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유라시아 시장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 개최(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방경만 KT&G 사장(왼쪽에서 5번째),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왼쪽에서 6번째),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왼쪽에서 7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22일(화)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또한 준공식 이후 현지 산림 조성을 돕는 ‘Green Globe Projec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준공식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州)에 위치한 현지 공장에서 열렸다. 방경만 KT&G 사장과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조태익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 등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T&G 카자흐스탄 신공장은 5만2000제곱미터(㎡)의 연면적에 생산 설비 3기가 설치돼 연간 45억 개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최근 성장 중인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 유라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 전초기지이자 핵심 생산거점이 될 예정이다.카자흐스탄 신공장 건립은 KT&G가 2023년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자본적 지출(CAPEX) 투자의 일환이다.KT&G는 해외 직접사업 확대 등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KT&G는 이번 신공장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회사는 인도네시아에 2206년 완공을 목표로 추가 신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투자를 진행 중이다.KT&G는 해외 생산 거점들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영업∙유통까지 직접 관리하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익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방경만 KT&G 사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공장 완공으로 KT&G는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글로벌 생산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외 직접사업을 확대해 수익성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나누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T&G, 현지 산림 조성을 돕는 ‘Green Globe Projec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왼쪽부터 방경만 KT&G 사장, 예를란 니산바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장관, 진선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출처=KT&G]한편 이날 업무협약은 KT&G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최초의 산림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와의 3자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3기관은 피해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복원 효과 모니터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민간기업 최초의 아바이 주(州) 산불 피해 복구사업 동참 사례가 될 전망이다.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6월 카자흐스탄 아바이 주(州)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이번 ‘Green Globe Project’를 통해 조속한 카자흐스탄 산불 피해 복구와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진출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불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 투입된 용도인 정찰용을 넘어 자폭용 드론, 폭격용 드론으로 진화하는 중이다.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은 처음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넓은 개활지에서 드론에 쫓기다 사망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집중 조명됐다.또한 자폭용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북한의 자랑인 '곡산' 자주포는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한 낙후된 군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은 드론 전쟁에 적응하며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처음 경험한 현대전의 노하우를 전군에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용 화물 및 병력 수송용으로 개발 추진 중... 운용 목적을 결정한 후 개발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군사용으로 UAM/AAM을 활용하려는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 공군은 2022년 11월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조비에비에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체가 기존 헬리콥터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UAM/AAM은 헬리콥터에 비해 관련 부품이 많지 않아 정비비용도 저렴하고 재이륙에 필요한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다. 헬리콥터에 비해 안전하고 소음도 낮아 은밀한 작전에 적합하다.미국 국방혁신부(Defense Innovation Unit)는 보급품 이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군사적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보급품 뿐 아니라 인력 운송도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한다.미 육군은 UAM/AAM을 작전에 투입하려면 조종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 운영에 대비한 인력과 기술적인 운영을 익히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UAM/AAM은 크기, 추진 및 순항 방식, 로터 형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 Archer사의 Midnight eVTOL[출처=Archer사]우리나라 국방부도 UAM/AAM의 사용 용도를 확정한 후에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약, 식량, 의약품 등 군사용 보급품을 운송하는 용도에서 시작해 병력 이동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거운 화물과 6인 이상 병력 운송할 기체 필요... 자율비행시스템 장착해야 작전 운용 효율성 높아져조비에비에이션은 2020년 12월 프로토타입 UAM/AAM에 대한 군사 감항성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다. 또한 2021년 9월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다른 기업인 오버에어(Overair)는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해 연방항공청(FAA)에 형식인증을 신청했다. 버터플라이는 6명의 탑승인원과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기체다.