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8억9900만 원에 달한다.하나은행이 488억 원, KB국민은행이 110억 원, NH농협은행이 221억 원, 신한은행이 37억 원, 우리은행은 0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우리은행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신한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사진 [출처=홈페이지]◇ 1981년 창업해 선진금융기법 개발하며 선도 은행 성장...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실천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은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의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사고를 반성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진 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았다.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가 고위험 채권 관련 심의와 점검이 부실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의 역사는."신한은행은 1981년 창업한 신한금융개발회사는 1998년 동화은행 P&A,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메지저 은행을 성장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1897년 만들어진 한성은행이 모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흥은행은 1999년 충북은행, 1999년 강원은행과 통합한 후에 신한은행의 가족이 되었다."- 신한은행의 조직은. "2025년 3월 기준 3부문 15그룹 5단 8본부 53부 3센터 실 5Unit 1국 1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영업점은 국내 693개, 국외 17개를 포함해 총 710개를 운영 중이다.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D 3개, ATM 4372대, 화상단말기 524대, 기타 651대로 총 5550개의 단말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임직원은."임직원수는 임원 31명, 직원 1만2884명에 달한다. 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업무집행책임자는 21명이며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다. 임원급 직원 31명 중 여성이 1명인데 사외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1명이다."- 신한은행의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은."비전(vision)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이고 미션(mission)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로 정했다. 그리고 따뜻한 금융, 창조적 금융,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는데."상품, 서비스, 자금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의 본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하여 불려주는 것을 뜻한다.- '창조적 금융'은 무엇인지."본업을 잘하기 위한 도구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금운용방식은 시대·환 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자금운용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틀어 ‘창조적 금융’이라고 칭한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주장하는데."창조적 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이 신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할 것이므로 신한의 기업가치도 점점 커진다.나아가 신한이 더 많은 고객의 성공을 돕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사회 전체의 가치도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신한·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 나가면서 상생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다."- 경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경영계획은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으로 구성된다. 전락목표는 ‘Value-up together’로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이다. 전략방향은 기존 관행 탈피를 통한 본업 가치의 혁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학보 등으로 정했다." ◇ 준법감시인을 보강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 중... 5가지 체계적인 감사로 상시 업무 모니터링 추진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연결과 확장’ 관점에서 ‘RM One Team’ 영업 체계를 도입해 리테일과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그룹 內 계열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신한의 모든 노하우와 전문성을 담아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이 누구인지."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의 구성은."준법감시인은 준법경영부, 준법감시부, 자금세탁방지부, 정보보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준법경영부 10명, 준법감시부 78명, 자금세탁방지부 63명 등 151명이었다.하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준법경영부 23명, 준법감시부 82명을 포함해 10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개월 만에 준법경영부는 13명, 준법감시부는 4명이 늘어났다."- 준법감시부의 구체적인 임무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 추진전략 수립/추진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준법감시인 지원 △대내외 내부통제 정책 모니터링 내부적용 및 총괄대응 △윤리경영 정책 기안, 실행, 평가 △내규 체계 유지 및 관리 등 내규 제/개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 준법경영부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준법감시부와 협력하며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영업점 상시 감시 △본부부서 법규준수 점검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준법감시인 특별점검 △국외점포 준법감시활동 △자점검사제도 기획 운영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운용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이 핵심이다."- 감사(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활동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감사빈도 등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감사계획은 부서·업무 등 감사대상별 리스크 수준과 내부통제체계 수준을 고려해 수립딘다.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개연성과 새롭게 포착한 리스크에 대해 수시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감사도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으로 다양할텐데."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부문감사, 상시감사, 특별감사 등 5가지나 된다. 우선 일상감사는 경영진의 일상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종합감사는 부서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다.다음을 부문감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필요에 의한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칭한다. 상시감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관찰 및 감사로 특화된다.마지막으로 특별감사는 상시감사 등으로 발견한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감사다.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영업점 특명검사제도,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명령휴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윤리경영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윤리경영 제반 정책의 기안, 실행 및 평가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제정 및 운영 △윤리준법 교육,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처리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내부 부정행위는."2024년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1분기 0건, 2분기 2건, 3분기 2건, 4분기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7건 중 10억 원 이상은 1건으로 나머지 6건은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금전사고가 5건이며 횡령이 4건, 배임이 1건으로 조사됐다. 금전수수 1건, 사적금전대차 1건이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행장 정상혁 사진 [출처=홈페이지]◇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해 AI 점검시스템으로 보강...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 고민 중신한은행은 고객가치를 높이고 기업시민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왔다.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점검시스템’을 갖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이 구현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내부통제 부문 운영방향은."2024년 9월 금융권 최초로‘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임원의 책무와 연계된 본부장·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과 시스템에 기반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동년 12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추진 중인데."2025년 주요 전략방향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확보'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고위험 업무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기반 전행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본부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먼저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 2차 점검까지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책무구조도 항목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은."제도와 시스템을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해 임직원이‘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정례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 중인 ‘윤리준법 실천의 날’ 프로그램을 임직원 자기주도적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엄격한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내부통제가 ‘굳건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내부통제 Coverage를 확대하겠다는데."AI를 활용해 비정상 금융거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상징후 탐지모형을 개발하고 정교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AI CCTV’를 도입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사외이사 현황은."사외이사는 총 6명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KBS이사회 이사장 △이인재,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김성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위원회위원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히 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LG전자 6시그마 자문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및 코마CC 대표이사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윤리경영과 내부고발 표지 [출처= 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 중인 '준법제보'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평가해봤다.평가 결과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도 '준법제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한 지침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정연은 이른바 5대 금융지주인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을 포함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내부통제시스템도 평가할 방침이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내부고발,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고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나 제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