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공기업으로 1992년 설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개발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전력공급 지능화사업 △전력정보 효율화사업 △미래성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미션은 ‘에너지ICT 기술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혔다.2030 경영전략체계의 핵심가치는 △미래선도 △전문기술 △국민시뢰 △혁신추구로 4대 전략방향 및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한전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KDN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하며 청렴도 바닥2021년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221억 원으로 부채율 35.58%2021년 ESG비전을 ‘한전KDN ESG,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로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SG 미션은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KDN’으로 정했다.추구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디지철 혁신 △상생동행 △안전보안 △청렴윤리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는 △온실가스 50% 감축, RE100 달성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대재해 Zero화 △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전략방향은 △Green-KDN △Value-KDN △Trust-KDN으로 수립했다.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강화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규범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했다.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체계와 윤리비전 등을 수립해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현안 의결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ESG 추진단은 CEO를 단장으로 4개의 워킹그룹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외협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하향하며 2022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8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13건 △2024년 16건 △2025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특별감사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원간 폭언 등 직원 의무 위반 △AMI 통신망 구축공사 민원 특별감사 △공직 복무기강 관련 특별감사 △관리감독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회사 제규정 상습 위반 △전북지역사업처 특별감사 결과 관련 징계 △복무규율 위반 △발주계약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6242억 원으로 2021년 5323억 원과 비교해 17.2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221억 원으로 2021년 1892억 원과 대비해 17.37% 상승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58%로 2021년 35.55%와 비교해 근소하게 올랐다.2024년 매출은 7816억 원으로 2021년 6732억 원과 대비해 16.10% 확대됐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57억 원으로 2021년 672억 원과 비교해 220.91%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3.73%... 2023년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9억 원ESG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Value-KDN’으로 전략과제는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으로 수립했다. 4가지 전략과제는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ICT 기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차별 없는 포용적 근로여건 조성 △에너지 ICT 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으로 정했다.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목표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미래 에너지 ICT 산업생태계 구현’으로 정했다. 추진방향은 △지속성장 지원 △혁신성장 견인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4만 원으로 2021년 7335만 원과 비교해 4.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4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035만 원의 73.9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643만 원으로 2021년 4809만 원과 대비해 17.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654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777만 원의 80.56%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3.73%로 2021년 65.56%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3명 △2021년 47명 △2022년 77명 △2023년 90명 △2024년 1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4명 △2021년 20명 △2022년 42명 △2023년 52명 △2024년 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50% 이상을 기록했다.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1년 44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2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사회공헌 투자액 △에너지복지 △동반성장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 범위는 본사와 6개 지역본부를 포함했으며 일부 성과는 3개 해외지사 및 1개 해외사무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KDN-ESG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기존의 단기적인 ESG 경영지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협력사 공동지원으로는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상제공 △ESG 온라인교육 지원 △ESG 관련 국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안내 및 비용 지원을 운영한다. ◇ 2024년부터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408억 원으로 급증ESG 환경부문 전략방향은 ‘Green-KDN’으로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수립했다.4가지 전략과제로는 △가치사슬 기반 환경경영 강화 △탄소중립 에너지 ICT 신사업 내실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 기술 선도 △‘KDN ECO-Life’ 환경브랜드 확산으로 밝혔다.환경경영 목표는 ‘에너지 ICT 기술로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수립하며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정했다. 전략방향은 △TCFD 기반 환경 경영체계 조성 △대국민 동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업 발굴 및 확대로 설정했다.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한다.