단순히 2~4인승의 상용 UAM/AAM보다 더 큰 기체가 필요한 것은 군사용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즉 무기와 탄약은 무겁고 인력도 최소 6인 이상을 운송하는 것이 작전 운용상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군용 UAM/AAM은 상용 UAM/AAM의 안전성 기준과 다르게 작전 운용성과 전시 생존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탑재 화물과 탑승 병력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조비에비에이션의 지원을 받은 독일의 항공기 파워트레인 전문기업인 H2FLTY가 개발 중인 HY4 UAM/AAM은 기체수소저장 장치 대신 극저온 저장 액체수소를 사용한다.최대 항속거리가 750킬로미터(km)에서 1500km까지 늘렸다. 더 많은 화물을 더 긴 운항거리까지 운송을 가능해진 셈이다.▲ 세계 최초의 액체수소 연료 전기 항공기(유인 항공기)[출처=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의 H2FLY사]군용 UAM/AAM은 헬리콥터와 달리 조종사가 필요 없는 자율비행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조종사의 현재 위치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종사의 교육이나 육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헬리콥터는 조종사의 육성이나 운용에 어려움이 큰 편이라 군사작전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군용 UAM/AAM은 기체 및 항행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안티드론시스템이 발산하는 방해전파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휴대용 미사일이나 대공포에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상용 기체를 개조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개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군사용 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먼저 기술개발, 인증, 제도마련을 추진 중이다.국내 다수 기업이 UAM/AAM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술보다는 해외 선진기업이 개발한 기체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기업과 협력해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이지만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이후에야 군사용 UAM/AAM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국방부는 민간 부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군용 UAM/AAM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헬리콥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면 민간에서 개발된 상용 UAM/AAM을 개조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개발된 상용 UAM/AAM의 성능을 고려하면 소규모 군수품 운송, 긴급구난용, 소수 병력 수송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장거리 운용보다는 가시권 이내의 짧은 거리의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용 UAM/AAM의 개발이나 획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드림모션, 강아지 봉구의 저승 마중기 ‘마이 리틀 퍼피’ 체험판[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드림모션(대표 이준영)이 신작 ‘마이 리틀 퍼피(My Little Puppy)’의 체험판을 공개했다.마이 리틀 퍼피는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강아지가 마중을 나온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텔링 중심의 싱글 플레이 어드벤처 게임이다.이용자는 강아지 천국에 머무는 웰시코기 ‘봉구’가 되어 이제 막 저승길에 접어든 주인을 맞이하러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바다, 사막, 설원 등 저승의 여러 지역을 모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사연을 만나게 된다.이용자는 냄새 맡기, 짖기 등 실제 강아지의 행동에 기반한 상호작용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게 된다. 어드벤처, 액션, 레이싱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즐기게 된다.이번에 공개된 체험판은 약 1시간 분량으로 봉구가 강아지 천국을 떠나 주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 부분을 플레이할 수 있다.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총 11개 언어를 지원한다.드림모션은 마이 리틀 퍼피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도 공개했다. 영상을 통해 실제 게임 진행 방식과 게임 속 다채로운 세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마이 리틀 퍼피의 체험판은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205년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세금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와 다국적 기업 직원의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이들의 과세 이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인재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의 확대다.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5년에서 대폭 연장된 것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대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과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세조약 적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국 간 근로자들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8일 이후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시대의 조세 정책이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의 세금 정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자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영국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 건물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최대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는 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으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자동차회사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에 맞춰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기존 자동차 브랜드에도 전기자동차(EV) 모델을 확대한다.러시아 최대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영국 히드루(Heathrow), 2025년 8390만 명의 승객 이용 전망영국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에 따르면 2025년 839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과 비교해 47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최고 기록 대비 300만 명이 많다. 