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연탄을 보급했다. 이 때부터 벌거숭이 산들이 점점 푸르게 변한 후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졌다.산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목재로서 효용성이 높은 수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산림조합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위원회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에 281년 소요산림조합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밝혔음에도 ESG 경영헌장 및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경영 미션(mission)은 △산주·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다. 2022년 5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비전을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라고 밝혔다.경영 목표는 △국민·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 사업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조직혁신 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했다.2021년 9월 제1회 ESG 위원회를 열어 탄소상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ESG 경영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과 비전 및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경영 비전은 ‘신뢰받는 산림조합’으로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FOREST 경영으로 △신뢰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 △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감사결과 처분조치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총 447명이다. 이 중 79.64%인 356명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받지 않았다.직원의 예산회계 처리, 복부규정 위반 등에 의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7억 원에 달했으나 징계변상액으 2억 원으로 징계변상율은 35.6%에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산림조합 중앙회 조합원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8조7389억 원으로 조사됐다.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은 5.63%로 2021년 1.50% 대비 상승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인 0.4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은 19개로 조사됐다. 산림조합 140곳 중 45.7%인 64곳이 적자를 기록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3년 자본총계는 1254억 원으로 2022년 750억 원과 대비해 67.30%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조5147억 원으로 2022년 3조8058억 원과 비교해 18.6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597.85%으로 2022년 5074.13%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중이 높다.2023년 사업 수익은 4353억 원으로 2022년 3497억 원과 비교해 24.49%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으로 2022년 138억 원과 대비해 15.3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1년이 소요된다. ◇ 장애인고용조차 외면해 280억 부담금 납부... 푸른장터 입점업체 70%가 매출 없어안전보건 경영은 안전보건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의 기본가치로 인식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경영방침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 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지속적인 교육 및 의사소통으로 정했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의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280억 원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담금 납부액은 3억200만 원으로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 중 가장 높았다.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산림조합의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의 입점 업체 348개 중 69.83%인 243개 업체는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를 점유했다.최근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 원으로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이었다. 임산물 매출액은 12억 원이나 매출 비중은 37.9%로 비임산물 매출과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을 합한 비중과 비교해 저조한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임업인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설립했으므로 임산물 위주의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2024년 10월1일 산림조합중앙회의 송이·능이 공판 현황에 따르면 9월30일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kg 단가는 160만원으로 2023년 9월21일 156만2000원에서 인상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양양 외에도 강원 고성과 강원 강릉 등도 산지 송이의 가격대가 높게 유지됐다. 폭염 등으로 좋지 않은 작황과 축제 등을 겨냥해 송이를 내놓지 않으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는 산림조합 10개 중 6곳에서 송이 판매를 100% 현금 결제로 진행했다. 현금으로만 판매해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송이 작황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입찰에는 낮은 등급의송이만 나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림문화행사로 △숲과의 만남 △즐거운 목공교실 △녹색산촌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숲과의 만남‘ 행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소외계층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 산림생태 관찰 등의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2024년 7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산주·임업인 소통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교육‘을 진행했다. 산주와 임업인이 함께하는 교육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산림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는 산주, 임업인, 예비임업인 등 96명이 참석해 △산림복합경영사례와 임가소득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임업경영 성공을 위한 판매·마케팅 전략 △임업경영을 위한 경영회계 세무관리, 입지분석 산지 인허가 해설전문 강의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 간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했다.산림조합중앙회가 임직원이나 산하 조합의 임직원 등에게 ESG 교육을 진행한 기록이 없다. ESG 교육교재를 개발하지도 않았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임직원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조림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업 타당성 의문... 