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기로서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ICT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CFD 기반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수립했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으로는 △Scope 1 저감 활동: 전기차 전환 △Scope 2 저감 활동: 친환경 사옥 구현 △Scope3 저감 활동: KDN Eco-Li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113tCO₂-eq △2022년 5350tCO₂-eq △2023년 512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34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240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구매비율은 △2021년 79.02% △2022년 99.12% △2023년 58.80%로 증가 후 급감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2.47톤(ton) △2020년 67.5t △2021년 60.94t △2022년 67.5t △2023년 74.86t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윤리경영 추진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낮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크게 차이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비전을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경영의 전 단계인 윤리경영은 도입했지만 구체적은 운영 성과는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가 2021년을 제외하곤 모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3년 대폭 감소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핟. 사업장 폐기물 배추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 윤리경영조차 미흡해 ESG 경영 추진할 역량 부족해...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 비해 월등하게 많아한전KDN은 2025년 5월26일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장과 내부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내보통제시스템 고도화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통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거버넌스는 2년 사이에 더욱 악화돼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1차 평가 당시에서 ESG 헌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임 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했지만 여성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1892억 원에서 2024년 2221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으로 하락해 윤리경영조차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사회(S)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하며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65%에서 73%로 상승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117% 증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2년 44억 원에서 2024년 2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급증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장 페기물 발생량은 202년 60t에서 2024년 74t으로 조금 늘어났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34억 원에서 2024년 2408억 원으로 112% 확대됐다. 전체 구매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녹색제품을 도입한 공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T&G, ‘2025년 제22회 윤경 CEO 서약식’ 참여(성종훈 KT&G 준법경영센터장)[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산업정책연구원(IP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aSSIST)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하는 ‘제22회 윤경포럼 CEO 서약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4월24일 서울시 서대문구 aSSIST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은 ‘윤리 경쟁력이 곧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성종훈 KT&G 준법경영센터장을 포함해 120명의 기업·사회단체·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의지를 다졌다.KT&G는 매년 6월2일을 ‘KT&G 기업윤리의 날’로 지정, CEO가 직접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직성과지표(KPI)에 ‘준법·윤리관리’ 지표를 포함해 윤리규범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이외에도 KT&G는 홈페이지 내 비윤리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연 1회 전체 임직원이 함께하는 ‘윤리실천 서약’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파트너사와 계약체결 시에도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첨부해 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성종훈 KT&G 준법경영센터장은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다. 회사는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1987년 설립된 의류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HANDSOME)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됐다. 대표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TIME) △마인(MINE) △시스템(SYSTEM) △SJSJ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브랜드 수는 39개로 국내 오프라인 매장 1378개, 온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한다.한섬의 비전 2030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 넓은 사업 역량 확대’로 정했다.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업계 선도적 ESG 리더십 발휘’를 로드맵 목표로 정했다.한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섬(HANDSO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ESG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299억 원으로 부채율 32.9%한섬의 기업 철학은 △열정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닌 LEADER △새로운 영감을 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CREATOR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MOTIVATOR이다.ESG 경영 비전은 ‘Handsome life Creator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ESG 경영 미션은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정책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목표로는 △~2030년 주요 ESG 리스크 식별 및 ESG 관리 기반 구축 △~2025년 ESG 운영 수준 고도화 △~2030년 사회와 환경 가치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ESG 경영 부문의 목표로는 △환경경영-미래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사회공헌-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지배구조-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설정했다.각 부문의 경영 방향은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 비즈니스 Process 전환 △인권/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문화 내재화 △주주친화정책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증진이락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조사됐다.ESG 경영 추진을 목적으로 ESG 추진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실무부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유관부서 및 임직원과 ESG 주요 보고와 심의 및 피드백을 진행해 주요 의사 결정에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3943억 원으로 2021년 1조2404억 원과 비교해 12.4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299억 원으로 2021년 3166억 원과 대비해 4.