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 농협경제지주와 함께하는 서산지역 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기부(성일종 국회의원 등)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9월5일(금) 충청남도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전달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 농협 정해웅 충남세종본부장 등이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총 1000만 원 상당의 쌀·김치 등 우리 농산물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성일종 국회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과 김치 등 우리 농산물을 기부해주신 농협경제지주에 감사를 전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에서 통역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정철현 대표, 타지키스탄 대통령 행정실 법무부 수석 카키르조다 자파르,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이민청장, 정일영 국회의원, 키롬 살로히딘 대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타지키스탄 산업기술부 국제프로젝트개발센터 심재복 대표,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신덕균 총괄이사, 김용태 이사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회장 조정영, TAJIKOR-BIZ Win Win Committee, 이하 상생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과 상생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정철현 대표, 김용태 이사,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타지키스탄 노디르조다 이마트쇼 이민청 국장 등 양측 공무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장과 타지코비즈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2024년 10월 타지키스탄 청년 인력의 원활한 송출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획됐다.특히 한국에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인 '타지코-비즈(TAJIKOR-BIZ WWC)가 전면에 나서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협력 구조와 차별화된 민간 주도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포럼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들은 타지키스탄 청년 고용 확대, 한국의 계절근로자 수요 창출, 중소기업

▲ 한-타지키스탄, 국회서 상생 포럼 현수막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한국 민간단체 타지코비즈상생협력위원회(TAJIKOR-BIZ 상생협력위원회, 회장 조정영)에 따르면 2025년 8월21일(목) 국회의사당에서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과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고용 연계, 중소기업 교류, 스타트업 협력, 문화·교육 교류 등 양국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첫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타지키스탄, 국회서 상생 포럼 식순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포럼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민간 차원의 경제·고용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양국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정영 회장은 “타지키스탄의 젊은 노동력과 한국의 산업 수요가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성과가 생길 것이다”며 “민간 주도의 유연성을 살려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 CI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

▲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3일(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전복 시식회 및 특판전’을 열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 알리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수산물의 적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신선한 수산물을 널리 즐길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남 관내 회원조합장들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관내 지자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행사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힘을 보탰다.수협중앙회는 이날 전복 홍보관을 개설해 다양한 크기의 전복 상품 전시와 전복을 활용한 요리, 영양성분 소개 등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전복버터구이, 전복찜 등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의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남 개발레시피를 활용해 전복비빔밥, 전복계란말이김밥, 전복게살볶음밥, 전복 물쫄면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아울러 시중가 대비 20~30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죽과 같은 간편식품 등을 판매하는 특판 행사도 함께 열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추억의 뽑기 이벤트가 마련돼 1등 당첨자에게는 활전복 1킬로그램(kg), 2등에게는 전복죽 1팩을 제공하는 등 경품을 통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도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전복 특별 할인전’을 8월4일(월)부터 진행하며 어업인들이 고수온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기 출하와 긴급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