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

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설계해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로 5대 전략방향과 10대 전략목표,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밝혔다.비전은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신뢰받는 심사 △공정한 평가 △열린 전문성 △함께하는 소통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립했다.핵심 가치에 따른 5대 전략방향은 △심사체계 신뢰 향상을 통한 적정진료 환경 구축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국민 서비스 체감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ESG 경영 선도 등이다. H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해마다 비리 백화점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2021년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mid

2012년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008년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결정자와 의료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가치는 소통으로 협력과 소통으로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기관역할로는 △정부-의료계와의 가교 역할 △이해관계자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마련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운영 △국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수행한다. 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

영국 소설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1984'이라는 책에서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처벌에 한 내용을 다뤘다.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지도자가 지배하며 현재의 폐쇄회로 TV(CCTV)와 같은 텔리스크린(Tele Screen)을 활용해 모든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한다.영국의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 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반면에 노르웨이 범죄학자인 토마스 매티슨(Thomas Mathiesen)이 사용한 용어인 시놉티콘(Synopticon)은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 이후 국가 차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문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살펴 보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성숙된 반면에 권력자의 인식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총장 출신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버티다가 나와서는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중요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메모지에 쓴 글씨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다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음에도 기억력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회의 장면이 찍힌 CCTV 장면을 보고서야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햇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지는 기억이 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999년 설립된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국내 보건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설립 목적은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라고 밝혔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보건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로 비전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방침은 △자율경영 △혁신경영 △열린경영 △신뢰경영으로 설정했다.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 목표는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인프라 강화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 구축으로 수립했다. 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종합청렴도 4등급까지 곤두박질에도 개선 노력과 의지 불명확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윤리경영 기반조차 없는 셈이다.2021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