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넌 3월10일(월)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와 신탁 기반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선수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도입하는 연금제도는 협회, 선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하나은행의 신탁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존에 없던 신탁 기반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KPGA 투어 상금의 3퍼센트(%)를 연금의 재원으로 마련한다.이 중 3분의 2는 컷통과 연금, 3분의 1은 포인트 연금으로 사용된다. 선수의 투어 성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립되고 하나은행의 신탁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적립된 연금은 선수들이 KPGA 투어에 일정기간 참여를 해야 수령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는 투어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금융그룹은 KPGA투어와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골프대회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6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더헤븐CC에서 총상금 13억 원으로 치러진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는 물론 JGTO소속 일본 선수와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로 총 14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김원섭 KPGA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KPGA와 ‘신탁 1등 은행’ 하나은행이 손을 잡게 됐다. 이제 하나은행과 KPGA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하나가 돼 연금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경쟁력 모두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며 “KPGA는 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KPGA와 함께 프로스포츠 최초로 소속 선수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선수들이 노후 걱정 없이 KPGA 투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캐릭터 포스터. 좌측 상단부터 신동엽, 김민교, 이수지, 현봉식, 김원훈, 지예은, 차정원(카더가든), 심자윤(STAYC 윤)[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이 올 상반기 모두를 사로잡을 극사실주의 오피스 코미디의 탄생을 알릴 출연진 8인의 캐릭터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은 위기의 중소 마케팅회사 DY기획을 배경으로 AZ와 GenZ 사이에서 ‘낀대’가 되어가는 MZ(밀레니얼+Z)들의 오피스 생존기.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DY기획 임직원들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담겨 웃음을 자아낸다. 대표 신동엽을 필두로 부장 김민교, 과장 이수지, 신입 대리 현봉식, 주임 김원훈, 사원 지예은과 차정원(카더가든) 그리고 인턴 심자윤(STAYC 윤)까지 회사 식구로 만난 8명이 저마다의 ‘빌런미’를 자랑하는 유쾌 발랄한 서사를 드러내며 거침없는 웃음 코드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캐릭터 포스터 카피에는 ‘알잘딱깔센 알지~?’, ‘엄마, 저 퇴사할게요’, ‘엥? 집 갔다 왔는데요?’ 등 AZ부터 GenZ까지 각 세대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자극할 인물들의 특징이 다채롭게 표현돼 DY기획에서 펼쳐질 하이퍼리얼리즘 충만한 현실 상황들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회사에서 절대 피하고 싶은 유형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싱크로율 돋는 실사판 현실캐까지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소개돼 기대감을 고조시킨다.만취한 술톤으로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쫓는 신동엽 대표를 시작으로 각양각색 인물들의 회사 생활이 그려진다.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는 DY기획의 좌충우돌 미래가 예견돼 풀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선사한다.여기에 은은한 꼰대미가 폭발하는 부장 김민교, 돌싱 과장 이수지, 84년생 반전 비주얼의 대리 현봉식, 웃는 얼굴 아래 고통받는 주임 김원훈, 건드리면 터지는 돌아이 지예은, 기존쎄 신입 차정원, 열정만 가득한 인턴 심자윤까지 다채로운 캐릭터 향연으로 신선한 웃음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하이퍼리얼리즘이 극대화된 리얼한 회사 생활에 대본 반 애드리브 반을 버무린 ‘웃참주의’ 에피소드로 차원이 다른 극사실주의 오피스 코미디의 상륙을 예고하는 ‘직장인들’은 오는 2월22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첫 공개된다.◇ 작품정보제목 : 직장인들영제 : The White Collar기획 : 안상휘연출 : 김민, 강나래제공 : 쿠팡플레이제작 : 씨피엔터테인먼트공개 : 2월 22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왼쪽부터 심자윤, 지예은, 현봉식, 신동엽, 김원훈, 이수지, 차정원, 김민교)[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고 ‘DY기획’ 임직원들의 2월22일(토) 출근 준비를 완료했다.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은 위기의 중소 광고회사 DY기획을 배경으로 AZ와 GenZ 사이에서 ‘낀대’가 되어가는 MZ(밀레니엄+Z)들의 오피스 생존기다.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이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메인 포스터를 첫 공개하며 역대급 오피스 코미디물의 탄생을 예고했다.대한민국 코미디 쇼의 선두주자 ‘SNL 코리아’ 안상휘 사단이 이끄는 ‘직장인들’(연출 김민, 강나래)은 신동엽을 대표로 둔 광고회사 DY기획 식구들의 좌충우돌 생존기로 직장인들의 희로애락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해 공감대를 자극할 예정이다.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전의를 다지는 듯 살벌한 기운과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웃음을 유발하는 DY기획의 묘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확실한 마케팅 솔루션, DY기획이 만듭니다’라는 당찬 카피와 달리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비장하고 어딘가 허술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유발한다.대표 신동엽부터 부장 김민교, 대리 현봉식, 과장 이수지, 주임 김원훈, 여기에 사원 지예은, 차정원(카더가든)과 인턴 심자윤(STAYC 윤)까지 나란히 선 늠름한 자태들은 마치 각자 마음에 품은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웃픈 분위기를 연출하며 극사실주의 오피스 코미디물의 탄생을 예고한다.믿고 보는 코미디 장인들과 역대급 스타들의 신선한 콜라보로 독보적 재미를 선보일 오피스 코미디 ‘직장인들’은 오는 2월 22일 토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제목 : 직장인들영제 : The White Collar기획 : 안상휘연출 : 김민, 강나래제공 : 쿠팡플레이제작 : 씨피엔터테인먼트공개 : 2월22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