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9.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학용 의원이 21대 제시한 5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0% △정치행정 공약 15.8% △경제산업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는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021년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는 21대 총선 당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끝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안성도 김학용 의원이 3선을 하고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서다시 보궐선거로 김학용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4 · 10 선거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해구(무소속) : 안성군14대(1992년) = 이해구(민주자유당) : 안성군15대(1996년) = 이해구(신한국당) : 안성군16대(2000년) = 심규섭(새천년민주당) : 안성시16대 재보궐(2002년) = 이해구(한나라당) : 안성시17대(2004년) = 김선미(열린우리당) : 안성시18대(2008년) = 김학용(한나라당) : 안성시19대(2012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0대(2016년) = 김학용(새누리당) : 안성시21대(2020년)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안성시(2021.9.30.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21대 재보궐(2022년) = 김학용(국민의힘) : 안성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학용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으로 가결 1건(3.6%), 계류 18건(64.3%), 대안반영폐기 9건(32.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3.6%로 가결된 법률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6건(11.5%), 대안반영폐기 16건(30.8%), 임기만료폐기 30건(5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1.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으로 가결 11건(24.4%), 대안반영폐기 11건(24.4%), 임기만료폐기 22건(49.0%), 폐기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4.4%로 높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6건으로 가결 10건(38.4%), 대안반영폐기 8건(30.8%), 임기만료폐기 6건(23.1%), 폐기 2건(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0건, 통과율은 3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성도 당선 선수가 많아질수록 법안 통과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선인 18대 통과율은 38.4%였는데 19대 24.4%, 20대 11.5%, 21대 3.6%로 급격하게 떨아졌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 김학용 의원이 제18·19·20·21대(재보궐)에 이어 5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1988년 이해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이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로 경기도 안성군 3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의원으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김학용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영찬 전 시의원, 금종례 전 도의원, 이상민 전 도당 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김학용 의원이 무난히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군 (전)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과, (현)제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송미찬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이주현 지역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김지은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학용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공약했으나 그린밸트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은 관련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아이가 아파도 걱정없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신설을 공약했으나 1946년 개원한 서울 소화병원도 저출산으로병원 운영이 힘들어 종근당에 매각되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며 전문병원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입법 논의 실종 및 정상화는 불가능한 채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초, 중, 고 학생 및 성인을 위한 권역별 거점 영어교육센터 조성을 약속했는데 원어민 교사 확보 등을 고려하면 안성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동아방송대와 연계한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육성을 공약했는데 부산시, 경기도 화성 등이 스튜디오산업을 육성 중이며 동아방송대만으로 기반 구축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미술 도서관 건립의 경우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등 기존 건물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전형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 안전하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권 축산악취 없는 안성을 위한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이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소외된 20·30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법안 제정, 대정부 질의, 국정조사 등에 반영해야 하지만 노력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더불어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자립지원 측면이 아니라 단순 시혜성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안성(금광, 고삼, 용설, 청룡, 칠곡호수 등) 호수관광 슬로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농업용수, 낚시터를 운영하는 저수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를 공약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을 5기에서 6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 공항)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조기착수를 공약했으나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으며 ’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총 2조3000억 원이 투입되며 단선 철도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24시간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 안성시 단독보다는 평택시, 용인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시군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3개(57%), 문화교육 12개(21%)인 반면 경제산업 2개(3%), 과학기술 1개(1%)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국회 정상화, 청년·여성 목소리 의정 반영, 장애인 지원 강화 등 추진할 의지도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영화촬영 스튜디오산업, 수도권 내륙선 등은 지역 발전에는 필요하지만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처지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7기 재보궐·8기 김보라는 9대 경기도의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는 국민의힘 이영찬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보라는 5대 공약으로 △안성역 개통 준비 및 역세권 개발 △전 시민 무상버스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건립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이영찬은 △안성시민과 소상공인 1500억 원 규모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노인 65세 이상 월 10만 원 수당 지급 및 택시비 무료 지원 △최신 농업용 드론 100대 공급 △농민 기본소득 50% 범위 내 농협에서 사용토록 개선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4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총 1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김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 △시민이 주인인 안성(15)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 등 8대 전략·102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2)·사회(61)·문화(2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9% △경제 공약 11.77% △정치 공약 6.8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시민제안 사업예산 200억 원 확대 편성 △안성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청년 시정 참여 확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조직 신설 △시청 민원행정 기능 분산‧시민 접근성 개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충격 후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로컬푸드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내일캠프 운영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도시 바람숲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호수관광벨트 연계 관광‧레저산업 육성 △안성맞춤 공감센터‧평생학습관 조기 준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탁상행정의 전형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는 매년 4억 원씩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기준 4만8362명의 50~65세 중장년의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1개소를 위탁 운영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의 취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의 차이가 발생해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신중년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은 매년 30~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25억 원 규모의 주택, 상업·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10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전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여 개인데 몇 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확보하고 졸업생이 배운 언어를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 부지 내에 대규모 스튜디오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대학교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은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협상 중이다. 안성시가 간단한 행정지원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지리적 입지가 훌륭한 서울 성동구의 K-컬처허브도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완성도는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청년시정참여 확대 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정발전 제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정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청년층에게만 시정 참여기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19~34세 청년은 3만4847명으로 안성시 총인구 18만8634명 대비 18.5%로 대표성이 약하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만 다수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