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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2020년 처음 기록한 이후 4년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이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현금을 주거나 지급액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자체 간 인구 뺏기 경쟁으로 변질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에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갖춰지면 이주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사람들이 지속해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은 이주지를 선정할 때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주로 고려할 때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회에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 연구 - 귀농⋅귀촌인 경험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상명대학교 K-Culture창의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오정심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 고찰이 연구는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관련 텍스트를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농촌의 일상 경관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경쟁력 차원에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상 경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단계 및 방법◇ 연구의 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등 5단계로 진행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보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종합 및 해석’ 등 4단계로 진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 경관 요소 추출'이 추가되어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첫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범위를 전라남도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으로 정했다. 웹 데이터 자동화 수집 프로그램 리스틀리(Listrly 0.6.5)를 이용해 고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461건’, 장흥군의 귀농⋅귀촌 일기 ‘289건’, 곡성군의 귀농⋅귀촌 일기 ‘460건’을 수집했다.둘째, 수집한 원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 작업’을 통해 정형 데이터로 변형했다. 오픈 소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메캅(mecab-ko)4)’을 이용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 처리됐다.이 작업을 통해 ‘고흥군’ 텍스트에서 9086개 형태소, ‘장흥군’ 텍스트에서 5464개 형태소, ‘곡성군’ 텍스트에서 8584개 형태소를 추출했다. 셋째, 지역별로 추출한 형태소를 대상으로 ‘빈도수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감성 분석을 수행할 때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해 감성 내용을 파악했다.예를 들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경관을 좋다고 느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다.넷째, 분석 결과에서 일상 경관 관련 단어를 추리기 위해서 김상범,이상영(2006), 김상범 외 3인(2012), 농촌진흥청의 연구(2015)에서 제시한 ‘농촌의 경관 구성요소’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했다.다섯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품사별 특성을 참고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명사형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해석했다.‘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형용사 형태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서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토픽 모델링 결과◇ 주요 연구결과...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관 관리 필요첫째,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으로 자연환경과 관련한 ‘꽃’, ‘나무’, ‘꽃길’, ‘산책로’와 교류 공간과 관련한 ‘마을 행사’, ‘카페 공간’ 등이 나타났다. 즉 외지인인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어 마을 주변에 ‘꽃’과 ‘나무’를 풍성하게 심거나 지역 야생화를 활용해 테마정원을 조성해 자연스러운 시각적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산책로’를 조성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형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귀농⋅귀촌인 일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과 관련한 농기계, 밭, 논 등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집, 교통, 길 등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연구 대상자인 귀농⋅귀촌인이 호감을 표현한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생성하고 이 목록에서 형용사 ‘좋다’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추출하여 내용을 파악했다.고흥군 목록에서 ‘좋다’와 연결된 명사로 ‘바다 풍경’, ‘바다와 섬’, ‘바다와 산’, ‘산책길’, ‘유자나무와 꽃’, ‘카페 음식’ 등이 나타났다.장흥군 목록에서는 ‘편백 나무 힐링’, ‘마을 행사’, ‘텃밭 농사와 아이’ 등이 나타났다. 곡성군 목록에서는 ‘아침⋅저녁 산책’, ‘예쁜 카페’, ‘텃밭 수확’, ‘동네 행사’, ‘동네 친구’ 등이 나타났다.셋째, 해당 귀농⋅귀촌인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으로 생성한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형용사 ‘없다’, ‘아쉽다’, ‘어렵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했다.검토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생활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과 관련한 부분에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다.경관 관리는 단순히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생활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단어 네트워크 목록 (부정적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 모음)◇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경관관리 모색현재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붕을 색칠하거나 벽화를 그리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그러나 세 지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귀농⋅귀촌인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에는 ‘자연과 조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커뮤니티와 연결’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일상 경관은 단순한 심미적인 작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경관 관리는 단순히 주거지 외관과 물리적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또한 본 논문에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존 감성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점은 중요한 학술적 의의로 꼽을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 반영 중요귀농⋅귀촌인 일기를 활용해 일상 경관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귀농⋅귀촌인의 관점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이에 따라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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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창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생산체계의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2014년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주 임무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도 진행한다.