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 에식스솔루션즈 북미 공장 내 변압기용 특수 권선 설비[출처=LS그룹]LS그룹(회장 구자은)에 따르면 미국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북미 및 유럽에서 급증하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이태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퍼센트(%)가 교체 시기를 맞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폭발적인 수주에 힘입어 에식스솔루션즈의 이 사업 분야는 최근 4년간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11%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 약 US$ 1억2900만 달러(한화 약 190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 28%에서 2028년까지 각각 50%, 3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최근 북미 공장의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 설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3500톤(t) 수준의 생산능력(CAPA)을 2030년까지 8500t으로 늘려 143% 확대할 예정이다.에식스솔루션즈의 유럽 공장은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현재 1만 1000t 수준의 생산능력을 최대 1만 5000t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이번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 산업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의 주문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문 후 인도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203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수요 증대로 인한 관련 산업의 매출은 급성장세에 있다.

1947년 설립된 패션 기업인 LF는 패션 부문에는 약 30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LG 패션으로 출범했다. 2014년 LG패션에서 LF로 사명을 변경하며 ‘Life in Future’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미래 생활문화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패션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L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부재... 2023년 부채총계 1조421억 원으로 부채율 60.81%LF의 경영 미션은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삶을 향상시킨다’로 밝혔다. 경영 목표는 ‘Lifestyle Brand Company’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하고 융합해 글로벌 기준의 일류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한다.경영 기반이 되는 3가지 핵심 역량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크리에이터로 임하고자 하는 감각적인 Passion △정직과 공정으로 옷과 사람과 기업 간의 신뢰를 쌓아 온 굳건한 Ethic △최고를 만들기 위해 선도하는 Innovation으로 수립했다.경영활동의 의사결정 및 임직원의 업무 수행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구성원에서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집계됐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위원회는 미설치됐다.2015년 투명경영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성과보상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 보수 한도와 주요 임원의 성과급 규모 등의 자체 심의와 결정 등을 수행한다.2021년 신설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워회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워회의 위원 구성원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7135억 원으로 2021년 1조4984억 원과 비교해 14.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21억 원으로 2021년 1조428억 원과 대비해 0.07%로 근소하게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0.81%로 2021년 69.5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조9007억 원으로 2021년 1조7931억 원과 대비해 6.0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1억 원으로 2021년 1362억 원과 비교해 41.1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3년이 소요된다. ◇ 안전보건경영 중장기 경영 목표 및 방침 수립... 2020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0.47%LF는 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하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했으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 매년 2월 안전보건 업무이행에 관한 이사회 및 반기 기준으로 경영책임자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의 중장기 경영 방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Level-up’으로 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 상태 유지’로 정했다.경영 핵심가치는 △안전한 일터 △소통 △건강한 근로자로 설정했다. 중장기 안전보건 3대 전략목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 활동전개 △안전문화 정착으로 정했으며 각 전략목표에 따른 12대 과제를 도출했다.LF 동반성장 비전은 ‘신뢰와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으로 밝혔다. 동반성장 원칙은 △공공거래 준수 △상생지원 활성화 △소통과 참여로 수립했다.2019년 10월 LF의 첫 자체 여성 화장품 브랜드인 아떼(ATHE)를 론칭했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vegan beauty)를 지향하며 동물 실험을 일체 진행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인증을 획득했다.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건을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수익금 기부 캠페인으로는 △유기견 보호소 기부 캠페인 △도시 숲 조성 캠페인 ‘생명의 숲’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2017년부터 LF의 의류 브랜드인 헤지스(HAZZYS)를 통해 ‘헤일리’ 라인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보호단체인 ‘천사들의 보금자리’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유기견 문제를 소비자와 고민하는 취지로 실천하고 있다.