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 본점 [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부산시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를 출시한다.해당 카드는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용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 신용카드다.△연회비 면제 △보증료 면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으며 결제금액의 3퍼센트(%)를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까지 동백전지원금으로도 돌려준다.월 5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1년 단위 연장)까지 사업 관련 물품 구매 등에 한정해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대상은 부산에서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다.부산은행 이주형 디지털금융 그룹장은 “부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KB금융그룹 전경 [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기주식 1206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소각하는 자사주는 2024년 하반기에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 주(취득가 약 5000억 원)다.또한 2925년 2월부터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 주(약 5200억 원)를 동시 소각하는 것으로 매입가 기준 총 1조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KB금융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B금융이 발표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는 전년도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 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퍼센트(%)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연간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 배당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등기, 거래소 변경 상장 등 소각 관련 절차는 2025년 5월 말 경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금융그룹 로고 [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이사 이석태)에 따르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실천을 강화하고자 자체 상생 브랜드인 ‘36.5° 우리상생금융’을 론칭했다.‘36.5° 우리상생금융’은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상생 금융 실천 △365일 평생 상생 금융 파트너 △360도를 넘어 ‘한번 더’(5도)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을 담고 있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5216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며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번 브랜드 론칭을 통해 포용 금융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4월29일부터 우리WON 저축은행 앱을 통해 ‘햇살론’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365%p(실적용 시 0.37%p) 인하하는 ‘상생 금융 실천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향후 ‘36.5° 우리상생금융’ 브랜드는 우리은행 WON뱅킹 앱과 우리금융그룹의 유니버셜뱅킹 서비스와 연동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BC카드 로고 [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사이버 금융사기 및 해커 공격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인증 서비스 ‘트러스트원(TrustOne)’을 긴급 출시한다.해당 서비스는 BC카드와 금융결제원 등이 협력해 2024년 개발한 서비스로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용·체크카드를 직접 본인 스마트폰에 접촉해 인증을 진행하는 차세대 보안 인증 서비스다.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스마트폰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만큼 기존의 간편 인증 대비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가상자산거래소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BC카드는 최근 스마트폰 유심 해킹 등 상황에서 고객 금융거래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한 대형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던 해당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 진행한다.금감원에서도 이번 사태 관련 금융사들의 추가 인증 수단 적용 고려를 권고한 만큼 BC카드는 주요 시중 은행을 포함한 45개 고객사는 물론 다양한 금융사들까지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들의 보안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BC카드 최원석 사장은 “BC카드는 사이버 금융사기와 공격 피해로부터 국민의 디지털 금융 생활을 보호하고 국내 금융 생태계의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금융그룹 전경[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에 따르면 40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높은 투자 수요를 끌어냈다.4월2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당초 신고 금액인 270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7940억원 의 유효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4000억 원으로 증액했다.발행금리는 3.45퍼센트(%)로 2022년 이후 4대 금융지주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견고한 재무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이번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5년 후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로 5월13일 발행한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4월30일(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수협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합심해 보이스피싱범 현장 검거에 큰 활약상을 남긴 직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크게 격려했다.이들 일선 수협과 수협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특정 조합에서 발행한 거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 영업점에 이를 재빨리 전파한 결과, 피해금을 회수하고 사기범 검거를 견인해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르면 4월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의 고흥군수협 남가좌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자녀 사업자금 지원에 필요하다며 예금 1억7000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인출을 요청했다.남가좌지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1억 원, 7000만 원 수표 각각 1장씩을 발행했다.다음 날 고객에게 수표를 전달받은 사기범들은 남가좌지점 인근 조합과 은행 영업점을 돌며 고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꿔 달라면서 일부 현금화도 시도했다.하지만 전날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합과 은행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이를 남가좌지점에 바로 알렸다.남가좌지점은 은행 연희로금융센터와 공조를 통해 서대문구 인근 자치구 소재 영업점에 수표 분할발행과 현금화 시도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파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부도 전 영업점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도 정지토록 했다.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한림수협 구산동지점은 내방한 사기범이 남가좌지점 발행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의심해 신고한 뒤 경찰 도착까지 시간을 끌어 결국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다른 사기범도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은행 인천주안지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객에게 수표가 발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피해금 대부분을 보전하고 범인까지 검거하는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모범사례를 일선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캐나다 광산기업인 배릭골드(Barrick Gold) 광산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3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캐나다 광산기업인 배릭골드(Barrick Gold)은 금광 개발의 보완하고자 구리 채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명칭에서 금을 뺄 계획이다.아르헨티나는 경제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BCRA)이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보유고는 줄어들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2025년 4월 소비자 신뢰지수 86포인트로 7.9포인트 하락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5년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6포인트로 7.9포인트 하락했다.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기대지수는 54.4포인트로 12.5포인트 떨어져 13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소비자들은 관세 분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00일이 지나면서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배릭골드(Barrick Gold), 기업 명칭을 배릭 마이닝(Barrick Mining Corporation) 변경캐나다 광산기업인 배릭골드(Barrick Gold)은 다음주 주주총회에서 기업 명칭을 배릭 마이닝(Barrick Mining Corporation)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 채굴 사업을 보완하고 구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파키스탄에 US$ 60억 달러를 투자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아프리카 잠비에서 구리 광산을 확장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구리 광산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미국 네바다주에서도 금광을 개발 중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2025년 4월29일 기준 외환보유고 US$ 390억9800만 달러로 1억8100만 달러가 감소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2025년 4월29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90억9800만 달러로 1억8100만 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4일 만에 처음으로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5월 초부터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월29일 기준 구매 기준으로 공식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30페소로 10페소 하락했다. 반면 매각 기준으로 보면 1194.45페소를 기록했다.

▲ IBK기업은행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부대출 대상 법인 확대 △비대면 대출한도 확대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 공동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법인도 개인사업자처럼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증서 대출 상품을 5월 말 출시해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한 번에 대출 심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 심사 사전 검토를 자동화해 보증부 대출 진행 가능 여부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아”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디지털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가정의 달 맞아 "MG와 함께 첫금융"이벤트 실시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5월1일(목)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자녀의 올바른 금융 습관을 심어주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보다 친근하게 금융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금융 마인드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이벤트는 어린이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만 참여가 가능하며 △어린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이벤트 △요구불계좌 입금 이벤트 △적립식 예금 출시 이벤트 △SNS 연계 이벤트 등 4가지 이벤트가 준비됐다.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이벤트는 5월 한 달 동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MG더뱅킹을 통해 응모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착순 2만 좌까지 증정한다.요구불계좌 입금 이벤트는 5월 신규 개설 계좌에 5월 중 20만 원을 입금하고 6월에도 20만 원을 추가 입금한 고객 중 MG더뱅킹을 통해 응모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13인치(3명) △순금 1돈(7명) △닌텐도 스위치(10명) △갤럭시 버즈3(30명) △MG제주연수원 숙박권(50명) △5만 원 상당 교보문고 상품권(100명) △3만 원 상당 파리바게뜨 상품권(400명)이 마련돼 있다.적립식 예금 출시 이벤트는 1만 계좌 한정 출시되는 1년 약정 예금으로 금고별 정기적금 1년 기본이율에 6.0%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MG꿈나무적금’ 상품이다.이 상품은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출생자(단, 아기뱀적금 가입 대상자인 2025년 출생자 제외)만 가입이 가능하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계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저금통 만들기, 그림일기 그리기, 금융상식 퀴즈 등 새마을금고 공식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요구불예금의 신규 개설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앱을 이용한 ‘상상모바일통장’개설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금융 경험을 확대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소통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더"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