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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의 고속도로 전경. [출처=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엑스(X) 계정]2024년 8월 2주차 케냐 경제는 건설을 포함한다. 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 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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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의 모바일 앱 홍보 이미지. [출처=SARS 엑스(X) 계정] 2024년 8월1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 부과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KeNHA, 동고 쿤두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룽가룽가 OSBP 이용 활성화 전망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에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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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024년 8월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과 무보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협약 내용은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등 무보의 전략적 금융 상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솔루션을 포함한다.우리은행은 무보의 맞춤형 상품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여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 0.5%p 이상 금리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에게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양사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도 프로젝트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해외 시장 조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부문장과 정재용 무보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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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93개국으로 늘렸다[출처=태국관광청본청 홈페이지]2024년 7월 동남아시아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필리핀 항공사와 에어버스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 주문, 태국 정부의 관광 산업 활성화 계획,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자율 고속 운송(ART) 트램 도입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2024년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를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할 것을 밝혔다.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이 인상됐으며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이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항공(SIA)는 경쟁당국(CCCS)의 승인 아래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한다.두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 29만6000명 중 약 3만7000명이 무료로 트레블 카드를 입수했다.2024년 1월9일 육상교통청은 기존의 트레블 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월1일부터 SimplyGo 교통카드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은 아날로그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전환에 대해 2024년 1월22일 철회했다.2024년 6월30일은 이전 카드 기반 시스템과 호환되는 무료 ez-link 혹은 NETS플래시페이(NETS FlashPay)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의 종료일이었다.앞으로 트레블 카드는 MRT역 혹은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SimplyGo 티켓 서비스 센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년 7월29일 중소기업과 장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대행사 스텔라 라이프스타일(Stellar Lifestyle)이 도시철도(MRT) 도비 고트역에 복합시설을 조성했다. 이른바 "Staytion Lifestyle Centre"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당사의 새로운 테마형 소매 콘셉트를 가진다.통근객들이 역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의료시설, 체육관, 미용 클리닉, 웰빙센터,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절약한다.얼라이언스 메디컬(Alliance Medical), 더 짐 포드(The Gym Pod), 샐러드스톱!(SaladStop!) 등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해 있다.현지 벼룩시장 운영업체 플리웨어(Fleawhere)와의 오랜 협업을 계속한다. 정기적으로 주말 벼룩시장을 열어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공간의 모토이다.○ 말레이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항공그룹(MAG)은 기업 혁신 전략을 통해 비용 100억 링깃을 절감했다. 자기자본의 구조 조정으로 50억 링깃을 확보했다.재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MAG로 하여금 2021년 3월 재무 상태를 재구축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그룹의 입지를 강화해 Skytrax가 선정한 상위 10대 항공 기업에 진입하고자 한다. MAG는 2015년 창립 이후 회계연도 2023년 처음으로 순이익 7억6600만 링깃을 기록했다.○ 필리핀 교통국(LTO)는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라는 구호를 발표했다. 앞으로 퀘손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약 1조4000억 페소(US$ 240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 주문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A321네오 102대와 A320패밀리 50대를 매수하며 역사상 가장 대규모 주문이다.○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을 유치하고자 태국 정부는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한다.1972년 도입된 정책은 레스토랑이나 관광지 등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2024년 상반기 태국의 해외 관광객 수는 1750만 명에 불과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도착장의 면세점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방콕의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이 대상이다. 방문자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 1인당 570바트 이상을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3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인바운드 면제점 매출액은 20억2000만 바트(약 US$8290만 달러)로 집계됐다.○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면제 입국 제도를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방문객이 동남아시아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15일 월요일부터 시행됐다.비자 면제 규정 외에도 5년 비자를 신규 도입해 원격작업자가 1년 중 180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 태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혹은 관광 목적으로 지낼 수도 있다.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5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적다.방문객은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관광수입은 8580억 바트(236억 달러)로 정부 목표보다 낮다.○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의 동칼리만탄주에서 자율 고속 운송(ART) 트램을 운행할 계획이다. 트램은 7월 초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발릭파판항에 도착할 예정이다.해당 트램은 배터리와 센서로 구동돼 온실가스 배출 및 화석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절감한다. 교통부는 다른 도시도 스마트 교통수단 개발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8월 공동 시험 및 개념 증명(PoC)을 거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쇼케이스가 계획돼 있다. 공공주택사업부는 향후 충전소 겸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램 정류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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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 디카페인 콜드브루 커피 2종 론칭[출처=투썸플레이스]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대표이사 문영주)는 디카페인 커피 라인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디카페인 콜드브루 커피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 커피에서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는 비교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2024년 5월 기준 월평균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대폭 증가했다.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고객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DECAF 콜드브루’는 투썸플레이스에서 디카페인 에스프레소로도 제공하는 ‘SWP디카페인’ 원두를 콜드브루 방식으로 추출했다. 