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8개 지표 모두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혁신 불가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 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 Code(윤리헌장) 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746억 원으로 부채율 209.41%경영 미션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며 비전은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신뢰로 정했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 밝혔다.ESG 경영 비전은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Clean KESCO’로 밝혔다. ESG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친환경 KESC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안심 KESCO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KESCO로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모든 안건에 대해 ESG를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위원장(선임 비상임이사)과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당면직 제외)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3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등급이 하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43건 △2024년 7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질병결근 증빙서류의 변조 및 행사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관리감독 소홀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초과근로 관리감독 소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직무유기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규정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준수 △일반용전기설비정기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11억 원으로 2021년 1267억 원과 비교해 3.4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6억 원으로 2021년 2188억 원과 대비해 25.5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09.41%로 2021년 172.6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468억 원으로 2021년 3095억 원과 대비해 12.0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63.99%... 2021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 발간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며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 분기별 이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전기 분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정책에 따라 국가 주요 행사나 해빙기·동절기·명절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안전점검 부문은 △정부요청 합동점검 △국가행사 안전검검 △취약 시기 안전검검을 구분했다. 안전점검 건수 합계는 △2021년 2만8615건 △2022년 3만3825건 △2023년 4만20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화재조사 실무 매뉴얼 개선과 전기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화재 추정 화재조사 건수는 △2022년 1442건 △2023년 1484건으로 집계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51만 원으로 2021년 6330만원과 비교해 8.2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3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939만 원의 84.15%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은 4384만 원으로 2021년 3912만 원과 대비해 12.0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6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691만 원의 88.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3.99%로 2021년 61.8%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6개월로 여성 직원은 140개월, 남성 직원은 179개월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9개월로 여성 직원은 76개월, 남성 직원은 59개월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0명 △2021년 68명 △2022년 89명 △2023년 107명 △2024년 14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0명 △2021년 47명 △2022년 67명 △2023년 76명 △2024년 11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4억2660만 원 △2022년 4억460만 원 △2023년 4억710만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 지출방식은 사회공헌운영비 등 간접비와 기부금 등 직접비로 구분했다.2021년부터 ESG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1년부터 폐기물 발생량 급증해 원인 파악 및 해결 요망환경경영 조직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지수(KCNI) 정책을 개발해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자체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맞춤형 전기안전 ESG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소 65기의 안전 및 운영 상황을 합동점검했다.대용량 발전단지 50기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분석했다.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취약발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154tonCO₂eq △2022년 1893tonCO₂eq △2023년 2030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2.11% △2022년 40.34% △2023년 36.02%로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4.5톤(ton) △2020년 21.32t △2021년 300.36t △2022년 391.81t △2023년 1347.85t으로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기관의 사업소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사업장의 실적만 공개됐다.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해소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으로 2021년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의 여성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4등급으로 추락했다.징계처분도 2023년 급증했으며 징계사유도 너무 다양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근무기강의 해이와 근무자세의 미비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점은 우수하다. 지난 3년 동안 안전검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선 여지는 적었다.직원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 등은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축소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 비교... 사회(S)는 개선됐지만 거버넌스(G)는 오히려 악화돼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화재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KESCO의 ESG 경영을 2022년 1차와 2024년 2차를 비교평가해보자.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1년부터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정하지 않았다. 비상임사의 비율은 5명으로 동일하며 여성임원은 2022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경영실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부채액은 2년 동안 55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72%에서 209%로 급증했다.종합청렴도 평가도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른 공기업이 1~2등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직원의 근무기강, 윤리의식 등이 부실하다고 봐야 한다.사회(S)는 평가 기간 중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61%에서 63%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68명에서 144명으로 급증해 조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회공헌비용은 차이가 없었다. 직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상승한 만큼 최소한의 증액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동이 없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기관의 환경경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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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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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심과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 KINS’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APEX(명민, 선제적 능동, 공감, 최정예 핵심역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이 된다’로 정했다. 