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2.9%로 2021년 31.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조5286억 원으로 2021년 1조3874억 원과 대비해 10.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9억 원으로 2021년 1115억 원과 비교해 27.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3년 육아휴직자 수 59명으로 감소세사회공헌 비전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고객 만족과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 △지역/공익사회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은 △~2024년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2028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2028년 이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회사로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협력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와 법 위반 사전 예방 △~2028년 협력사와 거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관계 구축 △2028년 이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목표는 ‘포괄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육성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 전략은 △근로자 다양성 제고 △인재 육성 △DE&I 조직문화 내재화로 설정했다. DE&I는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의미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61명 △2023년 5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으로 여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3년간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264명 △2023년 272명으로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 실제 사용자 수는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는 △2021년 58명 △2022년 36명 △2023년 31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7월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는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포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 6월 한섬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칠 계획이다. ESG 경영 교육으로는 2023년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2022년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 2.9%로 감소 전환 대책 필요한섬은 ESG 경영 미션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치 사슬의 구매/생산/유통/폐기 단계별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2022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패션업계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정립,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은 ‘자원순환을 당사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를 위한 패션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하고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업계 자원순환 Top Tier에 도달’로 정했다.환경 경영 로드맵은 △2023년 Value Chain 기반 친환경 경영 정책 체계 마련 △2025년 자원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도입 △2030년 자원순환 체계화 및 내재화, 자원순환 사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선도 △2050년 공급망 전 영역 자원순환 가치 확산, 전 사업장 Zero Waste 인증으로 수립했다.한섬은 친환경 구매 방침과 구매 산정 기준을 수립해 친환경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매년 친환경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친환경 활동으로는 △자원 순환 활동(재고 의류/폐기물 업사이클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운영한다.친환경 캠페인으로는 임직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진행(일회용품/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을 진행한다.친환경 제품/서비스 제공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친환경 패키지 사용 △친환경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972.6tCO2eq △2022년 4959.3tCO2eq △2023년 5210.0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 e비즈와 2023년 사무시설인 세신빌딩이 추가되는 등 사업소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일반 폐기물+의류 폐기물)은 △2021년 625.2톤(Ton) △2022년 750.4t △2023년 743.5t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0t △2022년 70.3t △2023년 54.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신설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성내사옥을 데이터에 포함할 예정이다.의류 폐기물 재활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27.9t △2022년 29.2t △2023년 21.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5% △2022년 3.9% △2023년 2.9%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됐으며 일부는 인테리어 마감재(패널)로 업사이클했다.지난 3년간 총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2013.01t △2022년 3518.77t △2023년 3421.05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총 포장재 내 재생·인증된 포장재 사용량 비율은 △2021년 71.14% △2022년 79.26% △2023년 81.37%로 증가세를 보였다.재생·인증된 포장재의 종류는 △재생 종이류 △재생·인증 폴리백 △인증 종이류로 구분됐다. 2023년 7월부터 재생·인증 폴리백으로는 RCS(Recycled Claimed Standard) 인증 rPE(Recycled PE) 폴리백을 도입했다.인증 종이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종이 완충재를 활용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폴리백 재생량은 3.00t으로 조사됐다. ◇ 여성 임원이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거의 전무해 분위기 조성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목표를 수집해 세부 경영 방향을 수립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임에도 2023년 기준 여성 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금금을 확대해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정립했을 정도로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8년 이후 지역사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채용과 육성 제도를 보완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업체가 모두 겪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국내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1973년 테니스로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 진출한 스포츠 브랜드인 휠라(FILA)는 1911년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의 섬유제조업으로 시작했다.1991년 설립된 휠라코리아(FILA KOREA)는 2005년 휠라 글로벌로부터 독립했다. 2007년 휠라 글로벌 브랜드 상표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KOSPI에 상장됐다. 2020년 국내 영업 부문을 물적분할과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휠라홀딩스(FILA Holdings)로 사명을 변경했다.2022년 발표한 휠라 그룹의 5개년 전략은 ‘WINNING TOGETHER’로 전세계 이해관계자와 ONE FILA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경영 전략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가능 성장으로 설정했다.