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0
" 역량"으로 검색하여,
9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06-16▲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2025년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2024년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해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유관기관과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5년 5월 30일(금)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데이터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난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 데이터 융복합과 전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상호 협력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열, 전기, 석유 등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상 접근이 어려웠던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누구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 안심 구역이란 미공개 데이터를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분석·활용하고 그 활용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오프라인 공간이다. 기존에 한국전력이 서울과 나주에서 운영하고 있던 2개소를 향후 협약을 맺은 5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게 된다.정용기 한난 사장은 “한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공의 데이터가 민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2025-05-29▲ 대한전선이 버스덕트 공장을 기존 규모 대비 3배로 확장했다 [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버스덕트 생산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대한전선은 충청남도 당진 케이블공장 내 위치한 버스덕트(Busduct) 전용 공장의 규모를 기존 대비 약 3배로 확대하고 핵심 설비를 신규 도입해 생산 역량을 강화했다. 버스덕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024년 11월부터 진행된 공장 확장 및 설비 구축 공사는 이달 완료됐다. 2025년 5월27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생산 효율성과 제품 경쟁력도 함께 높였다. 기존에 보유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절연 설비의 라인을 증설하는 동시에 고내열·고절연 특성을 갖춘 에폭시(Epoxy) 절연 설비를 신규 도입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Epoxy로 절연하는 버스덕트는 높은 전압과 고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데이터 센터, 스마트 빌딩, 반도체 공장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대형 건축물에 적합하다.대한전선은 이번 설비 투자를 통해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대용량 배전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버스덕트는 빌딩, 플랜트 등 대규모 건축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으로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버스덕트 시장 규모는 2022년 14조 원에서 2028년 약 2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전선은 "버스덕트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고 미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강한 의지를 갖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매진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버스덕트를 수년 전부터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한전KDN은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공기업으로 1992년 설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개발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전력공급 지능화사업 △전력정보 효율화사업 △미래성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미션은 ‘에너지ICT 기술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혔다.2030 경영전략체계의 핵심가치는 △미래선도 △전문기술 △국민시뢰 △혁신추구로 4대 전략방향 및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한전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KDN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하며 청렴도 바닥2021년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221억 원으로 부채율 35.58%2021년 ESG비전을 ‘한전KDN ESG,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로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SG 미션은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KDN’으로 정했다.추구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디지철 혁신 △상생동행 △안전보안 △청렴윤리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는 △온실가스 50% 감축, RE100 달성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대재해 Zero화 △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전략방향은 △Green-KDN △Value-KDN △Trust-KDN으로 수립했다.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강화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규범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했다.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체계와 윤리비전 등을 수립해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현안 의결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ESG 추진단은 CEO를 단장으로 4개의 워킹그룹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외협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하향하며 2022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8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13건 △2024년 16건 △2025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특별감사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원간 폭언 등 직원 의무 위반 △AMI 통신망 구축공사 민원 특별감사 △공직 복무기강 관련 특별감사 △관리감독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회사 제규정 상습 위반 △전북지역사업처 특별감사 결과 관련 징계 △복무규율 위반 △발주계약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6242억 원으로 2021년 5323억 원과 비교해 17.2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221억 원으로 2021년 1892억 원과 대비해 17.37% 상승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58%로 2021년 35.55%와 비교해 근소하게 올랐다.2024년 매출은 7816억 원으로 2021년 6732억 원과 대비해 16.10% 확대됐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57억 원으로 2021년 672억 원과 비교해 220.91%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3.73%... 2023년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9억 원ESG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Value-KDN’으로 전략과제는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으로 수립했다. 4가지 전략과제는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ICT 기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차별 없는 포용적 근로여건 조성 △에너지 ICT 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으로 정했다.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목표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미래 에너지 ICT 산업생태계 구현’으로 정했다. 추진방향은 △지속성장 지원 △혁신성장 견인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4만 원으로 2021년 7335만 원과 비교해 4.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4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035만 원의 73.9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643만 원으로 2021년 4809만 원과 대비해 17.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654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777만 원의 80.56%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3.73%로 2021년 65.56%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3명 △2021년 47명 △2022년 77명 △2023년 90명 △2024년 1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4명 △2021년 20명 △2022년 42명 △2023년 52명 △2024년 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50% 이상을 기록했다.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1년 44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2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사회공헌 투자액 △에너지복지 △동반성장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 범위는 본사와 6개 지역본부를 포함했으며 일부 성과는 3개 해외지사 및 1개 해외사무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KDN-ESG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기존의 단기적인 ESG 경영지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협력사 공동지원으로는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상제공 △ESG 온라인교육 지원 △ESG 관련 국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안내 및 비용 지원을 운영한다. ◇ 2024년부터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408억 원으로 급증ESG 환경부문 전략방향은 ‘Green-KDN’으로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수립했다.4가지 전략과제로는 △가치사슬 기반 환경경영 강화 △탄소중립 에너지 ICT 신사업 내실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 기술 선도 △‘KDN ECO-Life’ 환경브랜드 확산으로 밝혔다.