히드루는 이전에 8420만 명을 예측했지만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시설 개선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 영국의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2025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에 사업 초점을 맞춰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25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에 사업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유럽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유럽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에 따라 2025년 전기자동차(EV)를 21% 판매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EV의 판매 비중은 17%에 불과하다.자체 유명 브랜드인 오펠, 시에트롱, 피아트 등도 하이브리드 모텔을 확대한다. 현재 유럽시장에서는 중국산 EV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직원의 40% 가량을 해고할 계획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에 따르면 직원의 40% 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다. 해고될 직원은 최대 4100명에서 최소 2500명 사이로 전망된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유럽시장에 가스 판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발틱해에서 독일로 가스를 공급하던 노드 스트림이 파괴됐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즈프롬의 매출액은 50억 유로 가량 축소됐다.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 의존도를 없앨 계획이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 남아프리카공화국 CoGTA(Minister of Cooperative Governance and Traditional Affairs) 벨렌코시니 흘라비사(Velenkosini Hlabisa) 장관. [출처=CoGTA 엑스(X) 계정] 2024년 12월1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앙골라의 정부 정책과 광업을 포함한다. 러시아 국영광업기업인 알로사(Alrosa)에 따르면 2024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3300만캐럿으로 2023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2024년 12월 국내 소규모 상점 1041곳 폐점 조치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국내 소규모 상점 1041곳을 폐점 조치를 취했다. 살충제가 포함된 식품 섭취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국내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24년 11월 22명에서 2024년 12월 38명으로 늘었다. 성인 사망자 수는 3명을 기록했다.소규모 상점들이 주로 설치류 박멸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처리가 미흡한 경우 식품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국내 소규모 상점들과 식품을 다루는 상점의 규제 재정비 기간을 2025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안전 예방을 위해 살충제와 식품 부문의 포장과 판매와 연관된 규제 및 협약을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 알로사(Alrosa), 2024년 12월 앙골라 카토카(Catoca) 광산 및 루엘레(Luele) 광산의 지분 매각러시아 국영광업기업인 알로사(Alrosa)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앙골라 카토카(Catoca) 광산 및 루엘레(Luele) 광산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알로사의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기준 알로사의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3300만 캐럿으로 2023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3300만 캐럿으로 2023년 3460만 캐럿과 비교해 감소했다.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 원석 가격 인하로 생산량을 감축했다. 2025년 생산량을 축소하고 직원 비용을 약 10% 줄일 계획이다.2024년 11월 러시아 재무부 산하의 국가귀금속준비국인 고크란(Gokhran)은 알로사로부터 원석 390.7캐럿을 포함한 다이아몬드를 매입했으나 명확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이션, 이자율이 구매자의 행동을 규제한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높아 주택가격이 임금 상승율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4월부터 등록세의 면세 구간이 25만 파운드에서 12만5000파운드로 하락한다. 인생 첫 주택 구매자의 세금 면제도 42만500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떨어진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 넘지 않을 것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은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7.4%에서 7.6%로 상승한다.2024년 4분기 GDP 성장율은 0%로 예상된다. 국가통계청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기업과 가계 모두 우울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현재 보수당과 진보당의 예산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러시아 씽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이 줄어들고 기업도 빠른 효과가 나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특히 정보보안 시장은 해외 재품의 수입 대체로 30% 이상 확대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조치로 기존에 도입한 외국산 제품의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 러시아 대형 유통점인 마벨 디스트리뷰션(Marvel Distribution) 로고2024년 11월0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넷제로정책에 따라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장거리 송전망 공사도 불가피하다.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직장인의 재택 근무가 증가했다.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인은 재택 근무를 원하지만 대부분 임원급에만 해당되고 있다.러시아에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후 서유럽의 금수조치로 자국산 노트북의 판매가 증가했다. 또한 미국산 판매를 줄어든 대신에 중국과 대만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영국 쿠비코(Cubico Sustainable Investments), 2030년까지 £2억 파운드를 투자해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 건설할 계획영국 투자업체인 쿠비코(Cubico Sustainable Investments)는 2030년까지 £2억 파운드를 투자해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로센데일과 로치데일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허용하면 가능해진다.스카우트 무어II(Scout Moor II)는 스카우트 무어I 단계 옆에 위치하며 10만 가구에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맨체스터 지역의 전기 수요 중 10%를 충당할 수 있다.영국 정부는 글로벌 클린 에너지 발전소로 부상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스카우트 무어는 2010년대 중반 필윈드파워로부터 터빈을 공급받았다.영국 국가에너지시스템공사(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는 정부의 클린 에너지계획을 이행하려면 620마일(1000킬로미터(km)에 달하는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 보내려면 4800km의 해저송전선도 필요하다. 