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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식(우측부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조용익 부천시장,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5년 4월30일(수)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부천시와 ‘도심항공교통 및 항공 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대한항공은 경기도 부천시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미래 항공교통(UAM) & 항공 안전(Aviation Safety) 연구개발(R&D)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새로운 항공 연구개발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본사와 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에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센터는 부천 대장지구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2제곱미터(㎡, 약 2만 평) 부지에 건설된다. 이는 축구장 10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 5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할 항공 연구개발(R&D) 및 교육 복합단지로 탄생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식 [출처=대한항공]주요 시설로는 △무인기 연구센터 △운항 훈련센터 △안전 체험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무인기연구센터에서는 미래 전장에 대비한 무인기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연구를 진행한다.운항 훈련센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부문을 통합한 시설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대한항공 12대, 아시아나항공 6대 보유 중인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총 30대까지 확대하는 등 연간 국내외 조종사 2만1600명 교육이 가능한 대규모 훈련센터로 만들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시설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 체험관도 만든다.직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내 체험형 산업 안전보건교육 시설을 설립한다는 것 또한 지역 내 산업체 안전교육과 시민·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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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KOTRA, 체코 투자청과 업무협약 체결[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7일(월) 서울 중구에서 체코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인 체코 투자청(Czech Inves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KOTRA는 KOTRA와 체코 투자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루카쉬 블체크(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됐다.KOTRA와 체코 투자청은 이번 MOU로 한국과 체코 기업의 투자·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각 기관의 무역·투자 진흥 경험을 교류하고 사절단, 전시회 등을 통해 한-체코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기로 했다.이날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체코대사관과 함께 ‘한-체코 투자·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한국과 체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체코 측은 현지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한국 측도 체코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 사례를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이후 마련된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체코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한편 KOTR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 내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3월 KOTRA 유럽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고 원전입찰, 경제외교로 관심이 커진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체코 투자청과 상공회의소 등도 답방해 경협 다변화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KOTRA는 이같은 분위기를 활용해 자동차부품, 반도체 중심의 체코 수출시장을 다면적으로 개척한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포뷰티(For Beauty) 전시회와 연계해 K뷰티 비즈니스 상담회(4월), 체코 유통망과 협력한 K푸드 판촉전(5월)을 열고 의료사절단(6월)도 파견한다.하반기에는 원전·K그리드 중심의 전력기자재 협력,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KOTRA는 체코와 경제협력을 공급망에서 소비재·의료, 전력기자재,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한-체코 협력 모멘텀을 수출 활력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체코는 동서유럽 비즈니스에 모두 능한 중유럽 산업국가로,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넓히는 계기이자 우리 수출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현지 비즈니스를 상시 지원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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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플랫폼-성균관대, 게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컴투스 SAY’ 포스터[출처=컴투스홀딩스]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에 따르면 자회사 컴투스플랫폼(대표 최석원)이 성균관대와 차세대 게임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컴투스 SAY’(Com2us SKKU Academy for Youth)를 진행한다.교육생 모집은 2025년 2월10일까지이며 교육은 2월26일부터 8월21일까지 총 120일 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지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및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일환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Unity3D, Photon, MongoDB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훈련생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은 물론 Unity 인증 자격시험 지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행,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강사진은 컴투스 그룹의 현업 전문가와 외부 강사로 깊이 있는 멘토링과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다.특히, 게임회사 입사를 위한 특강 및 최신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지원자들의 관심을 끈다. 성균관대는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컴투스플랫폼 최석원 대표는 “컴투스 SAY는 컴투스 그룹의 인재 양성 노하우를 집약한 프로그램”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컴투스플랫폼은 미래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IT 기업이다. 글로벌 게임 서비스에 특화된 게임 백엔드 서비스 플랫폼(GBaaS) ‘하이브(Hive)’, 웹3 마켓플레이스 ‘X-PLANET’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컴투스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는 https://com2us.com/platform △성균관대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skkukdt.re.kr/com2us_sa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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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조직도[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은 2024년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장이다.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은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다.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했다.