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현대로템 창원공장 품질안전센터[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경남 창원공장 품질안전센터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국내 핵심 생산 거점인 창원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며 전 사업장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이번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현대로템 사업장 내 처음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원으로 연간 약 115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2킬로와트시(kWh) 배터리 용량을 지닌 소형 전기차를 2700회 이상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공장에서 사용되던 전력의 일부를 대체한다. 화석에너지 기반 전력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현대로템은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시작으로 국내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연내 창원공장을 비롯해 미국 철도 전장품 생산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yundai Rotem Smart Electric America, HRSEA)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나아가 현대로템은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과 정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현대로템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는 방산 체계 기업 중 유일하게 통합 A+(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현대로템은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전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 독일 비행 택시 제조업체인 릴리움(Lillium)의 기체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2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독일 비행택시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연방준비은행(FED)가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히자 대형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본금 요구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은행의 경영에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캐나다 정부가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고 있지만 이민자의 1년 후 정착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퀘벡주가 단연 1위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아르헨티나는 2024년 하반기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2025년 경제성장률은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릴리움(Lillium), 자금 부족으로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운영 중단독일 비행 택시 제조업체인 릴리움(Lillium)은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17년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2019년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전기항공 택시는 시속 100킬로미터(km)로 비행했다.2019년 시범 제작한 기체는 시속 300km로 300km 거리를 비행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청산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자산과 지식재산권의 처분 방향은 결정하지 못했다.미국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연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연방준비은행(FED)을 제소했다. FED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자금 여유 요구의 변동성을 줄이기 우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PI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BPI는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미국은행가협회, 오하이오은행가리그, 오하이오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등 대형 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기준 퀘벡주 이민자 중 1년 후에도 떠나지 않은 비율 94%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퀘벡주 이민자 중 1년 후에도 떠나지 않은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수치와 비교하면 8.8%가 증가했다.퀘벡주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핵심 이민 프로그램을 멈췄다. 2025년 중반까지 고용미션도 중단할 방침이다.실업률이 현재의 5.7%보다 높았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퀘벡주는 이민자가 떠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일자리와 사회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정착이 늘어났다.퀘벡주 다음 순위는 온타리오주가 94.6%,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91.7%,, 앨버타주는 89.5%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뉴퍼들랜드와 래브라도는 14.1%, 노바스코티아는 11.7%가 축소됐다.◇ 아르헨티나 경제연구소(Abeceb),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5% 기록 전망아르헨티나 경제연구소(Abeceb)는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앙은행은 2025년 외환시장에서 US$ 200억 달러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325억5000만 달러이지만 부채 상환을 고려하면 49억 달러가 부족하다.수입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 수요를 충당하려면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회복되면서 신용이 개선되며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 광산업과 에너지 산업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 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 로고2024년 12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친기업 정책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넷제로 정책이 전기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달성시기는 2035년에서 2050년으로 15년 연기했다.아르헨티나는 외환시장의 불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이던 주택시장이 2018년 12월 처음으로 회복됐다. ◇ 미국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 전망미국 인수합병(M&A) 전문기업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규제 완하, 법인세 인하, 친기업적인 정책 등이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에만 북미 지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협상이 다수 진행됐다. 2분기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100억 달러 이하의 인수 논의가 있었다. 3분기에도 중국의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허락했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그린 에너지 분야로 전이하기위해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적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차량 구입비와 운송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 공개캐나다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을 공개했다. 기존 2035년에 비해 15년이 늦어졌다.에너지산업 관계자가 청정전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85%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50% 줄일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 조나프롭(Zonaprop),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2024년 1~10월 평균 주택가격은 6.6% 올라 201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스튜디오 아파의 평균 가격은 10만2267달러, 투룸 아파트는 12만2963달러, 쓰리룸 아파트는 16만9082달러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택의 75%가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94%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올랐지만 6%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의 수력 발전소의 모습. [출처=KenGen 엑스(X) 계정] 2024년 10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 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 이집트 정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 공공 자유구역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체결은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신발류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바이 포츠 월드의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내의 투자 유치와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근시일에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및 경제성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비전에 따라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현대적인 산업 도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숍라이트(Shoprite), 프랜차이즈 지점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남아프리카공화국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향후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숍라이트의 인수 거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향후 공공의 우려를 사거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숍라이트 그룹은 2024년 1분기 동안 지점 68곳을 개점했으며 이중 53곳은 남아공 국내에 위치한다. 향후 새롭게 열릴 지점은 주로 복서(Boxer)와 픽앤페이 의류(Pick n Pay Clothing)의 브랜드에 집중될 계획이다.숍라이트의 국내 프랜차이즈점 인수 계획 목록으로는 △SPAR 카롤리나(SPAR Carolina)와 톱스(TOPS) △SPAR 디에프클루프(SPAR Diepkloof) △반 리베크 공원(Van Riebeeck Park) 픽앤페이 리큐르(Pick ‘n Pay Liquor) △션스 디스카운트 리큐르(Sean’s Discount Liquor) 등을 포함한다.◇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 2024년 6월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 집계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 50억 실링과 비교해 35% 급증했다. 지열과 수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매출이 강세를 보이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금융 수입이 42억 실링으로 2023년 17억 실링 대비 147% 급증하며 운영 수입은 96억 실링으로 증가했다.