휠라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휠라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휠라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체계 수립... 2023년 부채총계 2조4262억 원으로 부채율 100.00%휠라홀딩스의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YOUR FILA IMPACT’로 3대 영역과 5가지 테마로 구축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지속가능경영 체계의 3대 영역은 △E-Actions for the Planet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영향 최소화 △S-Creating Social Impact 휠라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제고 △G-Sound Governance 지속가능성 임팩트 기반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추진으로 밝혔다.지속가능경영의 5가지 테마는 △제품 선순환 △기후변화 대응 △이해관계자 포용 △공급망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구축으로 정했다.지속가능경영 로드맵의 첫 번째 전략 단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수립 △글로벌 통합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대 △그룹 비즈니스 목표와 지속가능경영 통합 강화 △공급망 등 주요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정했다.책임경영 구축을 목적으로 △휠라 5개년 전략 주주환원 정책 실행 △휠라홀딩스·휠라 코리아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100% △글로벌 제보 채널 접수 사항 100% 대응 △온라인 정보보안 침해 0건 등을 실행하고 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비율은 14.3%로 2021년 14.3%와 동일했다.2023년 휠라홀딩스 경영전략실에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룹의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목표로 한다.이사회와 지속가능경영 안건 심의하며 주요 사업 법인과는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수립 및 목표를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한다.휠라홀딩스의 2023년 자본총계는 2조5539억 원으로 2021년 2조3064억 원과 비교해 10.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262억 원으로 2021년 1조9823억 원과 대비해 22.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00.00%로 2021년 50.00%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4조66억 원으로 2021년 3조7939억 원과 대비해 5.6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530억 원으로 2021년 3378억 원과 비교해 54.6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6년이 소요된다. ◇ CSR 전략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추진...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4명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자 한다. 경영 부문은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교육 △임직원 안전보건 사고 예방 △CSR 활동 통한 임팩트 극대화 △소비자 대상 소통 정확성 강화로 밝혔다.CSR 전략은 3개 사회공헌 테마인 △물(Water) △다양성(Diversity) △어린이(Children)로 정했으며 업종 특성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2022년 CSR 활동 실행 구조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임직원 대상의 교육을 진행했다.2023년 CSR 활동으로는 △캄보디아 식수 인프라 구축 △환경정화 활동 △장애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유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을 진행했다.최근 4년간 관리직 중 여성 임직원 수는 △2020년 101명 △2021년 103명 △2022년 107명 △2023년 1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23년 법인별 여성 임직원 비율은 △휠라 스포트(홍콩) 64.6% △몬테벨루나 57.8% △휠라코리아 55.9% △휠라 룩셈부르크 55.6% △휠라 미국 49.4% △휠라홀딩스 37.3% 순으로 높았다.휠라홀딩스의 최근 4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무했다.휠라 코리아의 최근 4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1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휠라홀딩스의 최근 4년간 자선단체 등 기부금액은 △2020년 0원 △2021년 0원 △2022년 3000만원 △2023년 1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증가했다.휠라 코리아의 기부금액은 △2020년 5억1754만원 △2021년 33억6190만원 △2022년 11억3766만원 △2023년 4억1332만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공개했다. 휠라홀딩스는 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무 및 비재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3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필라 리듀스 발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 1만tCO2e휠라홀딩스는 전 제품 생산 과정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품의 모든 단계를 단선적(linear) 구조에서 선순환(circular) 구조 체계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선순환 체계 변환을 위해 △지속가능 제품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예방 기준 최초 설정 △제품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 △업사이클링 통한 제품 선순환 확대 △휠라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FILA Re:Deuce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2023년 발표한 ‘필라 리듀스(FILA Re:Deuce)’는 줄이다는 뜻의 ‘리듀스(Reduce)’와 스포츠에서 동점이 지속되는 상황인 ‘듀스(Deuce)’의 합성어다.경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간을 뜻하는 듀스와 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지속가능경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0년 최초로 지속가능 제품을 출시하며 향후 지속가능 소재에서 부자재와 포장재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휠라 그룹 지속가능 제품 및 마케팅 가이드북(SPMG, FILA Group Sustainable Product & Marketing Guidebook)을 제작했다. 그룹 내의 지속가능 제품 준수 기준을 수립하며 제품 정보에 대한 투명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휠라 그룹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은 △2020년 3210tCO2e △2021년 5249tCO2e △2022년 6209tCO2e △2023년 1만867tCO2e로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집약도는 △2020년 1.03tCO2e/십억원 △2021년 1.38tCO2e/십억원 △2022년 1.47tCO2e/십억원 △2023년 2.71tCO2e/십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휠라 그룹의 법인별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는 △휠라 미국 △휠라 코리아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 △휠라홀딩스 △휠라 룩셈부르크 순으로 높았다.