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3레벨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020년 상반기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1레벨과 2레벨의 자율주행 차량만 공공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1레벨은 자동화된 조향, 가속 또는 제동기능 중 하나를 가진 차량이다. 2레벨은 2가지 이상의 자동기능을 장착한 차량이다.공개된 도로교통법 초안은 레벨 3을 가진 자율주행이 주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상시 및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운전없이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초기 단계에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중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이야기하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운전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주행 데이터 기억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2019년 1월 23일까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노인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물류회사의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Japan-Police-autonomousCar-trafficlaw▲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부, 2020년까지 트랙터·콤바인 등의 ‘농기계자동주행’ 실용화 계획... 농지경작의 자동화위해 자동주행시스템 개발 및 도로교통법 개정검토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