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조선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현장 간담회 진행[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부산·울산·경남 소재 조선업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북한 해킹조직이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정은의 해군무력 강화 지시이행을 위해 국내 조선사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이뤄졌다.특히 우리 조선업체가 최근 美 함정의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국정원은 이날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해킹 공격수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방법 등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했다.이어 기업들의 MRO사업과 관련해 美 국방부가 도입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CMMC)를 소개하고 주요 평가지표에 해킹사고 대응·관리 역량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은 방산 공급망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필수 인증제도다. 국정원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사이버 파트너스’ 동참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선업체 밀집지역에서 진행한 현장 서비스에 인상 깊었다.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보안대책 설명 덕분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고 정기적 개최를 희망했다.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계는 항상 북한 등 사이버위협 세력의 타깃이기에 방심해선 안 된다. 국정원은 업계의 사이버보안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KT&G 로고[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제3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3호 :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과 관련해 정관 개정 취지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KT&G 주주총회는 2025년 3월26일(수)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 KT&G는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통합집중투표제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따라서 KT&G는 5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KT&G는 입장문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고 밝혔다.KT&G는 3월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대표이사 사장과 그외 이사를 별개 투표로 진행하는 안건이다.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집중투표제와 관련해 KT&G는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반 가변 커패시터(Varactor) 다이오드는 P-N 접합에서 변형으로 동작하며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성능이 최적화된다.반면에 강유전체 금속 절연체-금속 커패시터(MIMCAP)은 DC 전압 변화에 따라 커패시턴스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마이크로파 대역에서도 높은 Q-factor(품질 계수)를 유지할 수 있다.이를 활용해 주파수 가변형 안테나(Tunable Antenna), 위상 배열 안테나(Phased Array Antenna), 주파수 변조 회로 등에 적용될 수 있다.또한 강유전체는 고주파에서도 빠르게 응답할 수 있으며, 기존 반도체 기반 RF 스위치보다 낮은 삽입 손실(Insertion Loss)과 높은 절연 특성을 가질 수 있다.특히 강유전체는 전압-의존적 비선형 특성을 활용해 주파수 혼합(Frequency Mixing), 위상 변조(Phase Modulation), 진폭 변조(Amplitude Modulation, AM) 등 다양한 RF 신호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또한 강유전체의 높은 유전율(High Permittivity) 덕분에, 동일한 크기에서 더 높은 커패시턴스를 제공하여 RF 필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강유전체는 저소음 증폭기(LNA) 및 다중 대역 필터(Dual-band 또는 Multi-band RF Filter)에 적용된다.또한 일반적인 RF 소자는 높은 전력 소모로 인해 배터리 구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강유전체는 낮은 전압에서도 큰 커패시턴스 변화를 제공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적인 RF 시스템의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강유전체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회에서는 면적이 서로 다른 MIMCAP 고주파 측정을 통한 아주 얇은 강유전체 비선형성 특성화 방법' 논문을 소개한다. 2024년도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12, No. 1 2024. 8. 21~24에 게재됐다.◇ 마이크로파(Microwave) 대역에서 강유전체의 비선형 특성에 대한 관심 증가강유전체(Ferroelectric)는 특유의 결정 구조로 인해 자발 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게이트 옥사이드(Gate Oxide)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으로 인해 DC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스 변화가 비선형적이다. 전형적인 나비 모양(Butterfly-shaped)의 커패시턴스-전압(C-V) 곡선을 형성한다.◇ 강유전체의 비선형성이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강유전체 소재인 HfZrO₂를 절연층으로 활용한 단층 구조의 원형 패치(Circular Patch) 형태 Metal-Insulator-Metal (MIM) 커패시터를 제작하여, 강유전체의 비선형성이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또한 실험 과정에서 측정 구조 내 기생 성분(Parasitic Elements)을 배제하고 강유전체(HfZrO₂)의 전압에 따른 유전율(Dielectric Permittivity)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 원형 패드의 면적이 서로 다른 단층 커패시터의 입력 임피던스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면적을 가진 커패시터 시료를 제작했으며 이에 대한 설계 구조 및 등가회로를 각각 Fig. 1 및 Fig. 2에 제시했다.▲ Fig 1. 제작한 MIM 커패시터 구조▲ Fig 2. 간략화 시킨 면적에 따른 MIM 커패시터 등가회로강유전체의 두께는 5나노미터(nm)로 매우 얇게 증착됐으며 중심 원형 패드는 반지름이 각각 10마이크로미터(μm)와 20μm인 패턴으로 제작됐다.두 패턴의 등가회로에서 강유전체의 임피던스를 제외한 기생 성분은 주로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 및 인덕턴스, 그리고 실리콘 기판에서 발생하는 저항 및 커패시턴스 성분이 포함된다.하지만 동일한 디자인 파라미터로 설정된 두 커패시터는 주파수에 따른 기생 성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구조의 입력 임피던스를 차분하면 각 면적에 해당하는 강유전체의 임피던스 차이를 얻어낼 수 있다.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두 커패시터에 동일한 전압 스위프(-2 V ~ 2 V의 double sweep)를 적용해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했다.