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요약...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생겨 '문제없다'결론에도 불신 이어져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441억 원으로 부채율 39.67%KINS의 경영방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인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미래지향의 포괄적 안전규제체계 확립 △자율과 책임의 성과중심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대한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헌장도 부재했다. ESG 경영조직인 ESG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윤리경영체계의 일환으로 KINS 청렴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INS’로 정했다. 정부 반부패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경영체계의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청렴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인프라 확충 △공감하는 청렴 – 부패방지 내실화 및 청렴문화 내재화 △소통하는 청렴 – 청렴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공유 활성화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취업규칙 위반(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외) △취업규칙 위반(육아시간 목적 외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청렴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114억 원으로 2021년 805억 원과 비교해 38.2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41억 원으로 2021년 500억 원과 대비해 11.77%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9.67%로 2021년 62.1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536억 원으로 2021년 1348억 원과 대비해 13.9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으로 2021년 82억 원과 비교해 74.26% 급감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0.83%... ESG 교육 및 관련 교재 부재고객만족경영 비전은 ‘고객의 공감하고 감동하는 규제서비스 구현’으로 밝혔다. 고객만족경영 목표는 ‘규제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설정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해 실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객만족경영 전략방향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활성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신뢰의 기관이미지 제고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 △고객만족경영 역량 강화 △접점업무 서비스 품질제고 △고객대응 정보시스템 강화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문화 정착으로 정했다.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 및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할 것을 밝혔다. 모든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KINS 홈페이지는 안전규제 부문을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규제 인프라로 구분해 규제대상과 규제체계,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818만 원으로 2021년 1억359만 원과 비교해 4.4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47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1027만 원의 88.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으로 2021년 7401만 원과 대비해 3.5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며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이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구성을 보면 여성 종업원 수는 0명, 남성 종업원 수는 1명이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0.83%로 2021년 71.45%와 비교해 감소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8명 △2021년 16명 △2022년 25명 △2023년 40명 △2024년 35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8명 △2023년 14명 △2024년 1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2회 △2023년 1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편이었다.기부 금액은 △2019년 4258만원 △2020년 5810만원 △2021년 5830만원 △2022년 4950만원 △2023년 4953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미수립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310tonCO2eq... 2023년 폐기물 발생 총량 235t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41.02tonCO₂eq △2020년 3346.38tonCO₂eq △2021년 3317.06tonCO₂eq △2022년 3335.53tonCO₂eq △2023년 3310.06tonCO₂eq으로 저조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8% △2022년 37.73% △2023년 38.21%로 30%대를 유지했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06톤(ton) △2020년 1342.91t △2021년 136.7t △2022년 404.47t △2023년 235.145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3.15t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7.9452t, 기타폐기물 발생량은 33.05t으로 조사됐다.건설 현장 준공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로 지정폐기물은 30% 증가했다. 기존에는 파지를 폐기물 재활용량으로 기입했으나 기타 폐기물로 변경해 입력했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및 ESG 위원회 구비하지 않아... 원자력 기술 연구하며 환경경영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 구성은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 임원의 숫는 2021년 4명에서 2024년 2명을 축소됐다. 종합청렴도는 2~3등그을 유지하다 2024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대비 70%로 수준으로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업무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편차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은 등락폭이 큰 편이다.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폐기물이 많아 증가한 원인이 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0원으로 전혀 없어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거버넌스는 낙제점 및 사회·환경은 양호 평가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이어 2번째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원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며 신뢰 위기를 경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도 미약하고 추진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어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비상임이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여성임원은 절반으로 축소됐다.부채액은 줄여서 경영정상화를 이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공기업이 1~2등급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육아휴직사용자는 증가해 긍정적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부금액도 감소했지만 나름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36t에서 2024년 235t으로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시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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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제보의 내용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붕괴시킬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실행 주체(Agent)는 정보기관 & 수사기관, 언론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리크게이트에서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동원됐다.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다. 검증된 수사자료도 있지만 소문(rumor)에 불과한 자료라고 해도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유출했다면 신뢰성이 높아진다.