▲ 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 그룹 로고. [출처=해싱 그룹 페이스북 계정]2024년 10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4 1000만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NIS,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나이지리아 국내의 국토, 해양, 항공 국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경 보안 능력의 강화와 불법 활동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은 국가 보안 부문에 기술적 개선과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 투자 계획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투자를 통해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새로운 오피스를 수립해 케냐 국내를 포함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부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업 확장 계획에는 전기 제품 현지 조립 시설 구축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헤싱그룹의 중국 제조시설에서 수입했으나 현지 운영율과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새로운 오피스를 통해 국내 제품 공급량 향상과 향후 12개월 동안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재수립하도록 만들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40여 년 동안 에너지 전문가로 산업현장 체험 축적 및 학술연구하며 사회활동 참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0여 년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에서 전력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복귀했다.전영환 교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떠나 홍익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前) 및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前)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이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2024년 9월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 [출처=홈페이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정책 수립 및 실천해야... 배터리 개발 및 그리드 안정화 필수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빙하 감소 등 심각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국가 간 기술 교류와 재정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다수 국가가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 중립(넷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이 거론된다.특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태양광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저장 기술과 그리드 안정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수립 및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안보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밝힌다.- 계속 -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atarEnergy)은 새로운 소금 생산 기업인 Q솔트(Qatar Salt Products Company)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출처=카타르 페트롤리엄 홈페이지] 2024년 9월 4주차 카타르 경제는 ICT와 정부 정책 등을 포함한다. 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가입국이 됐다.○ 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번 전략적 협업은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레두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오라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오라클 ExaCC(Exadata Cloud@Customer)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다.데이터베이스 23c AI( Database 23c AI)와의 통합으로 최신 AI 기술과 앱 개발, AI를 활용한 작업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에 따르면 새로운 소금 생산 기업인 Q솔트(Qatar Salt Products Company)와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에너지 부문 공급사슬 개발 프로그램인 TAWTEEN 현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카타르의 국내 산업 및 식품용 소금 수요와 수출용 소금 수요를 충족할만큼 자급자족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식품용 소금 외에도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소금도 생산될 계획이다. 생산시설의 건설 비용은 10억 리얄로 예상된다.Q솔트는 카타르 석유화학 기업인 MPHC(Mesaieed Petrochemical Holding Company)와 카타르 국영 산업투자기업인 QIMC(Qatar Industrial Manufacturing Co), 튀르키예 투자기업인 아틀라스 투자계획(Atlas Yatirim Planlama)의 협업벤처로 운영된다.지분 보유율은 △MPHC 40% △QIMC 30% △아틀라스 투자계획에서 30%로 조사됐다.○ 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가입국이 됐다. 중동 걸프 국가에서는 첫번째 회원국이며 국제 기준으로는 42번째이다.양국 간의 관광과 상용 부문을 향상하며 보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늦어도 2024년 12월1일까지는 발효될 VWP에 따라 카타르 국민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관광 혹은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기존에 카타르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된 미국 시민의 경우 2024년 10월1일부터 기존의 30일 제한에서 연장된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