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런던(London)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런던교통공사(TfL)의 자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 기금인 'Healthy Streets 기금'을 삭감할 경우 £5억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런던교통공사(TfL)는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임수입이 감소해왔다.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대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2년 1월말까지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24~25년까지 15억파운드의 예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정부로부터 장기 자금 지원이 없이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도는 최하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의 수처리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향후 5년 이상 '수자원연구'에 S$ 2억달러(약 1700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에 투아스물재생공장(TWRP), 통합폐기물처리시설(IWMF) 등 2개의 환경설비를 구축한다. 향후 2027년이면 국내 폐기물의 약 40%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수자원공사(PUB)에서도 늘어나는 폐수처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창이 '중수도플랜트' 확장공사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상 2019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4400만갤런의 물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처럼 폐수 및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향후 에너지자원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향후 5년 이상 '수자원연구'에 S$ 2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 최소화 및 물공급 충당을 위한 목적이며 특히 수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싱가포르 수처리공장 모습(출처 :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