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999년 설립된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국내 보건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설립 목적은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라고 밝혔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보건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로 비전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방침은 △자율경영 △혁신경영 △열린경영 △신뢰경영으로 설정했다.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 목표는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인프라 강화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 구축으로 수립했다. 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종합청렴도 4등급까지 곤두박질에도 개선 노력과 의지 불명확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윤리경영 기반조차 없는 셈이다.2021년 국회

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두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개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IHA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HA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1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총 4개 부문 중 적극 투자형·중립 투자형·안정 투자형 3개 부문에서 2분기 연속 연간 수익률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공시 결과 하나은행이 2025년 2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2’, ‘중립 투자형 포트폴리오3’, ‘안정 투자형 포트폴리오2’가 각각 10.67퍼센트(%), 7.60%, 6.35%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또한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장기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적극 투자형BF3’의 연간 수익률도 9.93%로 은행권 2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이로써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 투자형·중립 투자형·안정 투자형 3개 부문에서 2025년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에 맞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철저한 상품 선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연금의 장기 운용에 적합한 상품을 엄선해 오고 있다.특히 모든 상품에 대한 월별·분기별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상품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심층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은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관리 체계를 통해 우수한 수익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겨주

최근 들어 섬이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와 독특한 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섬이 고립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환경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여가 활동의 수요가 커지면서 섬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와 같이 섬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여가 트렌드와 맞물려 국민에게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음에 따라 섬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이번 회에는 '소셜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인식에 따른 섬 관광 향유형태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이주경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성희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원이 완성했다.◇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섬 관광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향유 형태를 유형화 추진본 연구는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섬 관광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향유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관광 행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섬 관광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특히 수요자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생각하는 각 섬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섬마다 지닌 독특한 자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인식에 기반한 섬 관광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섬 관광 관련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후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섬 관광자원 향유 형태 분석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섬 전체이며 수요자가 방문한 유인섬으로 한정했다. 단, 유인섬의 명칭이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전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