언론사는 기자와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자 한다. 특종을 보도하는 것은 구독자 뿐 아니라 광고주 확보에도 유리하다.SNS는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다양하며 가입자는 수억 명에 달해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큰 편이다. 최소한의 필터링(filtering) 장치조자 없는 미디어(media)로 언론의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마지막은 민주주의 파괴(Result)로 여론 조성 & 목표 달성, 공조직의 신뢰성 & 언론의 공정성 훼손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여론 조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truth)이 아닌 사실(fact)로 조작된 여론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어찌되었건 여론이 조성되면 정보를 유출한 공조직과 이를 폭로한 언론사 모두 인지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지도라는 것은 권력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알려지면 공조직은 신뢰가 하락한다. 또한 언론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리크게이트의 유혹에 넘어간다.◇ 최고 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언론은 보도윤리 준수로 신뢰 확보 노력해야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리크게이트를 단행했다. 부시는 재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 리크게이트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크게이트는 정상적인 공무활동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라크전쟁 관련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내부고발자의 의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국가비밀을 기자에게 넘겼다.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다수 정보요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수 정보요원과 첩보원(agent)이 목숨을 잃었다.리크게이트에 연루됐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일부 관련자만 처벌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곧바로 사면받아 처벌효과가 미미했다. 물론 네오콘이라는 극단적 정치세력이 몰락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둘째,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신감이 증폭돼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공격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정직하고 양심을 가진 공무원을 불법적인 집단 이익을 위해 매장시키는 행위도 용납하기 어렵다.국민이 대표자인 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직(honesty)과 고결성(integrity)인데 이러한 판단 기준이 무너지면 대의정치 자체가 붕괴된다.셋째, 리크게이트를 예방하려면 공무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도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누구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공무원이 공식적인 교육 외에도 동료와 대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천의지를 다질수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소개나 실습도 효과가 좋다.마지막으로 기자나 언론사에도 강력한 윤리지침을 수립해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나 취재원의 보호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기자는 보도나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야 하지만 제보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특종에 목말라 있어도 제보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다.언론사는 기자가 특종을 갖고 와도 사실 확인이나 사회적 파장, 국가이익 침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 언론사의 미래는 어둡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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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공기업으로 1992년 설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개발해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전력공급 지능화사업 △전력정보 효율화사업 △미래성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미션은 ‘에너지ICT 기술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혔다.2030 경영전략체계의 핵심가치는 △미래선도 △전문기술 △국민시뢰 △혁신추구로 4대 전략방향 및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한전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KDN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하며 청렴도 바닥2021년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221억 원으로 부채율 35.58%2021년 ESG비전을 ‘한전KDN ESG,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로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SG 미션은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KDN’으로 정했다.추구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디지철 혁신 △상생동행 △안전보안 △청렴윤리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는 △온실가스 50% 감축, RE100 달성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대재해 Zero화 △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전략방향은 △Green-KDN △Value-KDN △Trust-KDN으로 수립했다.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강화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규범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했다.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윤리경영체계와 윤리비전 등을 수립해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현안 의결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ESG 추진단은 CEO를 단장으로 4개의 워킹그룹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외협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하향하며 2022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8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13건 △2024년 16건 △2025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특별감사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원간 폭언 등 직원 의무 위반 △AMI 통신망 구축공사 민원 특별감사 △공직 복무기강 관련 특별감사 △관리감독 소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회사 제규정 상습 위반 △전북지역사업처 특별감사 결과 관련 징계 △복무규율 위반 △발주계약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6242억 원으로 2021년 5323억 원과 비교해 17.2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221억 원으로 2021년 1892억 원과 대비해 17.37% 상승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58%로 2021년 35.55%와 비교해 근소하게 올랐다.2024년 매출은 7816억 원으로 2021년 6732억 원과 대비해 16.10% 확대됐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57억 원으로 2021년 672억 원과 비교해 220.91%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3.73%... 2023년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9억 원ESG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Value-KDN’으로 전략과제는 ‘국민 최우선, 안전-동행 사회 구축’으로 수립했다. 4가지 전략과제는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ICT 기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차별 없는 포용적 근로여건 조성 △에너지 ICT 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으로 정했다.동반성장 추진체계의 목표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미래 에너지 ICT 산업생태계 구현’으로 정했다. 추진방향은 △지속성장 지원 △혁신성장 견인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4만 원으로 2021년 7335만 원과 비교해 4.