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23건(2022년) → 23건(2023년) → 50건(2024.1~8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분야별로는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롤러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해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위원 현황[출처=국가기술표준원]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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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표준 융합강좌 개설 지원대학 간담회 개요 및 전체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0일(금요일)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으로 선정된 4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1차 년도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등 4개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표원은 2024년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 대학에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분야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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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미래산업 인재육성 컨퍼런스 참가 신청 포스터[출처=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9월26일(목)~27일(금) 양일간 12:00~20:00까지 SJ쿤스트할레(서울 강남구 언주로148길 5)에서 ‘2024 DLCA Tech-Tree CON’을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선도기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KDT (K-digital Training) 유형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주관), 대한상공회의소(운영지원), 선도기업(훈련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이다.컨퍼런스 신청 기한은 9월20일(금) 자정까지이며 KDT 수료생 및 훈련생, 첨단산업 및 디지털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24 DLCA Tech Tree CON 신청하기는(~9/20) 웹주소https://www.dlca-techtree.com/ 를 클릭하면된다.컨퍼런스는 총 3개의 층에서 라이브 세션(1F, 1일 차), 커리어페어(1F, 2일 차), 네트워킹 파티(1F, 1일 차) 팝업전시(1~3F, 양일), 참여기업 채용상담(3F, 양일), 부대이벤트(1F~3F, 양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될 예정이다.컨퍼런스는 K-digital Training 수료생 및 훈련생 및 일반 참여자를 위해 총 20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1층 메인무대 공간에서는 1일 차에 라이브세션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2일 차에 선도기업 커리어페어가 진행될 예정이다.라이브세션에서는 궤도(유튜브 크리에이터), 유용태(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워크웹개발파트장), 이장원(페퍼톤스, 가수), 이동욱(인프랩 CTO)이 첨단산업 및 디지털 기술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커리어페어에서는 31개의 선도기업 중 10개의 기업(삼성전자 SSAFY,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반도체설계, 우리에프아이에스 AI엔지니어링, 한국훼스토 디지털 트윈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KG ICT 청년 AI 로보틱스, 한화오션디지털 융합_Ocean DX 아카데미, 인텔 AI융합 DX마스터 클래스, 두산로보틱스, 마이크로소프트 AI School, KT AIVLE School)이 현장에서 선도기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2층과 3층 공간에서 K-digital Training에 대한 이해와 31개 선도기업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수료생들의 후기를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3층 공간에서는 K-Digital Training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수료생과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관심이 많은 인재를 만나기 위해 10개의 참여기업(뷰웍스, 세메스, 이지케어텍,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EA KOREA), 가비아, 농심NDS, 넥슨코리아, 넷마블네오, 아마존웹서비스(AWS), 윈스 등)이 1~2일 차에 나누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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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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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부터 한민족이 가장 사랑한 술은 탁주라고 불리는 막걸리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주세법을 제정해 허가 없이 술을 빚지 못하도록 통제하자 밀주가 성행했을 정도다. 과거 전국 방방곡곡에 막걸리를 제조하는 소규모 술도가가 산재했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진 곳은 드물었다.경기도 포천시는 지명보다 ‘이동 막걸리’와 ‘이동 갈비로 더 잘 알려진 도농복합도시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벌였던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군부대가 많이 배치돼 있다.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서 밀려난 중소형 공장이 둥지를 틀며 난개발이 진행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포천가구단지로 유명한 포천시는 2029년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 서울특별시 강남지역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약보다 소속 정당으로 당선역대 민선 포천군수·시장은 이진호·박윤국·서장원·김종천·백영현이다. 민선1·2기 군수 이진호는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3기 군수와 3·4·7기 시장을 지낸 박윤국은 1대 포천군의원과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4기 보궐·5·6기 서장원은 2·3대 포천군의원으로 민심을 얻은 후 박윤국과 경쟁하며 성장했다. 서장원은 6기에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6기 보궐 김종천은 2·3대 포천시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8기 백영현은 포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7기부터 시장직에 도전하다 재수 만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영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윤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영현은 5대 공약으로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포천천 명품 친수공간 조성 △포천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박윤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 추진 △포천선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포천천 힐링 수변공원 조성 △43번 국도(신북·영중) 도로 확장 △한탄강 유네스코 휴양·관광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8%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64개 공약과 14개 읍면동 공통사업 79개 등 총 14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사통팔달 통하는 도시 네트워크(18) △첨단산업 유치로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23) △시민이 주인인 공감과 소통의 시정(5) △호수와 공원으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11) 등 10대 전략·153개로 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17)·사회(89)·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6% △경제 공약 11.11% △정치 공약 10.4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포천 식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속 해제 추진 △6군단 반환부지 첨단기업 유치 △확실한 위임 전결을 통한 포천 시정 개혁 △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사격장 피해대책 및 소음대책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 확대 △청년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국내 복귀 유턴기업 및 수도권 산업고도화 이전 기업 선별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규 농산물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농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직주근접형 복합산업단지 개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차별화된 치매예방사업 추진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마을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포천아트밸리 글로벌 관광 명소화 추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토탈관광 실현 △한탄강홍수터 활용 관광단지 조성 지원 △취약계층 초중고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포천미래교실 운영 지원 △50+세대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 현안 이슈 잘 이해했지만 달성전략 부재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포천시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총사업비 4억2600만 원이 투입된다.