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 과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만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6년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군에 개장한 ‘용인 자연농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볼거리·놀거리가 넘쳐난다, 1996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1년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용인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에버랜드다.관광지로 명성을 쌓은 용인군은 1993년 기흥읍에 신도시가 건설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성남시 분당과 이어진 수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됐다. 용인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주요인이다.2010년 이후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과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건설 붐은 유지되는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용인군수·시장은 윤병희·예강환·이정문·서정석·김학규·정찬민·백군기·이상일이다. 민선1기 군수 및 1·2기 시장 윤병희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경기도 김포군수·용인군수를 지냈다. 시장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2기 보궐 예강환은 내무부·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 화성군수와 의정부·용인시 부시장을 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정문은 1·3대 용인시의원을 거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4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4기 서정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5기 김학규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해 입문했으며 15·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6기 용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기 정찬민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7기 백군기는 직업군인 출신이며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이상일은 언론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일은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일은 5대 공약으로 △내 집 앞 전철시대로(경강선 연장)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연결 △처인구 4개 지역 반도체 밸리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 △용인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했다 떨어진 백군기는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 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 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이 구축된 복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도시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160개 등 2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22)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71)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15)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28)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16)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21) 등 7대 분야·212개 공약사업으로 조정됐다.이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 추진과 행정복지센터건립추진을 하나로 인식했지만 국정연은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은 다른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은 21개가 아닌 22개로 공약은 총 213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15)·사회(129)·문화(5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4% △경제 공약 7.0%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원활한 토지·지장물 수용 해결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 벨트 조성 △동백지역 의료산단 협력 지원 △탄소 중립 실현 종합계획 △세계 반도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권한 확보 △용인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비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 △대학을 활용한 산학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센터 설립 운영 △마북동 연구단지 확장 △플랫폼시티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R&D)센터 및 대학 연구센터 유치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용인형 3대 일자리(민간연계·취약계층·경력 형성)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택시가동률 증대 △플랫폼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증강현실(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매너 캠프 운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인 연예인 아카데미 운영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파기 바람직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가동률 증대는 △2025년 법인택시 우선 증차 △택시요금 현실화 및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 시간, 단거리 운행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법인택시의 낮은 면허 비중 △개인택시 가동률 저조 등은 용인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법인택시·개인택시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택시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가 인위적으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8점을 획득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문구를 삽입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서울시·성남시·수원시 등에서 용인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로 한정한다면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재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42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자금지원, 판로·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적인 애로 청취 및 난제 해결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찾아가는 시책설명회·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기업애로 해소사업·기업인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만족시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는 1억9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내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판로개척 현장에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생 인턴으로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해외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역량이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어도 단순한 일상회화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용역, 선수단 구성 등을 통해 K리그2에 참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하지만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축구단 운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지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개발이나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후기 성군으로 알려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정조는 한양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론의 위세에 맞서기 위해 화성을 정략적으로 건설했다. 실학자인 정약용은 거중기를 제작해 축성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조선 최초 신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상업 기반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평가된다. 1968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곳도 수원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장악역대 민선 수원시장은 심재덕·김용서·염태영·이재준이다. 민선1·2기 시장 심재덕은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4기 김용서는 4·5·6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5·6·7기 염태영은 대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녹색연합·환경정의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약했다. 8기 이재준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은 국민의힘 김용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재준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 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남은 △취임 후 6개월 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주요 10대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4%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탄탄한 경제(12) △깨끗한 생활(16) △따뜻한 돌봄(15) + 한 가지 더(7) 등 3대 시정목표+한 가지 더·5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5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5)·사회(27)·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0.0% △정치 공약 16.