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부터 12일(월)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항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6기 중장년 지게차운전원 인력양성 및 생애경력설계‘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원장 남영우),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소장 임희정)와 함께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매년 ’중장년 지게차운전원 인력양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5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15명 중 14명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자 중 11명은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교육과정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과정 70시간 △생애경력설계 교육 및 경력전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18시간으로 구성된다.이 교육은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이론·실습 과정은 동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 중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 유선을 통해(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032-421-8303) 문의·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대상 심사를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항만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생애 설계를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본사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79.1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7조 원으로 집계됐다.DX부문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고부가 가전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이 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DS부문은 HBM 판매 감소 등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7% 감소했다.영업이익의 경우 DS부문의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와 VD 및 가전 사업의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 확대로 전 분기 대비 0.2조 원 증가한 6.7조 원을 나타냈다.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1분기 실적 DS(Device Solutions)부문 매출 25.1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메모리는 서버용 D램 판매가 확대되고 낸드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추가적인 구매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HBM(High Bandwidth Memory) 판매는 감소했다.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고화소 이미지센서 등의 공급 확대로 실적은 소폭 개선됐다.파운드리는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의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 및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1분기 실적 DX(Device eXperience)부문 매출 51.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MX(Mobile eXperience)는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성장했고 부품 가격 하락과 리소스 효율화를 통해 견조한 두 자리 수익성을 달성했다.VD(Visual Display)는 △Neo QLED △OLED 등 전략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을 개선했다. 생활가전은 고부가 가전제품의 매출 비중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향상됐다.◇ 1분기 실적 하만 매출 3.4조 원, 영업이익 0.3조 원하만은 비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1분기 실적 SDC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0.5조 원디스플레이는 중소형 패널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고, 대형은 주요 고객의 QD-OLED 모니터 신제품 출시로 실적이 개선됐다.◇ 2분기 전망 DS부문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 예측이 어렵지만, 회사는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메모리는 HBM3E 12단 개선 제품의 초기 수요 대응과 서버용 고용량 제품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8세대 V낸드 전환 가속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제품에 SoC를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2억 화소 센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파운드리는 2나노 공정 양산을 안정화하고 모바일 및 차량용 수요에 대응해 실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2분기 전망 DX부문MX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갤럭시 S25 엣지 등 플래그십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VD는 신규 AI 기능과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 2025년 AI TV 신모델을 글로벌 출시하고, 프리미엄 전략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신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에어컨 성수기 판매 대응으로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전망 하만하만은 포터블 오디오, 헤드셋 등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를 확대해 전년 대비 매출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전망 SDC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경우 주요 대외 불확실성으로 실적은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되지만, 폴더블 등 신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은 초고주사율 모니터 신제품 출시 등 게이밍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DS부문 전망메모리는 AI 서버용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12단 개선 제품 및 128GB 이상 고용량 DDR5(Double Data Rate 5)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또 업계를 선도하는 10.7Gbps LPDDR5x(Low Power Double Data Rate 5x) 등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시스템LSI는 고객사의 플래그십 라인업에 SoC 공급을 확대하고 고화소 이미지센서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파운드리는 2나노 2세대 공정의 고객사 수주에 집중해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반기 DX부문 전망MX는 하반기 출시될 폴더블 신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AI 기능을 제품에 최적화해 더욱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태블릿 및 웨어러블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XR(eXtended Reality) 헤드셋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새로운 제품도 준비할 계획이다.VD는 AI TV 시장을 선도하면서 강화된 QLED·OLED 및 초대형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하반기 성수기 수요를 선점할 예정이다.생활가전은 AI 혁신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AI 가전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회에 이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및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 수요 전망... 최근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2038년 목표 전력 수요는 129.3GW로 전망▲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우리나라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기가와트),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전력소비량 기준수요는 전력소비량 모형수요와 추가수요를 합산한 값이다. 전력소비량 모형수요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용된 전력패널모형이 사용됐다. 최대전력 모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거시모형이 활용됐다.추가 수요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전력 수요 추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EGMS)에 따른 수요가 반영됐다.전력소비량 기준 수요는 2038년 735.1테라와트시(TWh)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45.6GW로 예상되어 연평균 2.4%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전력소비량 기준 수요에서 수요관리량을 뺀값이다. 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2038년 624.5TWh로 전망되어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29.3GW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 대응... 2030년 145.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적용 및 전력설비 신뢰성 강화▲ 11차 전기본 온실가스 감축경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145.9백만톤, 2038년 83.1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했다. 2030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했다.그리고 이후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준수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적용했다.기후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설비 보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전력설비 신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기상악화 심화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연료공급부터 발전설비 안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발전설비 분야에서는 냉각계통 보완, 저탄장 옥내화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강화, 방재시설 보강, 수처리공정 개선을 진행한다.송전설비 분야에서는 기상위기 사전 예측·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긴급 복구체계 수립을 추진한다.한편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새로운 전력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또한 청정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확대하여 청정수소 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고 깨끗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절차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집단에너지를 수급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신규 필요 물량 범위내에서 용량시장입찰 경쟁을 통해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출처=iNIS]

