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루마 1, 나이리야 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1) )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업이며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2028년까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및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 원(약 US$ 30억 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 원의 해외 동반수출이 예상된다.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2024년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2022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함으로써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한전은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페이지[출처=디스플레이허브]디스플레이허브(대표 김동협)는 조달청에 자사 기상전광판 제품을 등록했으며 본격적으로 조달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기상전광판은 실시간 기상 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기상전광판은 디스플레이허브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조달청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과 더욱 활발한 수주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디스플레이허브는 커머셜 마켓에서 다년간 뛰어난 활동으로 업계 인정받고 있다. 디스플레이허브는 이번 제품 등록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기상전광판 도입을 확대한다.또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디스플레이허브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이번 조달청 등록은 디스플레이허브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디스플레이허브는 기술 혁신을 지속해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주 기회를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커피생산국으로서 전세계 가치비율은 단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규모로는 전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수치상으로는 큰 가치액이자 규모로 인식될 수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미진하다고 판단됐다. 비교된 국가로는 인접 베트남이 있었다.현재 인도네시아의 커피생산성은 1헥타르(ha)당 약 0.5톤(ton)이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1헥타르당 270만톤으로 단위면적당 가치액 비교가 불가할 정도다.인도네시아의 전체 커피경작지가 120만 헥타르, 베트남이 63만 헥타르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생산성에서는 압도된 셈이다. 이는 기술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생산기술은 유사한 기후라면 토양과 종자에서 결정된다. 결국 비료와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가공기술에서 운송 및 보관 경쟁력이 발생되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4번째 커피생산국인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이 위태로운 자리라는 점이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커피생산지가 늘어나면서 공급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넓은 경작지와 프리미엄 커피로 시장에서 잘 버텼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조달청(Bulog)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재고쌀 물량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톤을 소비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4400만톤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 11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재고쌀은 12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계절효과가 없는 이상 쌀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은 안정수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산업부에서 쌀가격을 통제해 재고량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품질의 쌀 가격은 1kg당 9450~10250루피아(약 760~820원), 고품질 쌀은 1만2800~1만360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조달청(Bulog) 로고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조달청(Bulog)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재고쌀 물량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톤을 소비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4400만톤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 11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재고쌀은 12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계절효과가 없는 이상 쌀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은 안정수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산업부에서 쌀가격을 통제해 재고량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품질의 쌀 가격은 1kg당 9450~10250루피아(약 760~820원), 고품질 쌀은 1만2800~1만360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조달청(Perum Bulog)에 따르면 2016년 12월 '쇠고기' 가격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육류유통협회(ADDI)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등 시즌효과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표가는 쇠고기 1kg당 8만루피아다.양기관은 현재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다.참고로 올해 라마단과 르바란의 명절효과로 급등했던 10만루피아대의 쇠고기 가격은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정책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2016년 연말에도 밀려드는 소고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선제적 조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기존보다 더욱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데세스벤츠(Mercedes-Benz), 2016년 3월 신규 자동차 생산 공장의 설립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승인 대기...예비장소로 폴란드 야보르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