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 점포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2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약국 체인점이 마약 진통제 성분을 무단으로 처방했다며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캐나다는 동부 지역인 온타리오, 퀘벡 등에서 겨울 동안 극심한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5년 3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만 C$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하는 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그린(Walgreens),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에 따르면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정부에 3억 달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회사가 매각 혹은 인수합병된다면 추가로 5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201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오피오이드와 다른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방전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재난지수계량(CatIQ)사,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재해 분석 업체인 재난지수계량(CatIQ)사는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이다. 피해금액은 3월 말 온타리오 지역에 피해를 입힌 얼음 폭풍은 제외됐다.얼음 폭풍은 주택, 차량, 사업을 파괴했으며 가혹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해마다 온타리오주 뿐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심각한 폭풍우와 홍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3월 브라질산 콩의 중국 수출물량은 96만 톤(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했다.중국이 수입한 콩 물량에서 브라질 산은 2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위치해 콩의 수확시기가 다르며 현재 수확이 늦어지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중국이 수입한 콩의 수량은 2008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25년 1~3월 콩 수입량은 11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동기간 브라질 산의 수입량은 45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축소됐다.2025년 1분기 중국이 수입한 콩에서 브라질 산의 점유율은 26%로 집계됐다. 반면에 미국산의 점유율은 68%로 관세 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 회복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2월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월보타 높아졌다.특히 서남부 주인 마토그로소는 20.9%가 상승해 최고 높았다. 다른 주를 보면 미나스제라이스는 14.1%, 아마조나스 12.3%, 산타카타리나 11%, 리오데자네이로 9.3%, 파라나 9.3%, 고이아스 9.2%, 리오그란데 도술 2.1% 순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주는 사웅파울로 0.4%, 세아라 10.4%, 파라 11.5%, 이스피리토산토 13.2%, 페르남부코 16.7%, 노스이스트 19.3%, 바이아 19.5% 각각 하락했다. 

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계속 -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를 창업했다.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며 E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테슬라의 폭발적인 성공에 영감을 얻어 설립된 기업이 미국의 니콜라(Nikola Corporation)다. 미국인 트레버 밀튼(Trevor Milton)은 2015년 수소연료전지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니콜라는 테슬라의 성공신화에 열광한 투자자와 후원자를 끌어모으며 회사 설립 후 5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내부고발이 터지며 니콜라는 추락했다. 니콜라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니콜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테슬라의 성공 모델를 벤치마킹해 수소연료전기 트럭 개발 추진... 조작한 홍보영상으로 몰락 자초니콜라는 창업한 이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을 뿐이지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기로 운행되는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2017년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 한화, CNH 인더스트리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커졌다.2018년 1월 시험 제작한 트럭인 수소트럭 니콜라 원(Nikola One)을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기술력을 입증해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니콜라 원이 일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장면은 놀라움을 안겨줬다. 실적이 저조했지만  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여기까지는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과 무관한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로 부족함이 없다. 주식 투자자와 일반인이 열광의 도가니에 머물 동안 내부고발이 터졌다.2020년 6월 미국 유력 언론사인 블룸버그는 니콜라의 기술력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20년 9월10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며 홍보영상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테스트를 진행한 동일한 장소에서 실험한 영상과 니콜라의 영상을 비교하며 조작 내역을 낱낱이 밝혔다. 2021년 2월 니콜라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튼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한 후 주가가 US$ 93.9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2024년 10월14일 4.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 38.40달러를 기록했지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상장 심사를 맡았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무능 질타... 대기업 투자가 기술력 보증하지 않아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철저한 감독으로 허위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전문가도 적지 않아 허위정보는 금방 발각된다. 니콜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튼의 경력이나 학력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현란한 말솜씨에 농락당했다.수소연료전지 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는 배터리 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BEV)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만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한 상황인데 너무 쉽게 기술력을 믿었다. 고난이도 기술은 오랜 시간의 연구개발(R&D)과 특허 등이 필요하다.둘째, 대기업과 관련 기업이 투자한다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니콜라도 보쉬, 한화와 같은 기업이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특히 나스닥에 상장한 후인 2020년 9월8일 미국 GM과 협업은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한꺼번에 해결해줬다. 니콜라 원을 제조할 당시에도 모든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1개도 없었다.GM은 니콜라에 쏠린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GM의 기술진이 니콜라의 기술 수준을 몰랐을리가 없기 때문이다.셋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부실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장 심사를 진행할 때 각종 기술자료나 홍보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영상의 조작 여부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힌덴버그 리서치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라 헷지펀드에 불과함데도 이러한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다. 