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4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035만 원의 73.9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643만 원으로 2021년 4809만 원과 대비해 17.3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654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777만 원의 80.56%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3.73%로 2021년 65.56%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3명 △2021년 47명 △2022년 77명 △2023년 90명 △2024년 10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4명 △2021년 20명 △2022년 42명 △2023년 52명 △2024년 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50% 이상을 기록했다.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1년 44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2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사회공헌 투자액 △에너지복지 △동반성장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 범위는 본사와 6개 지역본부를 포함했으며 일부 성과는 3개 해외지사 및 1개 해외사무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KDN-ESG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기존의 단기적인 ESG 경영지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협력사 공동지원으로는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상제공 △ESG 온라인교육 지원 △ESG 관련 국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안내 및 비용 지원을 운영한다. ◇ 2024년부터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408억 원으로 급증ESG 환경부문 전략방향은 ‘Green-KDN’으로 전략과제는 ‘에너지 ICT 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수립했다.4가지 전략과제로는 △가치사슬 기반 환경경영 강화 △탄소중립 에너지 ICT 신사업 내실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 기술 선도 △‘KDN ECO-Life’ 환경브랜드 확산으로 밝혔다.환경경영 목표는 ‘에너지 ICT 기술로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수립하며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정했다. 전략방향은 △TCFD 기반 환경 경영체계 조성 △대국민 동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사업 발굴 및 확대로 설정했다.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한다.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기로서 △TCFD 기반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 에너지 ICT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CFD 기반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수립했다.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으로는 △Scope 1 저감 활동: 전기차 전환 △Scope 2 저감 활동: 친환경 사옥 구현 △Scope3 저감 활동: KDN Eco-Lif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113tCO₂-eq △2022년 5350tCO₂-eq △2023년 512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1134억 원 △2022년 1234억 원 △2023년 240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구매비율은 △2021년 79.02% △2022년 99.12% △2023년 58.80%로 증가 후 급감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2.47톤(ton) △2020년 67.5t △2021년 60.94t △2022년 67.5t △2023년 74.86t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윤리경영 추진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낮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크게 차이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비전을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경영의 전 단계인 윤리경영은 도입했지만 구체적은 운영 성과는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가 2021년을 제외하곤 모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3년 대폭 감소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핟. 사업장 폐기물 배추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 윤리경영조차 미흡해 ESG 경영 추진할 역량 부족해...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 비해 월등하게 많아한전KDN은 2025년 5월26일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장과 내부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내보통제시스템 고도화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통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전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거버넌스는 2년 사이에 더욱 악화돼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예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1차 평가 당시에서 ESG 헌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비상임 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했지만 여성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1892억 원에서 2024년 2221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으로 하락해 윤리경영조차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사회(S)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하며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65%에서 73%로 상승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117% 증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사회적가치 기여액은 2022년 44억 원에서 2024년 2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급증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장 페기물 발생량은 202년 60t에서 2024년 74t으로 조금 늘어났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34억 원에서 2024년 2408억 원으로 112% 확대됐다. 전체 구매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녹색제품을 도입한 공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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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인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이 조셉 월슨 전 이라크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Valerie Plame)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칼럼을 '시카고선타임즈'에 폭로했다.이어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뉴욕타임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주디스 밀러는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Karl Rove)로부터 CIA 비밀요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이후 밀러는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Lewis Libby)와 노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윌슨을 공격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이다.리비는 2004년 3월 자신이 플레임의 신원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인정했다. 2005년 5월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박은 검찰에 정보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았다.검찰은 주간지인 타임의 매트 쿠퍼와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쿠퍼는 취재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밀러는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며 거부했다.밀러는 85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퇴직했다. 구속된 초기에는 언룐계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자와 부정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최고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는 언론 관행 타파해야리크게이트(Leak Gate)는 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CIA 비밀요원의 정보를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등의 논란이 초래됐다. CAI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시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다.