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아떼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도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미션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로 밝혔다.2022년 3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LF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47%로 집계됐다. LF의 상시 근로자 수 1073명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적용한 의무 고용자 수 33명의 15.15% 수준에 그쳤다.LF는 남성복 브랜드와 연계고용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2020년 해당 브랜드가 철수하며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계 고용 업체와의 계약 진행과 더불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LF의 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장 보고서 등은 부재했다. ESG 자료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외에 LF의 공시정보와 실적·공고 자료인 IR자료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 47% 집계LF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경경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표명했다. 환경분야 전담조직인 안전보건부서를 중심으로 생산 및 재무, 인사, 교육 등 관계부서 간 주기적 협의체 진행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하고자 한다.2022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시작했으며 2023년 전 직책자를 대상으로 확대 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으로는 ESG와 녹색경영, 글로벌 공시, 환경정보공개 제도 등이 포함됐다.2022년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환경정보공개, 환경경영관리규정 등을 공개했다.환경경영 미션은 ‘Value Chain 전 영역에 걸쳐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며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 저감 등 회사 내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밝혔다.중장기 환경경영 목표로는 △매년 온실가스 2.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14%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환경경영 추진 전략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운용 △친환경 기술투자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2023년까지 전 브랜드 친환경 패키지 사용 △환경인식 제고로 설정했다.LF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61tCO2eq △2022년 578tCO2eq △2023년 568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tCO2eq/백억원)는 △2021년 5 △2022년 5 △2023년 4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생활폐기물+위탁폐기물)은 △2021년 35.6톤(ton) △2022년 45.7t △2023년 45.3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33% △2022년 34% △2023년 4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부터 배출량 단위를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변경해 관리한다고 밝혔다.2021년 봄·여름철부터 LF는 글로벌 3D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클로버추얼패션과 협업을 체결했다. 협업을 통해 기존의 실물 샘플 제작 방식에서 옷을 3D 버추얼 디자인 기술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섬유 폐기물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며 친환경 의류 제작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3월부터 LF몰을 포함한 전 브랜드의 포장 박스 제작에 친환경 자동 포장 시스템인 CMC 카톤랩(CMC Machinery CartonWrap)을 도입했다. 카톤랩은 이탈리아 물류 패키징 솔류션 기업인 CMC SRL에서 개발한 친환경 패키징 솔류션이다.제품의 특성과 크기에 맞춤화된 박스를 제작해 포장되는 과정의 전반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규격화된 박스를 활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포장 완충재와 OPP 테이프 등 포장 폐기물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SG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추진 의지 미약... 친환경 원료의 조달 과정도 공개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개선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추전을 투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임직원의 성과 보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고 구비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을 고객으로까지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지원과 소통을 위한 원칙도 수립했다.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화장품을 제조하며 유기견 보호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도시 숲 조성 캠페인 등도 좋지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지만 친환경 원료의 조달에 대한 정보는 없다.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의류를 제작하기 위해 3D 버추얼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는 점은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환경에 대한 비중이 낮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부문은 개선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960년 7월 설립된 한국쉘석유는 윤활유 및 그리스와 기타 석유류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조합, 배정 및 판매를 운영하고 있다. 1969년 글로벌 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인 쉘(Shell plc)과 합작 등기를 통해 극동쉘정유주식회사로 변경됐다. 한국쉘석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쉘석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쉘석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부족하지만 주주배당 국내 최고 수준... 부채비율도 낮고 당기순이익 양호한국쉘석유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계획 및 목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모회사인 셸 글로벌(Shell Global)은 홈페이지에 연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비롯해 기업 윤리경영과 실적 자료 등을 공개한 것과 비교됐다.2023년 한국쉘석유의 이사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나 ESG 경영위원회는 부재했다.