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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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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동국홀딩스 로고[출처=동국홀딩스]동국홀딩스(대표이사 장세욱 부회장)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K-IFRS 별도 기준 동국제강의 2024년 4분기 매출액은 8215억 원이다.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82% 줄어들었다. 영업손실액은 120억 원, 순손실액은 27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동국제강은 2024년 연 매출액 3조5275억 원, 영업이익 1025억 원, 순이익 34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4.0% 증가, 영업이익 56.5% 감소, 순이익 75.5% 각각 감소했다.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회사다. 전년은 6~12월 실적만 포함한다.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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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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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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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금융 및 자산운용사인 스탠빅 IBTC(Stanbic IBTC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2022년 2월 중순 N1000억나이라 규모의 인프라 펀드 2차 분할 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2022년 2월 중순 필요한 규제 승인을 모두 확보한 후 보다 많은 적격의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 9월 30일 인프라 펀드 1차 분할 발행은 투자자들에게 모두 1단위당 3.24나이라로 분배했다. 인프라 펀드는 실행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업체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스탠빅 IBTC는 국가의 기존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는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거시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스탠빅 IBTC(Stanbic IBTC Asset Manageme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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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일본 다국적 중전기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개사로 분할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발표된 3개사 분할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이다. 해당사는 3개사 분할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향후 자기자본을 넘는 수준인 자본 1000억엔을 상정했었다. 재검토 과정에서 향후 2년간 자본은 30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바이스 사업을 분리해 상장한다. 또한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도시바 본사의 상장 회사 2개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2개사 분할이 실현될 경우 해당사의 주주는 2개사 각각의 주주가 된다. 임시주주총회는 2022년 3월말까지 개최할 방침이다. ▲도시바(東芝)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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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영국 에너지 산업을 위한 무역협회인 에너지 UK(Energy UK)에 따르면 2022년 가정이 에너지 요금을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상기 계획에는 최소 £70억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가스 및 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2년 에너지 요금이 50% 인상돼 국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정부에게 부가가치세와 녹색부담금을 삭감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데 동참하길 촉구했다.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사인EDF 에너지(EDF Energy)는 2022년 10월까지 국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2000파운드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도 같은 요율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 UK(Energy U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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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일본 벤처기업인 3D미디어(三次元メディア)에 따르면 2017년 4월 창고 등에서 화물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AI로봇 개발에 진출했다. 파렛트에서 골판지상자를 집어 컨베이어에 올리거나 화물을 트럭에 싣는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할 계획이다.3D미디어는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용 센서를 개발해 자동차업체 등에 판매해왔다. 이번에는 로봇의 하드웨어도 자사에서 준비해 물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립후 제공할 예정이다.인터넷 쇼핑몰을 배경으로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이외에 물류시설에서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3D미디어는 이를 커버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로봇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3D미디어(三次元メディア)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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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산물가공수출협회(VASEP)는 각 누쿠마무협회와 함께 정부에게 누쿠마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얼마 전 베트남소비자보호협회(VINASTAS)에서 누쿠마무 병조림의 성분조사결과 샘플 중 67%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기비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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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사명을 따온 대성그룹(이하 대성)은 한국에 에너지 산업의 산 증인이지만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사망한 이후 그룹은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독자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큰 아들 김영대가 대성합동지주, 둘째 아들 김영민이 SCG그룹, 셋째 아들 김영훈이 대성홀딩스 등의 회장을 맡고 있다.계열과 재무는 분리되었지만 교차 지분을 해소하지 못해 상법상으론 단일군으로 분류되지만, 인사교류나 업무협력은 하지 않는다.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 동일 명칭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단일 기업군으로 볼 수 있어 대성의 기업문화를 분석하는데 전부 포함했다.◇ 헐벗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연탄사업김수근 회장이 연탄사업을 시작한 1947년은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이다. 당시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나무를 사용하면서 전국의 산림은 황폐화되었다.김수근 회장은 헐벗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탄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그룹의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의 발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대성의 시작에도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실제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산들은 무분별한 벌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산림녹화사업도 난방재료를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6∙25전쟁과 전후 복구과정,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석탄과 연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정부도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연탄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석탄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성은 1970년대 초반에 국내 10대 재벌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연탄이 석유와 천연가스에게 자리를 내 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변신을 하지 못하면서 사세가 위축되었다. 