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에는 △탄소 중립 환경특례시 조성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운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 △혁신행정 전담 시민협력국 신설 △혁신통합민원실(가칭) 설치 △시민주도형 마을 자치 실현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탄탄한 민생경제 실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수원(영흥·일월)수목원 조성·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MICE) 복합지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서울 위성도시 대부분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수원은 자족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로 해결 불가능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은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및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이 목표다.MICE 산업은 대규모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COEX)가 처음 생긴 이유다, 광교는 권선지구나 수원시청·수원역과 같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 적어 MICE 산업을 육성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공항건설, 국제공항 인근 지원사업 및 종전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군 공항은 소음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민의 반대가 극심해 지역 간 갈등의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시가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가 되려는 의도도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한적한 화성시로 옮길 것이라 의심할 정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는 국비 128억9300만 원, 도비 26억8900만 원, 시비 260억2300만 원 등 총 416억5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미세먼지는 도심의 자동차, 난방 시설, 공장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수원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 정부조차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39억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보다 적절한 수준의 급여·고용유지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며 일거리를 찾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전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은 41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구성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집수리 교육 추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발굴 및 연계 등 집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다.집수리는 소상공인인 지역 철물점이나 인테리어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 공공 부분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자족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1954년부터 시내에 주둔 중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시키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단독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후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을 반대하기 때문이다.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된 이후 병점·동탄·봉담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며 인구가 몰리고 있다. 2000년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인구가 20년만인 2020년 85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정보기술(IT)·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며 자족도시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중이다.대도시화된 동부와 한적한 농촌 풍경을 유지한 서부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다. 6·1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인 출신 시장의 일탈 행위 다수 발생역대 민선 화성군수·시장은 김일수·우호태·최영근·채인석·서철모·정명근이다. 민선1·2기 군수 김일수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관련 비리로 낙마했다. 2기 보궐 군수·3기 시장 우호태는 1대 화성군의원과 4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에 당선됐다.3기 보궐·4기 최영근은 행정자치부·경기도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채인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화성가족과성상담소·화성상공회의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7기 서철모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군에서 제대한 후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정명근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화성시청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 이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은 국민의힘 구혁모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명근은 5대 공약으로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개설 △화성시립 치매 전문 종합병원 및 요양원 개설 △화성시 스포츠데이 시행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 ‘보타닉가든(가칭)’ 조성사업 △1호선 화성시 內 전(全) 구간 지중화 및 공원화·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구혁모는 △30분 더 빨라지는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메타 시티 설립 △화성시 아이 육성 프로젝트 △서부 해양관광특구 개발 △사회적 약자 케어 서비스 등의 공약으로 도전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5% vs 과학기술 공약 1%8기에 당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6개 지역·23개 공약과 4개 분야·44개 공약, 생애주기·대상별 8개 분야·40개 공약 등 10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균형발전 특례시(13) △스마트 미래도시(17) △포용적 복지도시(29)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15) △지역 상생 기업도시(14) 등 5대 비전·88개 사업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49)·문화(1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10.2% △정치 공약 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균형발전을 담은 2040년 화성기본계획 수립 △난개발방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규제 혁신 추진단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행정 시설 통합 추진 △도시 근교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농수산물 홈쇼핑·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 △창업보육지원센터 개설 및 창업비용 지원 △테크노폴(technopole) 조성 △1차 산업 종사자 및 농어촌 주민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서 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 △동탄 트램 조속 추진 △1호선 화성시 內 전(全) 구간 지중화 및 공원화·복합환승센터 건립 △시민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HOT-LINE) 개설’ △중장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화성시 스포츠데이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 추진 △공룡알화석지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예술타운 건립 △화성형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조성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뿐이다. ◇ 전문성 필요한 공약 실천은 전문가 위임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1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테크노폴 조성은 관내 산학연으로 첨단집적지구를 조성해 창업·연구·교육·투자·일자리 등이 상호작용하는 테크노폴을 실현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다. 테크노폴이란 특정 산업 또는 여러 산업의 상호관계·상호작용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타 지역에 비해 혁신경쟁력 차원에서 우위를 갖는 지역을 의미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화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자살방지 ‘시장 핫라인 개설’은 시민과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장이 자살방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특히 업무시간인 평일 9:00~18:00 시간대와 주 5일만 운영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야간이나 주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완해야 한다. 시장이나 공무원이 나서는 것보다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시민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는 29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옹벽, 절토사면 등 재해위험지역 131개소 조사 및 정비, 1124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위험도 평가·정비, 1500개소 소규모 공장 화재 저감 대책 추진 등을 진행한다.위험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어느 수준까지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정비를 통해 예방했다고 인정되는 위험을 시뮬레이션해봐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험 가능성과 예방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완료보다 지속 추진해야 할 사업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농수산물 홈쇼핑·전자상거래 지원 확대는 4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비대면 판매 농가 육성,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을 진행한다.대기업이 홈쇼핑·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쇼핑몰을 개설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원예산도 4억 원에 불과해 효과적인 라이브 방송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 농가를 교육하기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협력해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주차장 공유플랫폼 도입은 3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공유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공유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배달 플랫폼을 구축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간이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3점으로 달성률은 49.2%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넓은 평야 지대에 연못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개발이 확장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 1985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각각 분리된 이후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평택은 오산과 더불어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서울특별시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USAG 험프리스는 해외에 있는 미군 최대 군사기지로 떠올랐다. 