아메리카노보다 부드럽고 깔끔한 콜드브루 특유의 맛을 디카페인 커피로 구현한 제품이다.기존 콜드브루 커피는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시도하기 어려웠다. ‘DECAF 콜드브루’는 보다 다양한 조건의 소비자에게도 콜드브루의 풍미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디카페인 콜드브루에 귀리로 만든 식물성 음료 ‘오틀리(OATLY)’를 더해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인 ‘DECAF 오틀리 콜드브루’를 선보인다.최근 인기가 높은 귀리 음료는 일반 우유 대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아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동물성 성분을 섭취하지 않는 이들은 물론 체중 관리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디카페인 커피 선택지를 한층 넓혀준다.투썸플레이스는 "개인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식문화 트렌드와 맞물려 디카페인 제품에 대한 요구 역시 확산되고 있어 디카페인 콜드브루 2종을 준비했다. 더욱 다양해진 디카페인 라인업과 함께 하루 종일 카페인 함량에 대한 우려 없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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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쿠콘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2024년 7월30일 금융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쿠콘은 약 15년 간의 데이터 수집 및 연결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폭넓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 결합을 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현재 쿠콘은 데이터 추천 및 데이터 결합기관 상호 매칭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의뢰 기관은 원하는 파트너사와 빠른 연계가 가능하고 데이터 결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대형 금융기관 수준의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철저한 보안 대책과 관제가 가능한 것 또한 쿠콘의 장점이다.앞으로 쿠콘은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 상품 고도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2023년 7월 쿠콘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 결합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준 높은 데이터 서비스와 결합 솔루션 제공 기반을 마련해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 적정성 평가, 추가 가명 및 익명 처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데이터 결합 시스템 고도화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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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세종스마트그린산업단지내 '세종허브센터 건립 기공식' 시삽 세레머니((주)아성다이소 박정부 회장(왼쪽에서 열두번째),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왼쪽에서 열세번째))[출처=아성다이소]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2024는 7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서 세종허브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 인사를 비롯해 (주)아성다이소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최적의 물류환경을 갖춘 세종시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종허브센터가 완공되면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및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주)아성다이소가 세종허브센터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환영사를 통해 전달했다.◇ 충청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적시에 물류 CAPA를 확보함으로써 매장에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다.세종허브센터가 지어지는 세종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천안시에 인접한 세종시 소정면에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와 당진-천안고속도로도 인근을 지나게 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배후도시인 세종, 천안, 청주, 아산에 인접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허브센터는 총 4000억원 을 투자해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충청 지역 협력업체 개발,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세종허브센터는 아성다이소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허브센터로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를 잇는 세 번째 허브센터다. 중부권 8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대한 상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다이소 최대 규모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시스템 구축아성다이소는 남사허브센터, 부산허브센터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국내외 물류센터의 최첨단 기술을 벤치마킹해 세종허브센터 내에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세종허브센터는 상품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특히 셔틀랙과 GTP(Good to Person, 상품이 작업자 앞으로 자동 이동) 설비를 통해 기존의 작업공정단계를 대폭 축소한다.이를 통해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동선을 간소화하고, 물류센터 운영을 관리, 제어하는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3만여 가지의 다이소 상품을 매장별로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또한 다이소 매장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종허브센터 옆에 다이소몰(이커머스)을 위한 세종온라인센터도 따로 짓는다.세종물류기지에는 세종허브센터와 세종온라인센터가 들어서는데, 세종허브센터는 대지면적이 6만6590㎡(2만143평), 연면적은 16만5320㎡(5만9평)이고 세종온라인센터는 대지면적이 3만3058㎡(1만 평)으로 두 물류센터는 오버브릿지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주)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 조감도[출처=아성다이소]◇ 전국 1600여 개 매장의 핵심 물류시설이 될 세종허브센터2012년 12월 오픈한 남사허브센터는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 지역을 담당했다. 2019년 9월 오픈한 부산허브센터는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2023년 4월부터 가동된 안성센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다이소몰 물류를 각각 담당했다.세종허브센터가 완공되면 충청 지역, 수도권 남부의 물류를 담당하고 기존 남사허브센터는 수도권 중부, 북부, 강원권, 부산허브센터는 영호남권 일대의 물류를 맡게 된다.기존 물류센터의 CAPA가 일 주문 70만 건(부산허브센터 30만, 남사허브센터 22만, 안성센터 18만)이고, 향후 세종허브센터가 3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 CAPA를 확보하게 된다.아성다이소 박정부 회장은 “다이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의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위해 다이소의 세 번째 심장인 세종허브센터를 착공한다”며 “세종허브센터가 다이소의 미래 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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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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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 세부일정[출처=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화요일)~21일(수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교육'을 실시한다.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제감축사업 교육은 20일~21일 양일간 오전 10:00~오후17:00까지 전일 과정으로 실시된다.교육의 목적은 국토교통 분야 해외사업자의 국제감축사업 이해도 제고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심도있는 교육의 제공이다.교육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B이다. 교육대 상은 국토교통부 국제감축 F/S 지원사업 신청기업 등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관심 업체(F/S 지원사업 기업 우선 선발 예정), 유관기관 등이다.교육 참가신청은홈페이지에 접속해서 QR코드 연결 접속 주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에 대해 교육기회가 주어지며 2024.8.14(수) 확정한 후 메일로 참여 여부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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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 [출처=홈페이지]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4년 6월28일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 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정부에서는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진행했다.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거래가 금융사-민간 사업자(시공사)-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점에 공감했다. 2015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작 이후 금융사 참여를 통해 시공사의 출자금을 유동화한 첫 사례다. 시공사의 장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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