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재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착공식을 진행했다.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엔엑스씨 이재교 대표, 넥슨스페이스 지준숙 대표,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특례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권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향한 뜻깊은 시작을 함께했다.이번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과 넥슨재단이 조성해 기부 약정한 100억 원의 후원 기금을 포함해 총 42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현재 경남권에는 소아 재활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재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 전문 재활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병원 건립을 통해 해당 지역 환아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연면적 7542.34제곱미터(㎡, 약 23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0개의 병상을 갖출 예정이다.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물리치료, 작업치료, 로봇 치료가 가능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 입원 환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넥슨과 넥슨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2013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기부와 함께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전문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후원을 진행해 모두 개원을 완료했다.또한 영남권과 호남권 공공분야 어린이재활전문병원 확충을 위해 각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 건립 기금을 후원하며 전국 주요 거점별로 어린이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이번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역 사회의 소아 재활 치료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권역별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은 “이번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경남 지역의 소아 재활 환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제주도와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왼쪽부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해당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42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이 취급될 예정이다.대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3억75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게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제주도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제주도 내 기업과 상인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 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제주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번 특별보증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붙어 넣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아, 경기도-화성특례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왼쪽부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아 송호성 사장)[출처=기아]기아(사장 송호성)에 따르면 2025년 2월6일(목) 오토랜드 화성에서 송호성 사장, 최준영 국내생산담당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Platform Beyond Vehicle)’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아와 PBV 활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뜻이 합쳐져 진행됐다.이번 협약으로 기아는 세계 최초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 및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또한 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및 관련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PB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구체적으로 기아는 PBV 기반의 WAV(휠체어용 차량, 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DRT(수요 응답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모델을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에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V2G(양방향 충·방전, Vehicle-To-Grid) 충전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기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감으로써 향후 PBV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아는 2025년 2월 2025 기아 EV데이에서 고객 관점에서 개발한 차량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통합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PBV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PBV 비즈니스 전략은 △차량 상품성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조 부문 등 크게 3가지 혁신 요소에 기반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기아는 2025년 전용 플랫폼 E-GMP.S에 기반한 맞춤형 차량 구조와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갖춘 첫 번째 전용 PBV인 PV5를 선보일 계획이다.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업이 맞춤형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며 “기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화성시가 미래차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인 신뢰의 땅 경기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

▲ KB금융그룹 건물 전경사진[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4년 12월19일(목요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주요 사업 내용은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더불어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KB착한푸드트럭’을 통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에 기반한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인 ‘사장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인도 경쟁위원회(CCI)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인도지사(HMIL)에 벌금 8억7000만루피를 부과했다. 현대자동차가 제품의 판매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특정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판매처와 가격거래를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해당사와의 자동차 딜러들인 Fx Enterprise Solutions India, St Antony's Cars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인도경쟁위원회(CCI)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