환경경영 목표는 ‘에너지 ICT 기술로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수립하며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정했다. 전략방향은 △TCFD 기반 환경 경영체계 조성 △대국민 동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업 발굴 및 확대로 설정했다.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한다.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기로서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ICT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CFD 기반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수립했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으로는 △Scope 1 저감 활동: 전기차 전환 △Scope 2 저감 활동: 친환경 사옥 구현 △Scope3 저감 활동: KDN Eco-Li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113tCO₂-eq △2022년 5350tCO₂-eq △2023년 512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34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240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구매비율은 △2021년 79.02% △2022년 99.12% △2023년 58.80%로 증가 후 급감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2.47톤(ton) △2020년 67.5t △2021년 60.94t △2022년 67.5t △2023년 74.86t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윤리경영 추진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낮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크게 차이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비전을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경영의 전 단계인 윤리경영은 도입했지만 구체적은 운영 성과는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가 2021년을 제외하곤 모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3년 대폭 감소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핟. 사업장 폐기물 배추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 윤리경영조차 미흡해 ESG 경영 추진할 역량 부족해...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 비해 월등하게 많아한전KDN은 2025년 5월26일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장과 내부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내보통제시스템 고도화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통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거버넌스는 2년 사이에 더욱 악화돼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1차 평가 당시에서 ESG 헌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임 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했지만 여성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1892억 원에서 2024년 2221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으로 하락해 윤리경영조차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사회(S)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하며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65%에서 73%로 상승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117% 증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2년 44억 원에서 2024년 2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급증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장 페기물 발생량은 202년 60t에서 2024년 74t으로 조금 늘어났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34억 원에서 2024년 2408억 원으로 112% 확대됐다. 전체 구매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녹색제품을 도입한 공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 LIG넥스원, 쉴드AI와 '유무인 복합 솔루션 개발협력 MOU' 체결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5월28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현장에서 쉴드 AI와 ‘미래 전장에 특화된 공동 솔루션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미국 쉴드AI(Shield AI)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분야 대표적인 테크기업이다. LIG넥스원은 쉴드와 유무인복합·자율작전 시스템 등 미래전장에 최적화된 핵심 솔루션 개발 역량 고도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브랜든 쳉(Brandon Tseng) 쉴드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쉴드AI의 무인화 플랫폼과 무장 체계, 센서를 비롯한 LIG넥스원의 임무 장비 통합 △유무인복합 임무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작전 체계 개발 △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추진한다.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초지능·초연결·초융합에 기반한 무기체계가 빠르게 첨단화·고도화되며 이를 뒷받침할 운영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통합 역량 확보는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LIG넥스원은 무인체계, 유도무기, 감시정찰 등의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에 쉴드AI의 검증된 AI 플랫폼을 접목해 진화하는 전장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무기체계 R&D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인천신항 Ⅰ-3단계 컨테이너 부두 임시활용부지 위치도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6일(월)부터 7월9일(수)까지 인천신항 Ⅰ-3단계 컨테이너 부두 예정지 입주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인천항 내 부족한 공 컨테이너, 중고자동차, 기타 수출입화물 장치장으로 인천신항 Ⅰ-3단계 컨테이너 부두 예정지를 임시 활용하기 위해서다.이번에 공급하는 임시활용부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593번지(가지번,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근) 일원으로 공모 대상지는 총면적 5만7870평방미터(㎡)의 3개 필지다.▲ 인천항만공사 임시활용부지 [출처=인천항만공사]부지 임시활용을 통해 인천항의 부족한 장치장 기능을 보완하고 물류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인천항 물동량 확대와 항만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월26일(월)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설명회(5월30일) △사업신청서 접수(7월10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7월15일)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임대차계약 절차를 진행한다.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월26일(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임시활용부지 공급은 인천항의 물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항만물동량 창출과 인천항 이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전략적 조치다”며 “앞으로도 인천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배후부지 공급과 물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대형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비원 현장대응에 따라서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다.97명이 사망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사고, 경비원이 끈 경보기가 참사를 불렀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매년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고만영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작성한 '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하려면 민간경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문제 선결돼야2018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범죄 발생(20.6%)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국민은 더욱 질 높은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찰, 소방 등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안전에 대한 수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경비가 주목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재난, 사고환경 속에서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각종 재난 상황과 대형화재 등 위급한 상황의 최전선에서 안전요원이자 구조 및 구급활동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방편으로 민간경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볼수 있듯 대규모 행사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단시간에 밀집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와 위험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그러나 경찰과 소방은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 및 화재진압 등 고유의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위험방지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그리고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의무경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경찰업무의 보완과 대체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반면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는 매년 30편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경비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경비를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경찰과 전문적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그러나 민간경비는 단순 감사직이라는 인식과 경비원의 고령자 비율 증가,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 고질적인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경비원의 안전과 역할을 제한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민간경비원은 어떤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경비원의 업무 난이도 및 위험도는 절대 낮지 않다.