이 사건에서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로브를 보호하기 위해 리비에게 혐의를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권의 핵심 인사 대신에 희생양이 필요했다.리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량을 낮췄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도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에 악용했기 때문이다.둘째, 특종에 목말라 있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의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방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며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언론사도 익명의 취재원을 들먹이기 보다는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는 기사를 우선하고 있다.미국 언론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공개 이후 취재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권력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셋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숙제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윌슨이 언론에 이라크 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지작했지만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는 강조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네오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악용했다고 비판한다. 이 사건으로 네오콘이 몰락했으므로 진보주의 진영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리비는 부시 대통령이 CIA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승인했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특별검사는 이른바 '피라미만 잡고 대어는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부고발자인 윌슨과 부인인 플레임은 체니 부통령을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세게 최고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은 치외법권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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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가 거절했다.결국 러시아로 망명을 시도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망명을 허용했다가 2022년 10월 영주권을 부여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제공했다.스노든이 공개한 비밀정보는 프리즘에 관련된 것이다. 프리즘은 2007년부터 가동된 NSA의 국가보안전자감시체계 중 하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개발된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실제 미국 정부는 프리즘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다양한 테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잠재적 테러 위험의 90% 이상을 막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화, 이메일,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한다.프리즘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당연하지만 일반 대중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평범한 국민도 NSA가 판단하는 '위험하고 범죄적인' 활동과 연루되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미국 NSA는 1950년대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동맹 관계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부른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 제기해 해결 시도했어야... 부실한 신원조사 및 DB 보안정책 전면 보완해야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이상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등을 벌였다. NSA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우선 CIA나 NSA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았다. 이들 조직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미국 정부는 자체 감사실이나 감독기관에 내부고발하는 것은 장려하는 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로 보호하는 절차나 방법도 정해져 있다.둘째,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망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불협화음을 빚은 점도 아쉽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홍콩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다.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적성국가인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은 안전을 담보로 각종 비밀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차라리 중립국가나 우방국에 망명하도록 배려했으면 비밀 보호가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단죄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셋째, 스노든의 실력이 뛰어날 수 있었지만 신원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부모와 부오의 배경이 좋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프리랜스 직업을 갖는 동안 행실은 좋지 않았다.실제 다양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걸러내지 못했다.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스노든이 공식적으로 서버 시스템 관리자였지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어야 했다.서버 관리자가 당연하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관리해야 하지만 원천 소스(source)에 접근해 내용까지 학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B 보안 측면에서 기존 보안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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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KPX)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를 조율해 전력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관여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안 제시 등 실질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경영 미션은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으로 정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전환 기반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국정연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 정도경영 가능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추진 방향 및 체계 수립했으나 경영헌장은 부재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이며 ESG 비전은 ‘미래를 향한 Green Energy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ESG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체계를 수립했다.ESG 거버넌스 부문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 강화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청렴, 윤리경영 확산을 목표로 정했다. 거버넌스 부문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윤리준법위원회 감사실 △인권경영위원회 경영혁신팀을 운영하고 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 외에도 청렴경영을 위한 부패행위신고처리 등 운영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은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총 10명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위원회로는 이사회 하부조직인 ESG 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ESG 전략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 수는 2명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3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3등급으로 하향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사옥출입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정보보안 정책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정보보안지침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666억 원으로 2021년 2694억 원과 비교해 1.0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001억 원으로 2021년 628억 원과 대비해 59.33%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37.54%로 2021년 23.3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1209억 원으로 2021년 1100억 원과 대비해 9.9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12억 원으로 2021년 당기순이익 1억 원과 비교해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9.22%ESG 사회적 책임 부문 추진방향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밝혔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 및 인권 확산 △협력사 ESG 확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정했다.