이를 통해 전압에 따른 HfZrO₂의 유전율을 0.1~20기가헤르츠(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추출했다. 중심 원형 패드의 반지름이 20μm인 커패시터의 비선형 특성 결과는 Fig. 3에 제시했다.▲ Fig 3. 주파수에 따른 HfZrO의 커패시턴스-전압◇ MIM 커패시터의 원형 패드 면적 차이를 이용해 강유전체(HfZrO₂)만의 커패시턴스를 추출하는 방법론 제안MIM 커패시터의 원형 패드 면적 차이를 이용해 기생 성분을 배제하고 강유전체(HfZrO₂)만의 커패시턴스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0.1~20 GHz의 광대역에서 강유전체의 주파수 의존적 비선형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소신호 분석 기법을 적용하면 강유전체의 비선형 특성인 나비 모양의 커패시턴스-전압(C-V) 곡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했.또한 이러한 비선형 특성이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마이크로파(Microwave) 대역에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강유전체의 비선형 특성을 활용하면 더욱 빠른 스위칭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소자가 구비된 5G/6G 등의 통신 환경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윤상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 오스트레일리아 애드스타트(Edsta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에 AU$ 270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전국 수업료는 6.03%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학교 10곳 중 8곳이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싼 학교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 Geelong Grammar School의 12학년 수업료는 5만2612달러로 2024 5만72달러 대비 5% 인상2위 Kambala School 5만1703달러로 2024sus 4만9825달러 대비 4% 인상3위 The Scots College 5만1258달러로 2024년 4만8320달러 대비 5.4% 인상4위 SCEGGS, 4만9936달러로 전년 대비 5.5% 인상5위 Cranbrook, 4만9521달러6위 The King's School, 4만8731달러로 2024년 4만3560달러 대비 8% 인상7위 Shore, 4만7755달러로 2024년 대비 7.2% 인상8위 Wesley College, 4만7574달러로 2024년 4만4154달러 대비 7.7% 인상9위 Reddam House, 4만7523달러로 2024년 4만3400달러 대비 7.7% 인상10위 Trinity Grammar, 2025년도 12학년 수업료 4만7500달러로 2024년 졸업년도 3만9948달러 대비 6.7% 인상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400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운영 중인 AustralianSuper는 회원들의 중복 계좌를 통합하지 않아 수수료와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약 9만명의 회원은 2013년 7월~2023년 3월까지 수수료 6900만 달러, 투자 수익 손실 등이 발생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매년 양극 분말 250톤(t)을 생산할 수 잇는 시설로 설계될 예정이다. 중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놓고 경쟁 국면에서 수식성 있는 제조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VSPC는 시설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기관(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ARENA)는 VSPC 계획을 독립적인 기술 평가를 거쳐 3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어뉴질랜드(ANZ),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대비 3000만 달러 감소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동기간 순이익은 1억600만 달러로 1억2900만 달러 대비 2300만 달러 감소했다. 엔진 문제 등 항공기 유지관리, 운항 중단에 따른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ANZ는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배당금은 주당 1.25센트로 전년 2센트 대비 0.75센트 감소했다.

▲ 넥슨, ‘메이플스토리M’ 밸런타인데이 기념 캐릭터 육성 지원 이벤트 진행![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2025년 3월13일까지 자사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에서 밸런타인데이 기념 캐릭터 육성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하는 버프 효과를 매일 3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버프 효과는 일반 몬스터 처치를 돕는 ‘경험치 획득량’, ‘파티 경험치 획득량’, ‘아이템 드롭률’ 증가를 포함해 보스 전투를 돕는 ‘보스 공격력’, ‘물리, 마법 대미지’,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로 구성된다. 선택한 버프 효과는 매일 자동사냥으로 재료를 모아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같은 기간 자동사냥으로 ‘극한 성장의 비약’ 및 ‘[이벤트]태풍 성장의 비약’, ‘[이벤트]폭풍성장의 비약 Lv1~269’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몬스터 처치 과정에서 주어지는 재료 아이템을 모아 게이지를 채울 수 있다. 이를 소모해 원하는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두 아이템은 정해진 레벨 구간에서 사용 시 즉시 1레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빠른 캐릭터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신규 스토리 ‘카오의 기억’을 선보인다. 이번 스토리는 ‘카오’의 기억을 확인하며 ‘검은 마법사’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이용자는 이를 통해 ‘카오’의 과오를 깨닫고 ‘검은 마법사’를 막을 수 없었던 배경을 알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M’ 밸런타인데이 기념 이벤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아성다이소 ‘다이소X우리카드 신년맞이 이벤트[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우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소몰에서는 우리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15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12일까지 진행하며 우리카드 회원 기준 기간 내 1인 2회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이소 매장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우리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는 1월15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진행된다. 회차별 1회, 기간 내 총 2회의 혜택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과 다이소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기프트카드’,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했다.