따라서 민간경비원의 기본적인 현장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경비원은 평소 감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특수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위험한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으므로 교육 시 안전사고 사례 등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이같은 훈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훈련공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또한 법정교육으로 경비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교육시간을 100% 이수해야 하는 의무로 참여하는 상황이다.기존의 제한된 교육시간과 강의식 교육으로는 경비원의 흥미과 관심이 떨어져 노력에 비례해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하면서도 실제상황을 재현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훈련기법이 기존 민간경비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현실 시스템은 실제상황을 재현해 안전한 장소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위해 개발되었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보통신, 인지과학, 인체공학 디자인, 심리학 등 융복합 기술로 이론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비용, 고위험 산업현장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특히 홍수나 지진과 같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의 구현은 위험성이 따른다. 또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우주비행사, 항공기나 선박 수리를 위한 정비사, 폭발물 처리원 등을 양성하기 위해 가상현실 시스템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경비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할 경우 현장에서 위험예지 활동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상현실 기술이 활용될 경우 경비원 교육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순찰 활동을 통한 수상한 사람 확인 및 조치 방법, 위험예지 활동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조치 방법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훈련 기술을 개발한다면 경비원의 개인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훈련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민간경비교육의 효율성을 증가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 또한 수행됐다.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교육에 적용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민간경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방식을 연구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민간경비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원 교육에 도입을 연구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비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교육 분야, 의료분야, 산업 분야, 군사 분야, 일상생활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강의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비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분석과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4차산업에 맞는 경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 기술 적용을 통해 경비원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할 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따라서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와 각종 저널 및 학술지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경비원들의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통해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경비원 신임교육에 적용성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경비교육의 문제점과 가상현실 인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파악연구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특수경비원을 준비하는 사람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2022년 9월17일부터 2022년 11월19일 동안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며 교육 이수자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60부가 회수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연구의 주제가 ‘가상현실(VR) 기술 경비원 신임교육에 적용 연구’로 2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경비원 신임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비교육의 문제점과 가상현실 인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독립변수를 현 교육의 실효성 인식으로 설정했고 매개변수를 가상현실 교육의 필요성으로 정했다. 이 변수로 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에 대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경비원 교육훈련 개선 욕구로 설정했다.◇ 기존 실무 교육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최근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은 정보통신, 인지과학, 인체공학, 디자인,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기술이다.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고비용, 고위험 산업 훈련 현장에 적용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을 구현함으로써 위험성이 수반되고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육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군, 소방, 의료, 항공 등과 같이 위험성이 큰 거나 현장실습에 있어서 현장감과 현실성 있는 교육 훈련이 이뤄지기 힘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을 경비원 교육 훈련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가상현실 기술이 경비원 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상현실 기술이 경비원 교육 훈련에 활용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첫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교육 훈련이 이뤄진다면 기존 실무 교육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비원 교육 훈련에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은 고품질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비용은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발생시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교육에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원 현장 실정에 맞게 최적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교육․훈련 시스템 편성, 교육․훈련에 사용될 장비 개발 및 관리방식 선정, 경비 종류에 따른 다양한 경비현장 상황에 맞는 가상현실 교육․훈련 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 안정성 확인 등 일련의 시스템 표준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가상현실 기술을 경비원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장 활동 업무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도 쉬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전국 수십만 명의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한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하려면 추가로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따라서경찰, 소방 등의 민간경비와 유사한 분야 교육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의 도입사례 및 한계점을 분석해보면 가상현실 교육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비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인식 점수는 경비원 실무에 도움이 안된다고 나타나고 있고 경비원 교육 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그리고 경비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인식이 높을수록 경비원 교육 훈련에 대한 개선 요구도도 높고 가상현실 기술 도입을 통한 경비원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기존 경비원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원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상현실 도입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경비협회에서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가상현실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다만 가상현실 도입해 경비원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시간이 기존 강의식 교육에 비해 많이 필요하기 떄문에 사전에 충분한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가상현실 기술의 경비원 교육 도입은 교육 효과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비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도입해야 할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민간경비 환경에 맞춰 경비원 교육에 도입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경비현장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해야 하는 민간경비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