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생활용품 제조업체는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주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하락해 기존 주택 건설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대학의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다.브라질은 경기 침체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공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누적된 정부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P&G(Procter & Gamble), 2025년 3분기 매출액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주당 이익은 1.99달러로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 9센트 증가했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감소에도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긍정적이다.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초래될 비용은 4억 달러로 7월 예상치인 8억 달러에서 하향조정했다.특히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해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관세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캐다다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카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2025년 10월2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재정 지출액 대비 세수입이 감소해 순차입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프랑스 은행은 수단의 독재정권과 협력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일랜드는 2025년 9월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쇼핑객들은 일반 판매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모션에서 지출을 늘렸다.▲ 아일랜드 통계청(CSO) 빌딩 아일랜드 통계청(CSO)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9월 정부의 순차입 £202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16억 파운드 대비 대폭 증가영국 통계청(ONS)은 2025년 9월 정부의 순차입은 £202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16억 파운드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차입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 수입 차이를 말한다.9월 순차입 규모는 전문가의 예상치인 208억 파운드에 비해서는 적지만 정부의 예상치인 201억 파운드보다 많았다. 이자 지급문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증가액를 상회했다.9월 정부가 대출 이자만으로 97억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38억 파운드보다 많다. 2025년 1~6월 정부 차입금은 998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115억 파운드 대비 증가했다. ◇ 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2025년 10월20일 파리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약 8% 폭락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2025년 10월20일 파리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약 8% 폭락했다. 미국 법원에서 은행이 수단의 독재정권과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지난주 미국 법원은 BNP 파리바가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의 독재 기간 동안 일어난 유혈사태에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3명에게 US$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2025년 10월2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적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프랑스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매출액을 하향조정했다. 소규모 판매업체나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잘 관리하고 있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허용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의 50%에 달한다.▲ 프랑스 경제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오프젬(Ofgem),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 부과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4월11일 보완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11월3일 오후 4시까지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된다. 오프젬은 토마토에너지가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프랑스 경제부,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프랑스 경제부는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7만7700유로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만1000유로까지 허용이 됐다.하지만 정부는 서비스는 3만7500유로, 건설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2만5000유로까지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경우에 새로운 부가세가 도입되면 신규 건설은 2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2025년 9월0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대형 할인점은 청년들이 샌드위치에 넣어먹는 아보카도의 숙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도입했다.프랑스 국민은 정치적 불안정과 복지정책의 후퇴로 저축을 늘리고 있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독인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서 세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과 의약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테스코(Tesco), 아보카도 스캐너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축소 추진영국 대형 할인점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아보카도 스캐너를 도입했다. 아보카도가 먹기에 좋을 정도로 숙성했는지 판단해주기 위한 목적이다.일반 국민은 아보카도를 으깨어 샌드위치에 넣어먹는데 적당하게 익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청년들은 적절하게 익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많은 아보카도를 구입한 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대학생들은 생활비가 올라 아보카도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스코는 지난 1년 동안 1500만 개의 아보카도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 ◇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2025년 중반 기준 국민의 저축률 약 19%에 도달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는 2025년 중반 기준 국민의 저축률이 약 19%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인의 저축률을 넘어섰다.정치적 불안으로 국민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 2024년 6월 의회에서 지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국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저축률이 더욱 높아졌다. 일반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서 소애업이나 유통 모두 침체기를 겪고 있다.◇ 아일랜드 재정부, 2025년 8월 말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