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는 1명에 불과했다.2024년 4월 한국쉘석유의 2023년 결산 배당금 총 325억 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됐다. 2023년 기준 주당 배당금은 2만500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시가배당률은 10.3%였다.2023년 국내 주당 배당금 지급액은 △한국쉘석유 2만5000원 △삼성화재우 1만6005원 △삼성화재 1만6000원 △고려아연 1만5000원 순으로 높았다.2023년 자본총계는 1261억 원으로 2022년 1129억 원과 대비해 11.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22억 원으로 2022년 593억 원과 비교해 4.78% 늘었다. 2023년 부채율은 49.20%로 2022년 52.67%와 비교해 하향됐다.2023년 매출액은 3204억 원으로 2022년 3016억 원과 비교해 6.2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73억 원으로 2022년 267억 원과 대비해 39.8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1.6년이 소요된다. ◇ 14년 무재해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안전경영 정착... ESG 경영 교재 및 교육 부재2024년 6월 한국쉘석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좋은기업상’에서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상이다. 기업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환경경영, 직원만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이번 수상은 한국쉘석유의 역대 세 번째 수상으로 투명한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선정됐다. 협력사와 투명한 가치사슬(value-chain) 관계 구축, 안전관리,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023년 4월23일 기준 한국쉘석유의 부산공장은 14년 무재해 기록을 달성했다. 다른 석유화학기업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2018년 7월 한국쉘석유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부산 남구의 운산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로얄더치쉘 그룹 소속인 쉘코리아는 2024년 5월 안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2024 아동교통안전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쉘코리아는 2017년부터 한국생활안전연합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31일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19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0명이다. 2023년 제조업 부문 여직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245만 원으로 제조업 부문 남성 직원 연봉인 1억2233만 원의 67.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4년 8월 한국쉘석유는 타이어모어(TYREMORE)와 프리미엄 엔진오일 경험 확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타이어모어는 타이어 제조기업인 미쉐린코리아의 타이어 및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 네트워크다.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모어는 한국쉘석유의 승용차 엔진오일 브랜드인 힐릭스(Helix) 제품을 공급받아 매장에 판매한다. 2023년 9월부터 국내 운영을 시작한 타이어모어는 전 세계에 약 7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한국쉘석유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쉘 힐릭스 드라이브 온(Shell Helix Drive On)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 기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이번 계약 기간은 2024년 시즌부터 2026년까지다. 향후 3년간 KBO 리그에서 매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쉘 힐릭스 플레이어’로 선정되어 시상과 함께 상금을 전달받는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ESG 교육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다른 상장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 탄소중립 프로그램 동참에도 탈탄소 노력 부족... 지역주민과 상생하려는 환경경영 중요2023년 10월 쉘은 기업 내 저탄소 솔루션 부문(LC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인 운송 및 산업재 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사업 부서를 통폐합하고 대형 운송 차량용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수소 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ESG 경영 포부에서 역행하는 것이다.2021년 4월 한국쉘석유는 쉘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탄소중립 윤활유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쉘석유는 동참 표명에 대한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밝히지 않아 목표 달성 의지가 의심스럽다. 쉘과 독자적으로 한국쉘석유만의 환경 경영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쉘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70만톤(t)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윤활유의 원료 추출에서 폐처리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자연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2021년 8월 쉘은 1970년 기름 유출 사고로 오염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주민에게 US$ 1억1100만달러(약 1284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2001년 소송 판결에 쉘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나이지리아 대법원은 2020년 셸의 항소를 기각하며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처음 배상액인 4136만 달러에서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나이지리아 남부 해안 유전지대의 마을인 에자마-에부부는 1970년 셸의 송유관과 유전시설이 파손되며 원유 200만 배럴이 유출됐다. 주변 농경지를 포함해 255만제곱미터의(m2) 토지가 기름으로 뒤덮이며 심각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쉘은 당시 나이지리아 내전 중의 혼란으로 폭발물이 터져 석유 시설이 파괴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001년에서야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1958년부터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을 시작한 쉘은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나이지리아 남동부 니제르강 삼각주에 기름이 2개월 넘게 유출됐지만 그 어떤 초기 대응도 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았다.한국쉘석유는 2012년부터 현대오일뱅크와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는 한국쉘석유이며 피고는 현대오일뱅크다.