아직도 도심의 일부 낙후된 지역과 달동네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난방연료로서의 지위를 잃은 지는 오래되었다.1990년대 들어 서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난방용 연탄은 가스와 석유 등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석유마저 난방용 연료에서 밀려나고 있다. 늦었지만 정신을 차린 대성은 과감하게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도시가스사업은 SK그룹, GS그룹, 삼천리그룹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SK그룹과 GS그룹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성도 서울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대부분의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프라구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만 가능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대성의 3형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도시가스사업에 연관되어 있다. 김수근 회장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연탄사업이 에너지전문 기업 대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기업경영이든 나라경영이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사회적으로 떳떳한 일을 해야 동지를 모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응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창업자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이 명분을 중시했다.김수근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1940년대 말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다. 기업가가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업보국의 정신이었다. 당시 수 많은 영세 연탄업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망했다. 대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찮게 보였던 연탄제조와 판매사업도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 한 우물을 파고, 번 만큼 투자하라는 창업자의 정신은 사라져김수근 회장은 한 우물 경영을 강조해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번 만큼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차입경영도 터부시했다고 한다.창업자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대기업 창업주들이 문어발 사업확장을 일삼을 때 곁눈질 하지 않고 에너지에만 집중했고, 차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01년 아들들이 회사를 물려 받은 이후 이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 대성은 대성그룹,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등 3개의 계열군으로 분리되었다. 현재는 대성합동지주, 대성그룹, 서울도시가스그룹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3형제가 하나씩 분리했지만, 개별 그룹들은 석유,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건설, 바이오가스 등 환경에너지, IT, 교육, 금융, 교육, 미디어 등으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다.2012년 말 현재 대성은 자산으로 평가하면 재계서열 50위 권에 불과하지만 계열사 수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성은 지역별 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3형제가 자존심싸움으로 외형상 덩치를 키우기 위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대성의 무차입 원칙도 자식대로 넘어 오면서 사라졌다. 특히 큰아들인 김영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합동지주는 핵심계열사인 대성산업이 주택사업과 유통사업을 벌이면서 과도하게 차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신도림역 인근의 디큐브씨티개발을 밀어 부쳤고, 2003년부터 진행하던 경기 용인경전철 가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면서 위기를 초래했다. 2000년 들어 도시 재개발사업에도 과감하게 진출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사업도 과연 대성산업이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 국내 전문 유통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던 애경그룹, 미도파그룹 등 중견 그룹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성이 유통산업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유통이 미래성장산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대성의 기업문화가 유통산업에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 우물을 파고, 차입을 하지 말라는 경영철학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성합동지주의 경우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지만, 막대한 차입금을 갚지 못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로 몰렸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다.연탄제조와 도시가스사업을 하던 대성이 부동산 개발과 같은 건설업과 유통업에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3형제 중 가장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3남 김영훈 회장이 이끄는 대성그룹도 교육사업, 미디어사업, 인터넷 사업 등 에너지와 무관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서울도시가스그룹도 IT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있다. ◇ 재산분할과 명칭 사용문제로 다퉜지만 서로 상처만 남겨김수근 회장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서로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 평가방식에서 의견이 충돌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대결하고, 법정다툼으로 번졌다.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물려 받은 대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의 지분을 평가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결국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형제간의 불신과 반목은 대성이라는 명칭의 누가 사용하느냐로 이어졌다. 서울도시가스는 대성이라는 브랜드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도시가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명칭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장남과 3남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했다. 결국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3남이 대성그룹이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획득했다.대성의 적자로 인식되던 대성산업을 가진 장남은 대성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대성합동지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장남이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3남이 누가 그룹 회장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창업주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재산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지만 대성처럼 치열하게 싸운 기업도 많지 않다.물론 형제애를 강조하고 형제가 순번제로 회장을 맡았던 두산그룹의 경우 재산싸움이 형사고발로 이어져 전∙현직 그룹총수인 형제가 나란히 구속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대성처럼 회장명칭으로 싸우지는 않았다. 3남이 장남의 권위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3남인 김영훈 회장의 경영성과가 장남인 김영대 회장보다 좋은 것도 명칭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들 형제는 재산분할 싸움과 명칭싸움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쉽게 화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2세에서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룹분할과 지분정리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창업자의 당부처럼 대성산업과 서울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등은 업무의 연계가 높고, 협력할 경우 시너지가 날 수 있어 협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 시장은 SK그룹, GS그룹 등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력으로 시장확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소 사업자에 불과한 대성이 형제간의 싸움으로 체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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