▲ 프랑스의 명품 업체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매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1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클린 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프랑스의 명품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더불어 명품 소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이 불황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명제도 무너지고 있다.아일랜드의 제약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한다.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했지만 관세 전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오프젬(Ofgem), 국가에너지시스템 운영자의 전력망 연결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영국 전기·가스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시스템 운영자의 전력망 연결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데이터센터와 같은 클린 에너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투자액만 £437억 파운드에 달하지만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일부 기업은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15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이 10배나 늘어났다. 규제가 완하되면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2025년 1분기 미국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프랑스의 명품 업체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2025년 1분기 미국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밝혔다.명품 관련 소비 패턴이 붕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으로 전체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케어링의 회장 겸 CEO인 프랑소아 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는 2025년 4월11일 법원으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그는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며 세금은 영국에서 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케어링의 본사가 프랑스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관련 세금은 € 1156만 유로에 달한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5년 2월 제약 산업의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46%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에 따르면 2025년 2월 제약 산업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6%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2%에 달했다.2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0.5% 확대됐다. 2월 수출액은 € 129억 유로로 전년 동월 42억 유로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월 전체 수출액은 255억 유로로 전월 대비 7억90만 유로, 2.8% 늘어났다.반면에 2월 계절조정 수입액은 126억 유로로 전월 대비 16억2000만 유로, 14.8% 확대됐다. 제약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 영국 최대 모기지업체인 할리팩스(Halifax) 로고2025년 4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모기기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주택 평균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는데 이는 택구입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프랑스는 코코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스트 초콜릿 가격이 오르고 있다. 린트, 네슬레 등 대규모 업체 뿐 아니라 소매업체의 가격도 불가피하게 상승한다.아일랜드 2025년 3월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의 평균 구매금액 및 구매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할인 상품에 대한 선호가 변하고 있다.◇ 영국 할리팩스(Halifax), 2025년 3월 주택 평균가격 £29만6699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영국 최대 모기지업체인 할리팩스(Halifax)에 따르면 2025년 3월 주택 평균가격은 £29만6699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다.2월 주택 평균가격이 01%에서 0.2% 하락한 것을 포함해 2개월 연속으로 축소된 것이다. 1월 주택구입자들이 등기 수수료 상승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서두르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2025년 4월1일부터 잉글랜드와 노던 아이랜드에서 첫 번째 주택구입자는 30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42만5000파운드에서 대폭 하락한 금액이다.◇ 프랑스 UFC-크 슈아지르(UFC-Que Choisir), 2025년 이스트 초코릿 가격 14% 상승프랑스 소비자단체인 UFC-크 슈아지르(UFC-Que Choisir)는 2025년 이스트 초코릿 가격이 14%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코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판매되는 78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일반 소매점에서부터 대형 업체까지 모두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르끌레르 초콜릿 버니(200g)의 가격은 1년 만에 34% 올라 현재 €3.99유로에 판매된다. 밀카 버니(95g)은 24%가 상승해 2.54유로에서 3.16유로에 구입할 수 있다. 린트, 네슬레 등 유명 브랜드도 가격 인상대열에 동참했다.◇ 아일랜드 칸타(Kantar), 2025년 3월 아일랜드 식품 판매 전년 동월 대비 3.45 증가영국 시장조사업체인 칸타(Kantar)는 2025년 3월 아일랜드 식품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4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회복세로 기록됐다.3월 한번에 구입하는 양은 2.9% 하락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적은 양을 자주 구매하는 방식으로 쇼핑 습관을 바꿨기 때문이다. 평균 구입금액도 축소됐다.3월 할인 판매액은 전체 식품지출액의 23%를 점유해 전년 동월 19%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소매업체의 자체 브랜드 판매약은 4.5% 증가했다.

▲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노동진 한수총 회장이 2025년 4월1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은 4월1일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또한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1969년 4월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3월2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항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아직 관세전쟁이 초기단계임에도 하락세가 가팔라 여행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이지며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를 매입하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회복하지 못했다.특히 소상공인은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줄어든 업체의 숫자가 더 많았다.주식시장은 3월 들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S&P 500은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한 수준보다 160% 상승했다. 또한 S&P 500의 구성하는 기업의 75%는 2024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OAG,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 70% 감소항공 데이터 분석업체인 OAG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와 미국간 항공권 예약이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부터 9월까지 항공권 예약은 71%에서 76%까지 줄어들었다. 항공사는 2025년 10월까지 수요 감소로 32만개의 좌석을 없앴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와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양국 국민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며 항공 여행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 매각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5년 3월27일 기준 8 영업일 동안 US$ 14억4500만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262억2200만 달러로 조사됐다.3월27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는 3월26일 수요일과 비교하면 1억2000만 달러 증가해 4억70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통해 8400만 달러를 매각했다.2025년 3월 기준 총 외환 판매액은 8억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고는 2400만 달러가 줄어들어 262억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수자원공사-대전시, K-테스트베드 참여 인프라 확대로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맞손[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7일(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시장 이장우)와 국가 K-테스트베드 실증 및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혁신 기술 실증 인프라의 틀을 넓혀 지역 혁신기업의 실증기회와 성장을 확대하는 데 협력의 시너지를 보태고자 마련됐다.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과 민간이 관리 중인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65개 기관이 참여해 1318개소의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부터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댐·수도 시설 등 142개소를 개방해 현재까지 305건의 실증을 도왔다.실증 사업장의 부재로 성능 검증이나 사업화로 나아가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혁신성장에 제약받지 않도록 마중물이 되고 있다.대전시는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실증기회 확대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전 실증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가 K-테스트베드에 참여한다.협약 주요 내용은 △참여기관이 보유 중인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 실증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실증참여기업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력 지원 △양 기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 노력 △양 기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K-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실증공모, 기술 성능 확인,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등이다.양 기관은 국가 K-테스트베드와 대전 실증 플랫폼을 연계한 실증 인프라 확대에 협력해 혁신 기술을 가진 지역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를 기존 공공기관 위주에서 지자체, 민간의 대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포괄한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K-테스트베드의 실증 인프라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범국가적 실증체계를 구축해 물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육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