부산 남구 용당동의 사업지 오염 문제는 1970년대 과거 양사가 합작 당시 부산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한 유류 발생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쉘석유는 사업지 인근의 현대오일뱅크의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생긴 유류로 오염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토지 정화비와 오염 조사비를 포함해 147억 원이다.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유출된 윤활유가 한국쉘석유 사업지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쉘석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인 79억 원으로 배상금을 제한했다. 토지정화 비용을 4년 치에서 2년 치로 깎은 것이다. 양측은 항소했다. ◇ 영국에 본사를 두며 국내와 다른 기준 적용 용납 어려워... 환경오염에 대한 갈등 최소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부정적이다. ESG 경영에 대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최근 유럽연합(EU)이 ESG 경영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쉘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ESG 교육이 부재한 것이 아쉬웠다.안전경영을 강화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는 것은 경쟁업체도 본받아야 한다. 남직원과 여직원의 급여 차이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석유 및 화학 사업체로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쉘석유만이 정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나이지리아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석유개발업체로서 환경파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해사국(海事局) 홈페이지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는 2024년 8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109만2000대, 11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6%, 30% 증가했다고 밝혔다.난퉁시(南通市) 해사국(海事局)에 따르면 2024년 1~8월 난퉁의 신규 선박 건조 및 해양 제품은 68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리코(リコー)는 국내 희망퇴직자 1000명 정도를 모집한다. 희망퇴직 모집으로 2020년도 이후 할증퇴직금 등 일시비용이 약 160억 엔을 계상하고 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와 총무성(財務省)은 2024년 7~9월기 법인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서 대기업 전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플러스 5.1로 집계됐다.신생 벤처기업 고고로(Gogoro)는 2024년 2분기 총 수익은 NT$ 80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순손실액은 2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0만 달러 늘어났다.◇ 중국 난퉁시南通市 해사국(海事局), 2024년 1~8월까지 신규 선박 건조 및 해양 제품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4년 8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109만2000대, 11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6%, 30% 증가했다.전년 동기 대비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전체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1~8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700만8000대, 703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30.9% 증가했다.수출량은 2024년 8월 11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 늘어났으며 1~8월 수출량은 81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중국 장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해사국(海事局)에 따르면 2024년 1~8월 난퉁의 신규 선박 건조 및 해양 제품은 68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총 톤수는 약252만7000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거의 절반이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이며 풍력 운영 및 유지보수 모선, FPSO, 자가승강형 풍력발전 설치 플랫폼, 등이다.◇ 일본 리코(リコー), 국내 인력 희망퇴직자 1000명 정도 모집리코(リコー)는 국내 희망퇴직 1000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희망퇴직 모집으로 2020년도 이후 할증퇴직금 등 일시비용이 약 160억 엔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5년 구조개혁에 따른 효과가 약 9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디지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으로 해외 판매 및 서비스 체제 재검토로 인해 국내외 총 2000명 규모 인원으로 적정화하기로 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와 총무성(財務省)은 2024년 7~9월기 법인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서 대기업 전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플러스 5.1로 집계됐다. 2024년 4~6월기는 플러스 0.4로 2기 연속 플러를 기록했다.대기업 중 제조업이 플러스 4.5를 기록했으며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플러스 16.3을 나타냈다. 화학공업은 수요가 증가해 플러스 6.3, 비 제조업은 플러스 5.4를 기록했다.◇ 대만 고고로(Gogoro), 2024년 2분기 총 수익 NT$ 80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신생 벤처기업 고고로(Gogoro)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총 수익은 NT$ 80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순손실액은 2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0만 달러 늘어났다.매출 총이익률은 평균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15.2%에서 5.2%로 크게 하락했다. 회사의 지속적인 손실, 차량 배송 지연 등으로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산업 리더들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았으나 주가가 90% 이상 급락했다. 손실액이 100억 위안을 초과해 시장 가치가 3억 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크룽스리 피노베이트(Krungsri Finnovate) 상무이사 샘 탄스컬(Sam Tanskul) [출처=크룽스리 은행 홈페이지]2024년 8월20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필리핀과 태국을 포함한다. 필리핀 물류업체 모버(Mober)에 따르면 이케아 필리핀(Ikea Philippines)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세부 및 비사야 제도에 도입한다.