무분별한 임도 건설로 산림파괴 및 산사태 초래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5년 베트남 진출을 통한 조림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한인니간 합작 조림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2019년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 포괄적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2021년 12월 전국 산림조합의 872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했다. 산림 정책을 통한 탄소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제품 구매, 전자문서 활용, 나무심기 운동 실시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2021년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 3400만 톤(t)을 저감하기로 추진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건수는 1703건으로 축구장 525개 크기인 368헥타아르(ha), 피해액은 84억2941만 원에 달한다.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이다.불법 산림 벌채로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산림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핸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불 확산 저지, 산불 감시, 임산물 배송 및 삼림 관리를 위해 산림도로를 무분별하게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다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할 뿐 이나라 환경도 파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 지역 허가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 규모가 103만여㎡로 제주도 118만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사용허가·신고를 하고 설치를 위한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환경오염 논란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자본금 증액해도 부채비율 3500% 이상...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 미공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이나 체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3500%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경영전략이 없다는 의미다.단위조합의 절반 가까운 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높인 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단위조합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의 경영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뼈를 깎는 수준의 경영혁신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했어야 정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에 대해 평가해 측정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도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임가의 소득을 늘리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산림을 보호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 돼야 함에도 불법 벌채 방치, 산림도로 개설을 위한 파괴, 조림지 조성을 핑게로 무리한 벌채 등을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폐기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웠다.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수립에 무관심한 수준의 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액품 재고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벌금 부과,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계 해킹 사고 발생, 슈퍼마켓 체인점의 구조조정, 은행의 해외 사업 인수합병 시도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가의약품안전청(ANSM)은 2024년 9월24일 11개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이다.바이오그랑(Biogaran)은 고혈압액인 이베르사트탄(Irbesartan)은 확보하지 않아 가장 많은 4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노피(Sanofi)는 암 치료약인 제브타나(Jevtana)와 결핵 치료제인 리피나(Rifinah)을 확보하지 않았다.제약회사는 특정 약품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중단기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 5000개의 의약품 재고가 부족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수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2%로 조사됐다. 전체 금액은 3조2284억 유로에 달하며 7년 동안 9000억 유로가 증가했다.2003년 국가부채는 1조 유로를 기록했는데 2013년 2조 유로로 증가했다. 2023년 3조 유로를 넘어서며 매 10년 마다 1조 유로씩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이후 1조1600억 유로가 추가로 증가했다.2017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1050억 유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600억 유로 이상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스에프에흐(SFR)는 고객의 은행계좌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간한 정보인 계좌정보, 심카드 번호 등이 외부로 나갔다.이러한 정보는 사이버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카드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상품을 구입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26만 개의 중국제 봇넷을 해체했다고 공개했다. 프랑스에서는 발견된 봇넷은 5600개로 조사됐다. 중국제 봇넷은 2020년 이후 정부기관, 대학,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미국 복합기업인 GE(General Electric)은 프랑스 루아르아틀랑티크에 있는 공장 직원 36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해양 풍력발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GE가 프랑스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루아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수공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화력발전소는 2027년 가동을 중단한다.지난 몇 년동안 직원과 지역 주민은 석탄 대신에 B등급의 나무 쓰레기로 펠렛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35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는 2024년 9월23일 해열제인 돌리프랑(Doliprane)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오펠라(Opella) 인수에 관심을 가진 업체가 2개라고 밝혔다.여름 기간 동안 투자회사인 어드벤트(Advent)가 인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투자펀드인 Clayton, Dubilier & Rice 등도 의향을 나타냈었다. 오펠라는 2023년 10월 오펠라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오펠라는 처방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약품과 식품 보조제를 생산하고 있다. 사노피의 소비자 헬스케어를 주력으로 하는 자회사이며 연간 매출액이 52억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금융업체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23일 HSBC의 독일 개인 금융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BC가 독일에서 운용하는 자산은 400억 유로를 넘는다.