지난 4년간 휠라 그룹의 법인별 배출량에서 휠라홀딩스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은 △2020년 12tCO2e △2021년 57tCO2e △2022년 145tCO2e △2023년 320tCO2e으로 집계됐다.휠라 코라아의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796tCO2e △2021년 786tCO2e △2022년 1571tCO2e △2023년 1968tCO2e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휠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402tCO2e △2021년 2549tCO2e △2022년 2709tCO2e △2023년 6617tCO2e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휠라 그룹의 최근 4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83만7921kg △2021년 82만5263kg △2022년 72만4337kg △2023년 53만3257kg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52만7981kg △2021년 54만3403kg △2022년 43만1299kg △2023년 30만4903kg으로 집계됐다.한국 국내 물류센터의 지난 4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47만8380kg △2021년 41만4050kg △2022년 42만430kg △2023년 34만7720kg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23만710kg △2021년 20만170kg △2022년 19만1820kg △2023년 17만1520kg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미국 물류센터의 지난 4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5만9541kg △2021년 41만1213kg △2022년 30만3907kg △2023년 18만5537kg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29만7271kg △2021년 34만3233kg △2022년 23만9479kg △2023년 13만3383kg으로 2021년 상승 후 감소했다. ◇ 선진국 의류 폐기물의 후진국 수출 관행 근절위한 노력 필요... 지속가능경영팀으로 리스크 관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사장기업으로 경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거버넌스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ESG 경영보다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했다.경영전략실에 기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7명 중 3명이며 여성임원은 14%로 유지하고 있다. 여성임원은 국내보다 해외가 높았다.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021년 50%에서 2023년 100%로 상승했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를 포용하지 위해 노력 중이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평가했다.여성 임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무해 육아휴직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휠라코리아의 기부금액은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휠라홀딩스의 기부금액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0원을 기록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원료의 구입부터 폐기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류 폐기물의 관리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온실가사 배출량과 온실가스 집약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휠라 그룹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 72만kg을 넘어선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국내 물류센터와 미국 물류센터에서 폐기물 재활용량도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에서 버린 의류가 후진국으로 수출돼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제품[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뉴스위크는 시장 조사기관 ‘브랜드스파크(BrandSpark)’와 함께 1만7000여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유아동용품, 식품·음료, 건강, 미용·개인 관리, 가전용품 등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선정했다.해당 순위는 100% 실제 구매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며 브랜드 신뢰도는 품질 뿐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합리적인 가격 및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아우고 있다.또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영국 가전 전문 매체인 ‘굿하우스키핑(GoodHousekeeping)’이 최근 발표한 ‘최고의 냉장고(The best fridge freezers, tried and tested)’ 순위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고의 냉장고로 인정받았다.‘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와이드 스크린을 통한 스마트홈 기능과 넉넉한 수납공간, 베버리지 센터(Beverage Center) 등을 갖춰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했다.베버리지 센터는 상단 냉장실 문에 위치한 정수 시스템으로 물이 나오는 디스펜서와 물통에 마신 물의 양만큼 자동으로 채워놓는 ‘오토필(Auto-fill)’의 2가지 정수 방식으로 구성된다.굿하우스키핑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대해 이보다 더 발전된 냉장고는 없다(Fridge freezers don't come much more advanced than this one)고 극찬했다.이 냉장고는 스크린을 통해 달력, 쇼핑 리스트, 식단, 레시피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V 스트리밍 기능 등 다양한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하고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굿하우스키핑은 ‘AI 비전 인사이드(AI Vision Inside)’ 기능은 내부 카메라로 입출고되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고,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통해 집 밖에서도 냉장고 내부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어 장을 볼 때도 편리하다고 호평했다.넉넉한 수납공간은 물론, 접이식 선반으로 키가 큰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하단 냉동실 공간을 냉장실로 변경할 수 있는 ‘맞춤 보관실(CoolSelect+)’ 기능을 갖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 냉장고는 영국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2024년 12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 인증을 받으며 그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로열 워런트는 최소 5년 이상 왕실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업체를 평가해 부여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이다.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영국 왕실의 냉장고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세탁기,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등 다양한 생활 가전제품을 영국 왕실에 공급하고 있다.삼성전자는 2025년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등 AI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 라인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지속 높여나갈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 TV와 TV 사운드바 역시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각각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