자동차 수출기지로 개발된 평택항은 서해안 거점 항구로 발돋움 중이다.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합 중역대 민선 평택시장은 김선기·송명호·공재광·정장선이다. 민선1·2·3·5기 시장 김선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평택군수를 지낸 후 시장에 당선됐다. 김선기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정치생명의 연장에 성공했다.3기 재보궐·4기 송명호는 지역에 있는 박애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선에 도전했으나 공재광에게 밀렸다. 6기 공재광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평택시청·수원시청·경기도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며 이력을 쌓았다.7·8기 정장선은 4·5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9대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은 국민의힘 최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장선의 5대 공약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대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도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 등이다.낙선한 최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보건복지·의료 지원 △문화·체육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지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재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핵심공약·36개 세부 공약 △4대 전략·45개 세부 공약 △23개 지역별·117개 세부 공약 등 총 198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미래·경제도시(19) △교통(44) △복지·의료(21) △문화·예술(68) △교육(10) △균형발전(42) 등 9대 분야·221개 사업·229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홈페이지에 9대 분야·222개 사업·230개 세부 공약으로 분류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1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2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5)·사회(140)·문화(63)·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5%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3.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관 신설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평택항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완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국내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드론 활용) △스마트팜 농업 확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 △카이스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교통체제 구축 △청년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인턴제 일자리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팽성 5성급 관광호텔 완공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국제아트페어 개최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등) △삼성반도체와 카이스트 기반 첨단 복합 반도체 특구 조성으로 단출하다.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은 달성 불가능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은 임기 내 15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분야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평택시 관내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에 따른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계할 역량 부족 등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평택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카이스트와 함께 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은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형태로 523억5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카카오·KT·LG·네이버·SKT·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관련 우수 인재가 평택으로 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은 국비 18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우선 신호·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다. 교통망 대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은 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완료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발 범위를 정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란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9점을 받았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는 시비 7억5000만 원을 투자해 세계 어린이 사생대회 아트페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포함한 복합 예술축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국제아트페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추진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미술작품을 교류하겠다는 구상도 낯설다. 몇 개 국가의 어린이가 평택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2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평택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7기 재보궐·8기 김보라는 9대 경기도의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는 국민의힘 이영찬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보라는 5대 공약으로 △안성역 개통 준비 및 역세권 개발 △전 시민 무상버스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건립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이영찬은 △안성시민과 소상공인 1500억 원 규모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노인 65세 이상 월 10만 원 수당 지급 및 택시비 무료 지원 △최신 농업용 드론 100대 공급 △농민 기본소득 50% 범위 내 농협에서 사용토록 개선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4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총 1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김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 △시민이 주인인 안성(15)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 등 8대 전략·102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2)·사회(61)·문화(2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9% △경제 공약 11.77% △정치 공약 6.8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시민제안 사업예산 200억 원 확대 편성 △안성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청년 시정 참여 확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조직 신설 △시청 민원행정 기능 분산‧시민 접근성 개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충격 후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로컬푸드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내일캠프 운영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도시 바람숲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호수관광벨트 연계 관광‧레저산업 육성 △안성맞춤 공감센터‧평생학습관 조기 준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탁상행정의 전형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는 매년 4억 원씩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기준 4만8362명의 50~65세 중장년의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1개소를 위탁 운영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의 취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의 차이가 발생해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신중년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은 매년 30~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25억 원 규모의 주택, 상업·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10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전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여 개인데 몇 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확보하고 졸업생이 배운 언어를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 부지 내에 대규모 스튜디오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대학교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은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협상 중이다. 안성시가 간단한 행정지원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지리적 입지가 훌륭한 서울 성동구의 K-컬처허브도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완성도는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청년시정참여 확대 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정발전 제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정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청년층에게만 시정 참여기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19~34세 청년은 3만4847명으로 안성시 총인구 18만8634명 대비 18.5%로 대표성이 약하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만 다수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