지난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대형운전면허증 취득·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러 양성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취직을 위해 지게차와 대형차 운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많았는지 의문이다. 맞춤형 직업교육은 구직자와 채용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포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포천미래교실 운영은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관내 50개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딩·드론·3D프린팅·AI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포천은 도농복합도시로 산업화가 미성숙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사회 기반부터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포천드론클러스터도 정보화 인프라가 부족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사업비 2254억 원을 100% 민자로 투자받아 첨단기술 제조업종 등 미래 유망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첨단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마곡엠밸리·송도바이오융합산업단지 등이 경쟁자로 버티고 있어 기반 시설이 부족한 포천에 첨단 관련 업종이 이주할 가능성도 낮다. 유치할 첨단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 확대는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어렵다. 온라인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역성은 경쟁우위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간편 결제와 배달앱 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CPTED 안전마을 확대는 관내 읍면동당 1개소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폐쇄회로(CC) TV 및 로고젝터, 안심벨, 바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CPTED는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 슬럼지역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고안한 시스템으로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에 도입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주로 CPTED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나 시골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활동성 강화·유지관리 등의 원리가 구현되기 어렵다.종합적으로 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현안 이슈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했지만 달성전략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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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곳인 연천군은 휴전선에 인접해 개발이 제한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신도시나 공단 건설도 쉽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이라고 부르기에는 교통이 불편해 인구 유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독특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어 관광업이 발전했다. 한탄강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포천시를 지나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주상절리와 협곡이 많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진 연천군은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군수는 정치인에서 공무원으로 이동역대 민선 연천군수는 이중익·김규배·김규선·김광철·김덕현이다. 민선1·2기 이중익은 3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3·4기 김규배는 3·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기반을 구축한 후 군수까지 당선됐다.5·6기 김규선은 3대 연천군의원과 연천군청년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7기 김광철은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다 3·4대 연천군의원을 거쳐 8·9대 경기도의원으로 성장했다. 8기 김덕현은 연천군에서 지역경제과장·총무과장·전략사업실장·기획감사실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다.6·1 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덕현은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무소속 김광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덕현은 5대 공약으로 △군 예산 1조 원 시대 △첨단기술기업 유치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구축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임진강·한탄강 수변구역 개발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유상호는 △경기도립병원 유치 △관광객 위한 농축산물 브랜드개발 △역사문화 체류형 관광지 개발 △셔틀전철 해결 △국가산업단지 유치 △연천·전곡 간 신도시 유치 △비무장지대(DMZ)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고대산·지장산 등산로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김광철은 7기에 이어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광철의 공약은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한반도 탄소중립특구 지정 △접경지역 DMZ연합 특별지자체 구성 △동두천·연천구간 복선전철화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천 연장 등을 내걸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 공약 58.3%8기에 당선된 김 군수는 후보자 시절 12개 목표·29개 세부공약과 9개 읍면별 특화사업 등 38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이후 △사통팔달(四通八達) 8개 △평생복지(平生福祉) 24개 △산업융합(産業融合) 17개 △보존관광(保存觀光) 11개 등 4대 전략·6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군수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8)·사회(35)·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7% △경제 공약 13.3% △정치 공약 1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 △‘연천홍보 큐브채널’구축을 통한 군민 접점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관광지 입장료 유료화 확대 추진 기반 마련(재인폭포) △군부대 시설 이전 부지 효율적 활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첨단산업 유치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 △기업과 산업 보호 육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신서면 한우마을 육성·브랜드화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연천 연장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종합병원급 의료 연계 인프라 확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인구유입정책 추진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확대 △농촌인력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관광해설사·지질공원해설사 처우 개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국제교육 활성화 △군인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관내 골프장 유치 △임진강 수변공원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공약은 AI·IoT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을 보급하므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주민 수요 잘 파악했지만 달성은 난망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촌인력 지원 확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연천군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자국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금 차이와 정주 여건에 따라 야반도주를 하기 때문에 연천군이 매력적인 근무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 중계업자가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간에서 근로자를 빼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또한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온 단순 노무자 공급에만 그쳐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130만 원하던 월급이 200만 원대로 상승했지만 급여와 별개로 노동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연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첨단산업 유치는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컴퓨터·신소재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임기 이후에 군비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오히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업이나 