태국 기업형 벤터캐피탈 크룽스리 피노베이트(Krungsri Finnovate)는 인터넷 기업 이프라스트럭처(EfraStructure)와 파트너십을 맺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설립한다. 향후 4년 동안 13억 바트를 투자한다.◇ 필리핀 모버(Mober), 현지서 100% 전기자동차(EV) 사용한 이케아 가구 배달 서비스 진행필리핀 물류업체 모버(Mober)는 스웨덴을 본사에 둔 가구 소매업체 이케아 필리핀(Ikea Philippines)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100% 전기자동차(EV)를 사용해 세부 및 비사야 제도에 가구를 신속히 배달한다.또한 세부에 위치한 저장 시설을 통해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해당 시설에는 모버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다.모버는 이케아 필리핀 이외 SM 어플라이언스 센터(SM Appliance Center), 유니레버 필리핀(Unilever Philippines), 네슬레 필리핀(Nestlé Philippines), 네스프레소(Nespresso)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류업체 머스크(Maersk), 퀴앤드나겔(Kuehne+Nagel)도 포함된다.◇ 태국 통신사 AIS, 국내 첫 사이버 면역(cyber immnunity) 조정도구 "디지털 건강검진(Digital Health Check)" 공개태국 인터치 홀딩스(Intouch Holdings)의 계열사이자 통신사 AIS(Advanced Info Service)가 국내 첫 사이버 면역(cyber immunity) 조정 프로그램 "디지털 건강검진(Digital Health Check)”를 공개했다.AIS에 따르면 "태국 사이버 건강 지수 2024(Thailand Cyber Wellness Index 2024)"에 근거해 자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반적으로 기본 수준에 도달했으나 두드러진 격차가 존재한다. 해당 지수는 톤부리 킹몽꿋기술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디지털 건강검진은 개인의 디지털 습관과 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한다.태국 크룽스리 은행(Krungsri Bank)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크룽스리 피노베이트(Krungsri Finnovate)가 인터넷 기업 이프라스트럭처(EfraStructure)와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설립한다.시드와 프리 A(Pre-A)단계에 위치한 스타트업 중 디지털 혁신을 이끌 기업에 중점을 둬 지원한다. 피노이프라 사모 신탁(Finno Efra Private Equity Trust)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13억 바트를 투자할 방침이다.펀드의 약 60%는 국내 스타트업에 할당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다. 스타트업은 잠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관된 매출을 창출하는 상품을 갖고 있거나 연간 매출 1000만 바트를 달성해야 한다.크룽스리 피노베이트는 펀드를 통해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40곳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 규모는 800만 바트에서 4000만 바트 사이다.

▲ 메르세데스벤츠 new GLA 모델(출처=메르세데스벤츠닛폰 홈페이지]2024년 중국의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은 179.634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8%인 1.036톤 증가했다. 1~6월 전국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 총액은 3조5110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일본 내각부(内閣府)는 기초재정지수가 2025년도 중앙 및 지방을 합해 8000억 엔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금융사업 재편시기를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중국황금협회(中国黄金协会), 2024년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 179.634톤(t)중국황금협회(中国黄金协会)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은 179.634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8%인 1.036t 증가했다. 이중 금 채굴량은 141.496톤, 비철 부산물 금 생산량은 38.138t이다.또한 2024년 상반기 전국 금 소비량은 523.753t으로 금괴와 금화 소비량은 213.635t, 금 장신구 소비량은 270.021t이다.중국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6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 총액이 3조5110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중 국영기업의 총 이윤은 1조2083억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났다.합자기업의 총 이윤은 2조6243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확대됐다. 외국상인 및 홍콩, 대만, 마카오 기업의 총 이윤은 8614억9000만 위안, 민간기업의 총 이윤은 9193억6000만 위안으로 각각 11.0%, 6.8% 늘어났다.◇ 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 금융사업 재편 시기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금융사업 재편 시기를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금융사업 재편은 은행, 증권,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보험 등을 다루는 산하 각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쿠텐그룹은 금융사업을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 조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가치 향상, 각 서비스의 법규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것이다.일본 혼다기연공업(本田技研工業)에 따르면 신형 프리드 6월28일 발매 후 약 1개월후인 7월27일 기준 약 3만8000대를 수주했다.신형 프리드의 월간 판매 계획은 6500대로 목표 대비 약 6배로 늘어났다. 이 중 가솔린 모델이 17%, e-HEV 모델이 83%이며 FF와 4WD 구성비는 85%: 15%다.일본 내각부(内閣府)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초재정지수가 2025년도 중앙 및 지방을 합해 8000억 엔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흑자 전망이 나온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1월 시점 계산에서 적자였으나 물가 상승 및 전년도 세수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메르세데스벤츠닛폰(メルセデス・ベンツ日本, MBJ)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스(MBF), 치바시와 포괄적 연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MBJ와 BMF는 국가전략특구이자 국가 탈탄소 선행지역인 치바시로 본사를 옮겼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처, 전기자동차(EV) 보급활동 가속화를 진행할 예정이다.MBJ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치바시에  EQE 350 4MATIC SUV를 1대 무상 대여했다. 이벤트 등을 통해 계발과 충전기 설치 촉진을 통해 EV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