사회적 책임 부문 ESG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총괄팀 △KPX상생위원회 ESG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다. KPX상생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과 지역인재 육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Safety First)’로 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안전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 사업장 유지’로 추진전략은 △임직원 위험인지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개선 △발주자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모니터링 △사옥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성 유지 △대국민·수급업체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 역량 제고로 설정했다. 안전경영 추진과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로 구분해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32만 원으로 2021년 8880만 원과 비교해 6.22%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842만 원의 78.35% 수준이었다.일반정규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일반정규직 여성 직원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여성 직원과 비교해 높으며 여성 직원의 교대 근무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 직원 중에는 일반직에 비해 평균 보수가 낮은 별정직 비율이 높았다.일반정규직 여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낮은 이유는 2001년 설립 당시 한국전력에서 전직한 인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 채용된 신입직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642만 원으로 2021년 3349만 원과 대비해 38.60%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3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058만 원의 86.86% 수준이었다.무기계약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 직원 대비 높은 것은 실적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9.22%로 2021년 37.7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5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2023년 17명 △2024년 2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1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회공헌 기부액은 △2019년 2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2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하면 적은 수준이다.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창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7억 원ESG 환경 부문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경영 체계 구축 △무탄소전원 및 신기술 생태계 구축 △유연한 계통운영체계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했다.환경 분야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 △ESG 경영실무위원회 ESG경영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사옥관리건설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실무위원회는 주요사업 부문의 ESG 관련 계획 수립과 업무발굴, 실적관리 등을 시행한다.친환경 정책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 △미세먼지 절감 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미세먼지 절감지원을 위해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녹색제품 구매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5억 원 △2024년 7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총 구매 금액에서 녹색제품 금액 비율은 △2020년 80.8% △2021년 80.6% △2022년 33.4% △2023년 18.9% △2024년 33.3%로 2022년 급감한 이후 2024년 증가했다.본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599.87tCO₂eq △2020년 2805.94tCO₂eq △2021년 2936.0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72.30톤(ton) △2020년 98.62t △2021년 81.80t △2022년 78.49t △2023년 537.8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증했다.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정보만 포함됐다. 2019년 환경정보 공개부터 사업장 △제주지사 △중부지사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본사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19년 33.8t △2020년 23.607t △2021년 27.367t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 숫자 줄여 양성평등 정책 후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 차이 해소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숫자가 8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임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이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고 공개했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분석된다.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속연수,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초기 인원의 구성비때문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단순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폐기물 배출량은 2023년 급증해 원인 규명 및 대처가 요구된다. 녹색제품 구입 비율도 2022년부터 급감해 보완이 필요하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는 양호하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 KPX는 2025년 5월20일 기준 전력수급현황은 정상단계로 공급 예비율은 30.9%라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아직 높지 않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급 예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연이 진행한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결과와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1차 평가 결과에 비해 2024년 2차 평가 결과가 악화됐다고 판단된다.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ESG 경영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성 임원의 숫자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부채액은 2년 동안 4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사회(S)는 거버넌스의 지표가 악화된 것과 달리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37%에서 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25명으로 급증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2년 2억 원이었지만 2024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햇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악화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크게 개선됐다고 확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81t에 불과했지만 2023년 537t으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녹색제품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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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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