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재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착공식을 진행했다.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엔엑스씨 이재교 대표, 넥슨스페이스 지준숙 대표,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특례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권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향한 뜻깊은 시작을 함께했다.이번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과 넥슨재단이 조성해 기부 약정한 100억 원의 후원 기금을 포함해 총 42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현재 경남권에는 소아 재활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재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 전문 재활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병원 건립을 통해 해당 지역 환아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연면적 7542.34제곱미터(㎡, 약 23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0개의 병상을 갖출 예정이다.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물리치료, 작업치료, 로봇 치료가 가능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 입원 환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넥슨과 넥슨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2013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기부와 함께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전문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후원을 진행해 모두 개원을 완료했다.또한 영남권과 호남권 공공분야 어린이재활전문병원 확충을 위해 각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 건립 기금을 후원하며 전국 주요 거점별로 어린이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이번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역 사회의 소아 재활 치료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권역별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은 “이번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경남 지역의 소아 재활 환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제주도와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왼쪽부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해당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42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이 취급될 예정이다.대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서를 받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3억75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게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제주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제주도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제주도 내 기업과 상인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 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제주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번 특별보증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붙어 넣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주형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아, 경기도-화성특례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왼쪽부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아 송호성 사장)[출처=기아]기아(사장 송호성)에 따르면 2025년 2월6일(목) 오토랜드 화성에서 송호성 사장, 최준영 국내생산담당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Platform Beyond Vehicle)’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아와 PBV 활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뜻이 합쳐져 진행됐다.이번 협약으로 기아는 세계 최초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 및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또한 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및 관련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PB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구체적으로 기아는 PBV 기반의 WAV(휠체어용 차량, 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DRT(수요 응답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모델을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에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V2G(양방향 충·방전, Vehicle-To-Grid) 충전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기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감으로써 향후 PBV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아는 2025년 2월 2025 기아 EV데이에서 고객 관점에서 개발한 차량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통합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PBV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PBV 비즈니스 전략은 △차량 상품성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조 부문 등 크게 3가지 혁신 요소에 기반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기아는 2025년 전용 플랫폼 E-GMP.S에 기반한 맞춤형 차량 구조와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갖춘 첫 번째 전용 PBV인 PV5를 선보일 계획이다.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업이 맞춤형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며 “기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화성시가 미래차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인 신뢰의 땅 경기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

▲ KB금융그룹 건물 전경사진[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4년 12월19일(목요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주요 사업 내용은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더불어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KB착한푸드트럭’을 통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에 기반한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인 ‘사장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충청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공약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현금성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국감 시즌을 맞이해 충북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다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대청댐·충주댐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충남에 비해 낙후돼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충북을 우회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 도지사로 지역 발전 불가능역대 민선 충북 도지사는 주병덕·이원종·정우택·이시종·김영환이다. 민선1기 주병덕은 경찰관 출신으로 경찰대 학장과 관선 제24대 충북도지사를 거치고 민선 도지사까지 차지했다, 2·3기 이원종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특별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제26대 충북도지사·제27대 서울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4기 정우택은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1대 현 국회의원(5선)이다. 5·6·7기 이시종은 제35대 영월군수·제22대 충주시장, 1·2·3기 충북 충주시장, 제17·18대 국회의원을 거쳤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8기 김영환은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진보 정당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발을 담갔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노영민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중국 대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영환은 5대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노영민의 공약은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 관련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반도체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 △희망이 가득한 충북 관련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0억원 3무대출(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 △청년과 문화가 꽃피는 충북 관련 매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충북복합아트센터 건립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충북 관련 철도와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다.▲ 충청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8.5% vs 문화·사회 74.6%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를 풍요롭게·문화를 더 가깝게·환경을 가치 있게·복지를 든든하게·지역을 살맛나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분류하고 있으나 상세 공약이 없어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김 도지사는 공약으로 4대 목표·13대 전략·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71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5)·사회(24)·문화(29)·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문화 공약은 40.8%로 사회 공약 33.8%보다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8.5%, 경제 공약은 7.0%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충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포괄하는 메가시티 완성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적극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충북 일자리 재단 설립·일자리 컨트롤 타워 구축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농촌 일손부족 종합 대책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이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현대화·국제화 추진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유치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공와이파이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오송 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및 비즈니스 투어 △인공지능(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 △충북관광공사 설립 △농특산품, 관광시설 음식·숙박시설 패키지 할인 쿠폰제 △미래형 스마트 시스템의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고해상 롱빔라인연구소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카이스트·희귀병 질환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능 등이다. ◇ 적절성·운영성 등 취약해 부실 논란 촉발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경제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은 임기 4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공 플랫폼도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충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오송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도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 학교들을 없애는 추세와 역행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다수의 공약이 시너지 극대화·적극 지원·강화·육성·시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도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수출을 전략화하기 위한 지원은 수출정보 제공·시장 개척·물류망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을 받았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공약은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무료가 아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로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부실하며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