관광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단산업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집적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연천군의 현재 인프라로 1개 기업도 설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은 스마트농업 10개소 지원 및 귀농 청년창업농 5개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스마트농업은 정보기술(IT)를 도입한 농업인데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비닐하우스에 자동 온도계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복잡한 IoT·AI까지 적용해야 스마트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무인 드론, 무인 트랙터, 무인 파종기 등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을 지향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현재 국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노인돌볼 솔루션이 많지 않아 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특히 연간 150명, 임기 내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은 3억1200만 원으로 손목 활동량계·체중계·혈압계·혈당계·AI 생활스피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AI·IoT 기반 시스템이라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국제교육 활성화는 20억8000만 원을 투입해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수혜인원이 제한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생 220명은 국내, 중학생 40명은 호주로 각각 연수를 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달성 목표도 없다.종합적으로 김 군수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했지만 공무원 역량이나 예산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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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5월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경상남도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청을 건설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필두로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대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우주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대전시는 1973년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판 형성역대 민선 대전시장은 홍선기·염홍철·박성효·권선택·허태정·이장우다. 민선1·2기 홍선기는 제2대 대전시장과 제2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 3·5기 염홍철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관선 제30대 대전시장에 이어 민선 시장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4기 박성효는 제19대 국회의원, 관선 제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청 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을 지냈다. 6기 권선택은 제17·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을 오가며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7기 허태정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5·6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까지 올라갔다.8기에 당선된 이장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장우는 5대 공약으로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km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공약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음으로 7기 시장을 지내고 8기에 도전한 허태정의 주요 5대 공약은 가사수당제도 신설 및 연간 120만원 지급, 대전 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도시철도를 대전 경제와 문화의 실핏줄로 구축, 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복지정책이 공약의 주축이다.▲ 대전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취임 100일 지났지만 상세 공약은 미공개8기로 당선된 이 시장 역시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전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시한 10개 공약, 대전시 9개 전략·61개 세부공약, 5개 지역 62개 공약, 6개 권역 12개 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의 9개 전략·61개 세부과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8) △청년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5) △노잼도시에서 심쿵 대전으로(6)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4) △어르신에게 노후를 장애인에겐 돌봄을(12개)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겠습니다(3개) △대전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허브로(7개) △코로나19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추진(7개) 등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1개 세부공약은 정치(1)·경제(7)·사회(31)·문화(22)·과학기술(0)로 구분된다. 사회 관련 공약이 50.8%에 달했으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1개도 없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국제화센터 설립 공약뿐이다. 지역별 공약 중 정치 공약은 △둔산 층고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연축혁신도시 조기 선정유치 및 개발 추진 △청년·여성·중장년·노년층 구직활동 종합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단순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GMO) 안전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전 청년 소통·공론·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안정 주거 생활환경 보장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축구경기장 5개구별 2개소 총 10개소 확충 △24시간 안전 반려동물 놀이터 5개구별 1개소 확충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예술인 주도 대전예술정책 추진기구 구성 △대전서예진흥원·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유성구의 유성 온천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구의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동구의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뿐이다. ◇ 공무원 역량에 적합한 공약 개발 중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은 9월1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장·방사청장·서구청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확정됐다. 신청사를 건립해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노인여가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 노인 관련 공약은 대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서구 지역 데이터·AI·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과 동구 지역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련 기업을 대전으로 유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방사능·GMO 안전 급식 공약은 국내에서 실험 목적 외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기준 GMO 승인 현황은 수입 191건·생산 6건·기타 11건 등 총 208건에 달한다. 급식 현장에서 GMO 농산물을 완벽하게 걸러 내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자본금 10조원 규모 대전 본사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생존능력이 강한 지방 기반 민간은행도 망하는 판에 공무원이 공공은행의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공약도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0점을 받았다.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나노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사업 육성 공약이 대전시 경제여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한 콜센터 산업도 높은 이직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첨단 AI 챗봇 도입으로 쇠퇴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선언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많아 달성 가능성은 3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사회에 비해 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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