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 국세청(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로고아일랜드 국세청(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 € 276만 유로 상당의 밀수품을 압수했다. 수도인 더블린, 루스, 미들랜드,  로스웨어 유로포트 등에서 적발한 밀수품이다.압류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가 190만 유로로 가장 많았다. 식물 형태인 대마초가 33킬로그램(kg)은 66만660유로 정도로 평가됐다. 대마초는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적발했다.대마초는 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반입했다. 하나의 주소가 아니라 전국 다수의 주소지로 발송됐다는 점이 특이했다.5만5800유로 상당의 식품, 5300유로 상당의 불법 약품, 7만7000유로 상당의 372개 위조상품 등도 포함됐다. 아일랜드에서 담배세가 높아서 밀수가 성행한다.국세청이 압수한 담배는 220만 개비에 달한다. 밀수 담배의 상표는 '람버트 앤 버틀러(Lambert and Butler)’와 ‘리치몬드(Richmond)’ 등으로 조사됐다. 다른참고로 람버트 앤 버틀러(Lambert and Butler)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담배(시가·파이프담배) 및 흡연용품 브랜드다.1901년 임페리얼 타바코(Imperial Tobacco)와 합병 이후에도 독자 브랜드로 운영되다가 1958년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내무부(DHA) 로고. [출처=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DHA)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세청(SARS)과 스마트 ID(Smart ID) 및 여권 승인 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체결했다.국세청 외에도 국경관리청인 BMA(Border Management Authority)와 내무부의 보안 인쇄기관인 GPW(Government Printing Works)도 파트너십에 참여한다.협업을 통해 기관 내 업무의 디지털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국세청의 기술을 활용하며 이민 정책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은행 플랫폼을 통합해 은행 앱을 포함해 은행의 각 지점에서 스마트 ID와 여권 서비스 접근성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통합된 플랫폼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디지털 행정망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정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협업을 강화하며 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공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일반 국민이 막힘이 없는 전자정부(e-government) 플랫폼에 접근하고 번거로움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02월0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굴뚝 기업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온라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알콜 소비가 줄어들며 지역의 양조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양조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사업자를 통해 단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주인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 소매업체인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에서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 26개 점포 중 19개 정리미국 소매업체인 파라슈트 홈(Parachute Home)에 따르면 26개 점포 중 19개를 정리한다. 오프라인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타겟, 노드스톰 등과 같은 대형 할인점과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오프라인 점포는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잘 나가던 신발 전문점인 올버드(Allbirds)는 최대 60개의 점포를 없애고 온라인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오프라인 점포인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시를 정리한다.◇ 캐나다 서스캐치원(Saskatchewan) 주정부, 맥주 판매가 줄어들면서 양조산업 쇠퇴캐나다 서스캐치원(Saskatchewan) 주정부에 따르면 맥주 판매가 줄어들면서 양조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알콜 소비가 축소됐다.알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면서 지역내 수제 양조장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양조업은 인플레이션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23년 캐나다건강조사(Canadian Health Survey)의 결과 서스캐치원주는 국내에서 가장 술을 소비하지 않는 지역으로 등극했다. ◇ 브라질 연방국세청(Federal Rev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 일본 국세청(国税庁)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5년 확정 신고한 2336만 명 중 1억 엔을 초과한 고소득자는 3만8000명으로 4년 연속 전년을 웃돌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통계연보(統計年報)에 포함된 내용이다.2014년 1억 엔 초과 소득자는 1만7000명으로 10년간 2배로 늘어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억 엔 초과 ~ 2억 엔 이하가 2만5000명, 2억 엔 초과~5억 엔 이하가 9000만 명, 5억 엔 초과가 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득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고액소득자는 급여나 사업소득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일하고 얻는 근로 소득보단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사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연소득 2000만 엔 초과 회사원들도 해당되고 있어 고액 소득자 대부분이 대상이다.

2026년 01월0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3개월 유지하라고 요구했다.캐나다 정부는 음주와 마약 관련 운전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 면허 정지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처음 위반자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구간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급여가 R$ 3036헤알까지였지만 2026년 1월1일부터 5000헤알까지 상향조정됐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 3개월 유지 명령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을 3개월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계획었다.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새로 가동을 유지하려면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사용자는 연간 US$ 79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석탄화력발전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책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게 줄어들었다. 2025년 연말 기준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미국 전략생산량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정부,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캐나다 정부는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처음 위반한 사람이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처음 위반하면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두번 째 위반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작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된다.행정과태료, 면허 정지 등을 포함한 음주와 마약 관련 모든

2026년 01월0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라고 요구했다.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자동차와 신규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업체와 격차를 줄이고 있다. 신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에 포함된다.아일랜드 정부는 연봉이 € 2만 유로가 넘으면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근로자가 66세가 넘으면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국세청(HMRC)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국세청(HMRC), 2026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국민은 관련 정보 신고해야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국민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암호화폐 시장의 지표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2025년 초 US$ 9만3500달러였지만 연말에는 9만 달러로 상승했다. 하지만 2025년 최고치는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매각해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내부거래를 막고 수백 만 파운드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프랑스 르노(Renault), 2025년 판매 기준으로 경쟁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추월할 것으로 전망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에 따르면 2025년 판매 기준으로 경쟁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 모델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의 20%를 넘었다. 신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2021년 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가  합병하던 당시에 르노와 자회사인 다이카의 시장 점유율은 26.36%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스텔란티스는 시장졈유율이 25.79%였지

▲ KB국민은행 본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두 가지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신관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5개 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서비스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KB스타뱅킹에서 △KB국민인증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다른 은행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KB국민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2025년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다.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청약홈 △에스에스지닷컴 △스타벅스 △한진 △미래에셋증권 △비지에프리테일 CU편의점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객은 다양한 공공·민간 플랫폼 및 채널에서 KB국민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면 인식을 활용한 강화된 발급 절차와 24시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해 높은 보안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KB국민은행은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