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기재"으로 검색하여,
1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08-29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2018년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간(G2G) 협력의 주도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로 밝혔다.경영 비전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혁신적 도전 △협력하는 관계 △최고수준 인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사장은 도공 출신 및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
▲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1~4월 미용실 도산은 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32건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05건을 기록한 2019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산 업체의 자본금별로 보면 1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이 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개인기업 외도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0% 늘어났다.도산한 업체의 부채액은 1000만 엔 이상 5000만 엔 미만이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8% 확대됐다. 부채액이 1억 엔 미만이 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증가했다.미용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의 확산, 대면 중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고객의 내점율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내점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광열비 인상,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미용기재의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수익성을 약화시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고객이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미용실은 진입 장벽이 낮고 점포수가 많아 기술력, 접객력, 브랜드 등에서 동업자 간의 경쟁이 심한 편이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연구소인 BER(Bureau for Economic Research)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연구소인 BER(Bureau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FNB/BER 건설신뢰지수(Building Confidence Index)가 27 포인트를 기록했다.2023년 4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1분기에 16 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중반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신뢰지수는 50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전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27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건설 부문 종사자의 70% 이상이 현재 건설 산업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2024년 1분기 건설 부문의 하위 산업의 신뢰지수를 자세히 살펴 보면 △ 건축자재 제조업 -29 포인트 △ 건설 하도급 업자 -25 포인트 △설계 -25포인트 △기재 소매업체 -23 포인트로 변동됐다.비주거용 건물의 적은 수요와 기술 숙련자의 부족으로 건설 부문의 운영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4분기 기준 건축사의 54%가 시장 상황에 만족했지만 2024년 1분기 만족 비율은 29%로 하락했다.
-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목동아파트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목동은 개발되기 이전에 안양천이 넘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뽕밭이었던 송파구 잠실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골마을이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곳이다.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1988년 강서구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양천구다.양천구는 서민주택단지로 개발된 강동구 고덕지구나 노원구 상계지구와 달리 중산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혼탁한 정치로 임기를 못 채운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1~8기 양천구청장은 양재호·허완·추재엽·이훈구·이제학·김수영·이기재다. 1기 양재호는 검사 출신으로 양천구청장을 거친 후 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2기 허완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관선 7대 양천구청장과 성동구·노원구·강동구부구청장을 지냈다.3·보궐 4기·보궐 5기 추재엽은 5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2013년 4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4기 이훈구는 1·2·3대 양천구의원과 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1월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기 이제학은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2011년 1월 허위사실 유포
-
2021-05-22일본 닛폰우편(日本郵便)에 따르면 2021년 5월 19일 6만7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고객들은 전국 약 5700곳의 우체국에서 국채 및 뮤추얼펀드 등을 거래했다. 이전 2019년 11월 4개 우체국에서 318명분의 개인정보 분실 사실이 공표된 이후 조사를 확대했다. 현재 전국 약 2만4000곳의 우체국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 중이며 분실 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실된 서류의 대부분은 사내 규정에 의한 10년 보존기간 이전에 실수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닛폰우편(日本郵便) 로고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toria)주정부에 따르면 쓰레기재활용산업에 A$ 37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조차 중국 수입이 금지되면서 빅토리아 주내 재활용산업마저 위축되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보다 체계적인 분리수거가 불필요한 매립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된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간 4만톤의 매립량을 줄여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빅토리아(Victoria)주정부 로고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