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일본 출판사인 다카라지마샤(宝島社)에 따르면  '살고 싶은 시골(住みたい田?)' 랭킹에서 아키타시(秋田市)가 세대별 각 부문에서 상위를 선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4일 발행된 「시골생활 책(田?暮らしの本) 2월호」 특집기사에 게재됐다. 해당 잡지는 2013년 2월호부터 매년 시골 생활의 매력을 수치화해 랭킹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해당 특집은 이주와 정착에 적극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책, 의료, 양육, 자연환경 등 276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51개 지자체의 응답을 수집 후 지역 인구를 세대별로 분류해 통계를 냈다. ▲「시골생활 책(田?暮らしの本) 2월호」 표지(출처: 다카라지마샤 홈페이지)

인도 티루치라팔리시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교외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은 시골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덜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지역 경찰은 감시 지역으로 해당 시를 포함해 랄구디, 제야프람, 무시리, 마나파라이 등 5곳을 지정했다. 단, 드론은 1일당 한 지역에서만 배치해 운용했다.드론을 투입한 결과, 지금까지 1만6262명의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했고 일부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608명도 찾아내 경고했다.시골의 경우 도심지와는 달리 집회 활동은 적다. 반면, 이륜차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효과를 본 이유다. 현재 티루치라팔리시 지역 경찰은 드론만으로는 역부족인 시골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1000여명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시켰다.▲마스크 착용 권고 이미지(출처 : WHO 홈페이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드론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인 짚라인(Zipline)에 따르면 가나에서 드론을 이용해 시골 지역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했다.이로써 가나는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3월 첫째주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백스(Covax)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출하했다.2021년 2월 24일 세계보건기구는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Accra)에 60만명 투여량의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코로나-19 백신을 배달했다.세계보건기구는 코백스를 통해 가나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체 인구의 20%를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짚라인(Zipline)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에 따르면 2020년 1~6월 상반기 국내 시골지역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7668억5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농산품 온라인 판매량이 1967억7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 급증했다. 시골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가 농촌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부족한 시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발달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농간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편리성 및 다양성이 있는 시골 생활을 즐기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고 도시 거주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다.전자상거래 성장의 주요인은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발달, 배송 등으로 지적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COVID-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ofcom♦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업체인 보다폰(Vodafone)은 2017년 말까지 $A 9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32개의 신규 모바일 기지국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이나 시골의 경우 모바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