2000년) = 이호웅(새천년민주당)17대(2004년) = 이호웅(열린우리당)17대 재보궐(2006년) = 이원복(한나라당)18대(2008년) = 조전혁(한나라당)19대(2012년) = 윤관석(민주통합당)20대(2016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자리에 박남춘(1958.) 참여정부 제3대 인사수석비서관, 제19·20대 국회의원, 제8대 인천광역시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그 외에도 고영만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배태준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4.) (현)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전)국회의원(15, 17대)과 고주룡(예비후보자 등록)(전)MBC 기자, 신재경 (전)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예비후보자 등록), 김세현(예비후보자 등록)(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디.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으나 ‘22년 착공하려다 ‘24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미루어 졌습니다.제2경인선의 신속 완료를 공약했으나 ‘25년 예타조사 후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나 실적 악화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2호선 연장을 공약했으나 ‘29년 착공, ‘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다만 ‘23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상정 불발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입대 장병 실손 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타 분야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공약의 경우 기존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건축비로 들어갈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시설 확충보다 건강 바우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 바우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로 남동공단 역량 강화 공약은 산학연계로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보행친화도로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산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공약했으나 전선 지중화와는 연관성이 낮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방통대와 야간에 로스쿨 도입 공약의 경우 변협이 반대하고 학비, 합격률 조정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남동공단에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공약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지원정책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동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1985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노후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약이었습니다.검역소와 검역 인력 확충 공약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전담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검역 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윤관석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 5건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비중 8%에 불과했고 어르신 건강 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전선지중화 등 건설 관련 공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침체된 남동공단의 혁신을 추진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공약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