인수 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유한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BNP 파리바는 독일 경제의 골격인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군을 넓힐 방침이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점인 카지노(Casino)는 2024년 10월5일까지 22개 점포를 영구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지노는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300여 개에 달하는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을 매각하려고 시도 중이다. 2024년 164개 점포는 인터막쉐(Intermarché), 86개는 오숑, 19개는 로카(Rocca), 23개는 까르푸가 인수했다.이제 프랑스에서 카지노라는 브랜드는 완전히 사라진다. 카지노에서 인터막쉐 등으로 이직한 직원도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카지노는 2024년 9월 말까지 남은 점포와 직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유제품 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2024년 연말부터 국내 농부로부터 우유 수급을 줄인다고 밝혔다. 해외 판매를 줄이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남은 우유는 해외에 수출했다. 줄이는 우유량은 연간 4억500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영국은 런던의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졌다.미국 사모펀드가 영국에 유럽 최대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규모 투자, 2024년 8월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상반된 내용도 나왔다.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가 부채가 급증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노르웨이는 국제 석유업체가 이산화탄소(CO2)를 해저에 저장하는 시설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북해의 암반층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블랙스톤(Blackstone), 영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100억 파운드 투자미국 신용평가시안 S&P(S&P Global Ratings)는 영국 테임즈 워터의 신용등급을 CCC+로 하향조정했다.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로 현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테임즈 워터는 신용등급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테임즈 워터는 정부와 국유화를 막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도 신용등급을 Ba2에서 Caa1으로 조정했다. 테임즈워터는 2024년 12월이면 보유한 현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현금 11억5000만 파운드를 포함해 15억7000만 파운드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영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1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 장소는 북동부 지역인 블라이스 인근의 노섬벌랜드다.블랙스톤 2024년 초 건설 부지를 인수했다. 해당 토지는 브리티시볼트가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곳이다.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관련 일자리도 2700개로 예상된다.데이터센터 관련 공사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 블랙스톤은 기술 훈련과 운송 인프라 공사에 1억1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데이터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자동차제조유통사협회(SMMT)은 2024년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만1271대로 전년 동월 4만5052대 대비 8.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한 차량은 3781대로 조사됐다.8월 배터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포함한 전기화된 자동차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5.9% 축소됐다.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6%로 하락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의 수요 감소로 생산량 축소가 두드러졌다.2024년 1월~8월 자동차 생산량은 52만2823대로 전년 동기 57만1671대와 비교해 8.5% 줄어들었다. 동기간 국내 판매량은 12만5093대로 전년 동기 11만1425대와 비교해 12.3% 증가했다. 반면에 수출은 39만7730대로 전년 동기 46만246대와 비교해 13.6% 감소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4년 2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2%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2%로 조사됐다. 전체 금액은 3조2284억 유로에 달하며 7년 동안 9000억 유로가 증가했다.2003년 국가부채는 1조 유로를 기록했는데 2013년 2조 유로로 증가했다. 2023년 3조 유로를 넘어서며 매 10년 마다 1조 유로씩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이후 1조1600억 유로가 추가로 증가했다.2017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1050억 유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600억 유로 이상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노르웨이 에너지부, 9월26일 서남해안 외가르덴에 있는 이산화타노 지하저장고의 가동 시작노르웨이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 서남해안 외가르덴에 있는 이산화탄소 지하저장고의 가동을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영국의 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가 설립한 조인트벤처가 해당 시설을 건설했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일롯 프로그램으로 5만1000톤(t)의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저장했다. 에퀴노르는 2017년 이후 쉘과 협력하며 CO2의 운송과 매장을 주도하고 있다.액화된 이산화탄소는 배로 외가르덴항 터미널에 도착하면 해안에서 110킬로미터(km) 떨어진 저장고까지 수중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된다. 해당 저장소는 북해 해저면으로부터 2600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노동당 정부가 철강업체를 살리기 위한 지원, 최저 임금의 인상 요구,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추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는 2024년 연말부터 직원은 1주일에 최소한 평균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에 12일은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건강 분야의 파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광고업,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침체됐다.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률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기준 금리를 4.75%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스태크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른바 빅 4 회계법인 중 1개인 PwC가 동일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이제 더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됐지만 영국인은 직장에 출근하기 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산탄테르 영국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1만 명에 달한다. 