새로 개발한 재생에너지원과 전력망과 연결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 전기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가에너지시스템공사는 독립기관으로 우리나라 한국전력거래소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택 근무자가 9%에서 26%로 증가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택 근무자가 9%에서 2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직장인의 42%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초까지 최소 1회 이상 재택 근무를 경험했다. 1주에 3일 이상을 근무하는 상황을 말한다.직장인의 3분의 1은 2023년에도 재택 근무를 원했다. 재택 근무는 대부분 기술 임원이 경험했으며 행정직, 회계 서비스, 판매와 기술 임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러시아 마벨 디스트리뷰션(Marvel Distribution), 2024년 1월~9월 국내 노트북의 판매는 미국산이 11.6%러시아 대형 유통점인 마벨 디스트리뷰션(Marvel Distribution)에 따르면 2024년 1월~9월 국내 노트북의 판매는 미국산이 11.6%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델, HP, 애플 등이다.유럽산의 점유율은 10%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미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30%인 반면 러시아산은 4%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미국산 노트북의 시장 점유율은 13%로 하락한 반면 러시아산은 4%에서 7%로 상승했다.2023년 기준 아수스, MSI, 레노버 등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노트북의 판매가 늘어났다. 이들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한 비율은 70~72%로 드러났다.전러시아수산업협회(All-Russian Association of Fishery Industry)는 2024년 9월 일본으로 판매된 크랩은 1960톤(t)으로 전월 대비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수출금액은 US$ 3480만 달러를 기록해 2023년 연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본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크랩은 전체 수입량의 1위를 차지한다.9월 기준 일본의 크랩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 캐나다 바레인 순이다. 캐나다는 18%, 바레인은 3%를 각각 점유했다. 일본에서 크랩의 가격은 소고기와 비슷하다.

▲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서열 6위 회계법인의 지분 매각 소식과 전자담배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를 초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인 LVMH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자동차시장의 침체에도 국산 승용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곤두박질치면서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영국 에버딘셔지방정부,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 수거해 재활용 추진영국 6위 회계법인인 그랜트 톤톤(Grant Thornton UK)에 따르면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3개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벤(Cinven), EQT, 뉴마운틴캐피털(New Mountain Capital)이다.그랜트 톤톤의 시장 가치는 £15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 약 200개 주식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심각한 오류로 1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현재는 은행, 보험회사 등 이른바 공공이익기관을 회계감사 고객으로 확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사업 환경과 경제 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스코틀랜트 에버딘셔지방정부는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하수구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수거한 전자담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갈, 흙, 모래, 기타 물질을 분리한다. 최근 지역에서 수거한 50톤(t)의 쓰레기로부터 5000개의 전자담배를 찾아냈다.전자담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물질이 혼재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터리 수거함에 버려서는 안된다. 실제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영국에서 전자담배는 골치거리로 부상한 전자쓰레기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구리, 리튬 등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전자담배 쓰레기로부터 10t의 리튬을 재활용하면 약 1200대의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는 영국에서 전자담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용률이 94%에 달한다.◇ 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 13만9000대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LVMH는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190억8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199억6000만 유로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에 LVMH는 매출액이 1% 성장했지만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매출액은 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매출이 축소되는 것은 제품 가격의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프랑스 자동차제조업협회(CCFA)에 따르면 2024년 9월 신차 판매량은 13만9000대로 집계됐다. 프랑스산 소형자동차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2024년 연초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70%는 국산이다. 푸조 208은 6만8668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시장 점유률은 5.3%를 차지했다.르노의 클리오 V는 2위로 6만7156대, 3위는 루마니아산 다치아 산데로로 5만9965대가 소비자에게 인도됐다. 도요타는 판매가 주춤해 겨우 10권을 유지했다. ◇ 러시아 가즈포롬(Gazprom),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 매각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즈포롬(Gazprom)은 2024년 10월15일 14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US$ 7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2024년 5월 모스크바에 위치한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를 포함한 다수의 호텔을 내놓았다. 하지만 임페리얼 파크 호텔 & SPA의 가치가 6950만 달러에 불과해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가즈포롬은 2021년 본사를 모스크바에서 상테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해 당분간 실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