전문가라면 단순한 언론보도를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다.니콜라가 큰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 기술력을 보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트럭 제조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동안에 피눈물을 흘린 투자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2024년 9월24일 경제동향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DOJ)는 카드 회사인 비자(Visa)를 반독점 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비자(Visa) 빌딩 [출처=홈페이지]미국 호텔 체인점이 인도계 호텔업체에 매각됐으며 자동차 업체인 GM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캐나다 자산 운용사는 기후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영국 화장품 업체는 캐나다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멕시코 국영석유회사는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원유 생산량이 대폭 감소해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DOJ), 신용카드업체인 비자(Visa)를 반독점 행위로 고소할 계획미국 법무부(DOJ)는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비자(Visa)를 반독점 위반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비자는 상인 및 고객과 함께 직불 카드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법무부는 지년 몇 년 동안 비자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경쟁 결제회사로부터 직불 카드 네트워크에서 경쟁을 왜, 어떻게 방해했는지 조사했다. 2021년 비자가 결제업체인 플레이드(Plaid)의 인수를 포기한 이유를 파악했다.정부는 비자가 라이벌 기술기업을 매장시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의심했다.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직불 카드 경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보안 토큰을 이용한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았다.미국 호텔체인점인 G6 호스피탈리티(G6 Hospitality)는 2024년 9월20일 인도 호텔업체인 오요(OYO)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US$ 5억2500만 달러이며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G6 호스피탈리티는 모텔 6를 소유하고 있다. 오요는 현재 1만 개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한 때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일본 투자업체인 소프트뱅크가 오요의 지분 45%를 갖고 있다.2022년 시리즈 G 펀딩으로 1억7350만 달러를 받은 후 기업 가치는 2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13년 론힝 후 오요는 유럽,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35개국 이상으로 사업으로 확장했다.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은 2만1930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7월과 8월 2개월 동안 2만948대를 판매해 포드의 판매량에 근접했다.GM이 저가 자동차부터 고가 자동차까지 상품군을 넓힌 것이 판매량 증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강자인 테슬라에는 못미치지만 라이벌인 포드와 현대자동차와 차이를 줄이고 있다.기아자동차를 포함해 현대자동차는 2024년 7월~8월 2만1760대를 판매했으며 포드는 1만7876대에 그쳤다. 2014년 1월~8월 현대자동차는 8만2643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률 2위를 기록했다.2014년 1월~8월 포드는 6만2056대, GM은 5만9303대를 각각 판매했다. GM과 포드는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러시(Lush), 캐나다 밴쿠버 공장의 규모를 줄일 계획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 Asset Managemen)는 2024년 9월23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후원하는 촉매전환펀드(Catalytic Transition Fund, CTF)로 C$ 24억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신흥시장에서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캐나다의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푸르덴셜, 싱가포르의 테마섹 및 투자청(GIC) 등도 참가한다.CTF는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 기후회의에서 론칭됐다. ALTERRA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았는데 2023년 기후회의에서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영국 화장품 업체인 러시(Lush)는 캐나다 밴쿠버 공장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설을 토론토로 이전할 방침이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러시가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점포나 온라인 앱서비스 등에는 변화가 없다. 정확하게 몇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멕시코 페멕스(Pemex), 최근 몇 개월 동안 석유 생산량 급감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석유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속도가 가팔라졌다. 2024년 7월 기준 1일 원유생산량은 15만3000배럴로 집계됐다.자프는 국가 원유생산량의 10% 점유하며 쿠마룹자프(Ku Maloob Zaap) 자산의 일부다. 자프 유전의 생산량은 2024년 연초부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2월 자프 유전을 조사할 당시에 1일 생산량이 30만 배럴로 나타났다.케스키(Quesqui) 유전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1일 20만8000배럴을 생산했지만 현재 15만2000배럴로 축소됐다. 케스키 유전은 페멕스의 주요 자산 중 하나이며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관계자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렌코어(Glencore)가 US$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회사인 글렌코어는 상기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글렌코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글렌코어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체를 이용해 외국 관리들에게 부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의 대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영국, 브라질의 형사 및 민사 당국들과 공동으로 조정된 결의의 일부" 라고 밝혔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140만파운드(US$ 190만달러) 사기 사건의 일부로 3개의 NFT를 압류했다. 아직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NFT 미술품 3개와 함께 5000파운드(약 US$ 6762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당국의 고액 압류도 잦아졌다.이번 사기 혐의는 250개의 가짜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 3명은 국세청(HMRC)으로부터 자산을 숨기기 위해 가짜 주소, 선불폰, VPN, 신분 도용 등 모든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HMRC)은 범죄자들과 탈주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끊임없이 디지털 신기술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 자산을 이용해 국세청(HMRC)의 감시를 피해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개별 NFT가 16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의 일부로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미국(USA) 법무부는 2016년 Bitfinex 해킹과 연계된 3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것은 이미지나 노래와 같은 미디어의 소유권 증명 역할을 시도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에 대한 최초의 압수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국세청(HMRC)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