런던 사무실에 근무하는 1000명이 새로운 정책에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체리(Chery)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유럽시장에 적합한 현지화를 위해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과거 닛산공장을 활용 중이다.1997년 설립된 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업체이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오모다(Omoda)와 재쿠(Jaecoo)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영국에 오모다를 출시했다.체리는 현재 60개인 영국의 판매점을 2024년 연말까지 100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체리는 중국 동부 지역 우후의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전량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생산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천연재료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The Body Shop)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의 거물인 마이크 자타니아(Mike Jatania)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업 중인 113개 점포는 살아남게 됐다.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운영되는 바디샵의 점포는 투자회사인 아우레아그룹(Auréa Group)에게 넘어간다. 아우레아그룹은 남아 있는 점포의 매장 중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바디샵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동물 테스트에 반대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유지하며 급성장했다. 2006년 창업자인 댄 애니타와 고든은 프랑스 뷰티업체인 로레알에 회사를 매각했다.2023년 사모펀드인 아우엘리우스(Aurelius)는 로레알로부터 £2억700만 파운드에 인수했다. 2024년 2월 2억7600만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다. 이후 85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500명의 판매원과 270명의 사무직원을 해고했다.○ 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아마존(Amazon)은 영국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시설관리, 엔지니어링,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영국경제에 140억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자계획은 시장경쟁청(CMA)와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오프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리더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과도 관련돼 있다. 지난 14년 보수당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광산회사인 그레이트랜드(Greatland Gold)는 £2억5400만 파운드에 하이에론과 테플러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인 와이루와 뉴몬트와 논의를 진행했다.와이루는 광산업자인 앤드루 포레스트의 투자 회사이며 포레스트는 2022년 그레이트랜드의 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레이트랜드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의 필라바에서 금과 구리 광산을 개발 중이다.미국 회사인 뉴몬트는 2023년 뉴크레스트를 인수했으며 필바라에서 금광을 운영 중인 하비에론과 테플러가 매각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트랜드는 뉴크레스트와 뉴몬트가 설립된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 건설회사인 캐딕(Caddick Construction)은 스카버러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건설금액은 £4200만 파운드다.슈나이어 일렉트릭은 기존 공장에서 500미터(M) 떨어진 스카버러 비지니스 파크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45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충전 설비와 넷제로 빌딩의 에너지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부품을 생산학 있다.○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영국 잡지인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헷지펀드 거물이자 GB뉴스의 주요 투자아인 폴 마샬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약 20여 명이 인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폴 마샬이 승리했디.2024년 4월 아부다비가 지원한 투자자는 데일리 텔리그라프와 선데이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2024년 1월 정부가 외국 정부가 영국의 신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현재 텔리그프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폴 마샬은 우익 성향의 잡지를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다.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뉴스 UK도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영국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업체인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56억 파운드를 제안받았지만 회사 가치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안 금액은 2024년 8월30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마감된 라이트무브의 주가 대비 30% 높았다. 9월30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인수를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REA그룹은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이다. 머독은 2024년 초 토크 TV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머독은 2001년 REA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의 정제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정제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다.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증가함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 향후 50년 동안 정부부채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은행 지점, 소매점, 음식점 등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프랑스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의 주차비를 최대 3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대형 차량인 SUV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남녀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프랑스 지방정부인 파리시는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1시간당 주차요금은 €12유로부터 18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1.6톤(t) 이상의 차량이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오염을 이유로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덴마크 DSV,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 인수덴마크 물류회사인 DSV는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를 인수했다. 인수 대금은 140억 유로(US$ 144억3000만 달러)로 합의됐다.인수가 완료되려면 도이치반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 의회, 노조 등의 대표로 구성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조는 CSV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재무 투자자인 CVC도 셍커의 인수를 위해 경쟁했다. 생커는 전 세계 1850개 지점에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만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